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국가 전체 합의 필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이 국민의 동의와 국가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오늘 국민연금 재정 계산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과제인 만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 공청회에서 소개된 자문안은 연금개혁 과정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장기간 전문가 논의, 국민 동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과 관련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부안을 준비하고,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차관은 46%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라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기능과 연계를 강화해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