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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로 악명을 떨쳤죠, 소라넷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라넷 운영자, 전부 4명으로 그중 1명이 자진 귀국해서 잡혔다고요?
[인터뷰]
사실은 음란 사이트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무려 회원수가 100만 명에 육박을 할 정도로 여러 형태의 음란물을 제공했었죠. 광고 수입이 수익 구조의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3년 전에 수배가 되었지만 해외에서 계속 도피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서로 부부입니다. 2명이 부부인 것이죠. 그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송 씨가 지난 18일날 자진 귀국을 해서 21일날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권 자체를 한국 정부에서 무효화를 해 놨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계속 이동하는 것은 상당 부분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아마 여권 무효화에 대해서 취소 소송까지 사실은 제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귀국을 해서 설령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죄의 값을 좀 줄여나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전략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만 명에 육박하는 원조 소라넷의 주동자가 바로 엊그저께 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앵커]
이 소라넷 운영자. 지금 경찰이 쫓고 있는데요. 이 4명이 각각 부부, 두 부부로 알려져 있고 또 서울대나 유명 사립대 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정확하게는 나타난 게 아니죠?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학력자고 상당히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주장 자체는 원래 소라넷 사이트가 처음에는 부부 생활에 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다른 요소에 의해서 이것이 변질되었다.
그래서 본인의 책임성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더군다나 제작한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능적인 행태로 수익구조를 창출했던 것이고 학력도 고학력자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 이후에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 여성 운영자 한 명이 자진 귀국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인터뷰]
일단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다 보니까 여행이나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 소송을 해서 승소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장기간의 도피 생활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한국에도 들어오지 못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곤란 때문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체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또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재가 확인되면 외국에서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우리나라로 범죄인 인도가 되는 절차를 따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본인이 자진 귀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으로 다투고자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범죄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처분하고 정리하고 들어와서 이 여권 무효화 부분 그리고 형사처벌 문제를 정리하려는 의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여성 같은 경우 여권 무효화 조치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나머지 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 사람만 한국 국적이었고 나머지 세 명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한국에 귀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필요성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 나머지 3명은 해외에 도피하더라도 충분한 자금이 있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국적자로서 외국으로 이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여성만 좀 생활의 곤란을 겪고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나머지 그 세 사람은 외국 국적, 그러니까 호주 시민권하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검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여러 가지 기타의 범죄로 이미 적색수배가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테리 박, 케이 송 이런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신병이 확보되면 체포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이번에 잡힌 40대 여성 운영자,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자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사이트만 열었을 뿐이다.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원래 소라넷은 자신들 부부 얘기를 올리기 위한 곳이었지만 이용자들이 변질시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제작하거나 유통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변질시켰다라는 주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혐의 자체가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행위 양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란물을 반포하거나 전시하거아 또 판매 목적으로 유통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즉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요건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입증은 수사 기관이 알아서 해라,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올렸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도 많이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또 해외에 서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외의 적극적인 수사 공조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적으로 정면으로 지금 방어하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이 소라넷이 운영된 게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그러니까 17년 동안 운영이 돼 왔어요. 그동안 부당이득을 취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리고 이 부당이득 환수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좀 전망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소라넷 자체가 중간중간에 인터넷 주소만 바뀌면서 계속 변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관리를 명단을 갖고 있으면서 옮기게 되면 그 정보까지도 새로 알려주는 이런 형태로 진화, 발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 약 8만 건의 음란물을 확보한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공산이 큰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 수익구조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수익구조가 결국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수익비라든가 또는 성과 관련된 도구에 대한 광고라든가 또는 도박사이트의 광고 수익.
그래서 현재 수사기관에서 추정하기로는 수백억 원대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경찰과 검찰에서 이런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금융 기록 그리고 해외에 송출된 것, 이런 것들을 확증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라든가. 그래서 얼마만큼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서 범죄로 인한 수익물을 철저히 환수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 동원을 다해서 인력과 예산과 시간을 다 동원해서 수익 자체는 철저히 환수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잡힌 운영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이런 음란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했다. 그러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러니까 무기까지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중형이고요.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포하거나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만약에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트에서 수많은 어떤 몰카 범죄가 이뤄지고 이런 성폭력이 모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여러 가지 죄명이 지금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공범 중 한 명만 입국을 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공범들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되거나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나머지 3명에 대한 소환이나 체포도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하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예전에 불법 음원다운로드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방조 책임은 졌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판례에 비추어봐서 최소한 방조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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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로 악명을 떨쳤죠, 소라넷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라넷 운영자, 전부 4명으로 그중 1명이 자진 귀국해서 잡혔다고요?
[인터뷰]
사실은 음란 사이트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무려 회원수가 100만 명에 육박을 할 정도로 여러 형태의 음란물을 제공했었죠. 광고 수입이 수익 구조의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3년 전에 수배가 되었지만 해외에서 계속 도피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서로 부부입니다. 2명이 부부인 것이죠. 그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송 씨가 지난 18일날 자진 귀국을 해서 21일날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권 자체를 한국 정부에서 무효화를 해 놨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계속 이동하는 것은 상당 부분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아마 여권 무효화에 대해서 취소 소송까지 사실은 제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귀국을 해서 설령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죄의 값을 좀 줄여나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전략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만 명에 육박하는 원조 소라넷의 주동자가 바로 엊그저께 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앵커]
이 소라넷 운영자. 지금 경찰이 쫓고 있는데요. 이 4명이 각각 부부, 두 부부로 알려져 있고 또 서울대나 유명 사립대 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정확하게는 나타난 게 아니죠?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학력자고 상당히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주장 자체는 원래 소라넷 사이트가 처음에는 부부 생활에 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다른 요소에 의해서 이것이 변질되었다.
그래서 본인의 책임성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법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더군다나 제작한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능적인 행태로 수익구조를 창출했던 것이고 학력도 고학력자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 이후에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 여성 운영자 한 명이 자진 귀국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인터뷰]
일단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다 보니까 여행이나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 소송을 해서 승소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장기간의 도피 생활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한국에도 들어오지 못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곤란 때문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체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또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재가 확인되면 외국에서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우리나라로 범죄인 인도가 되는 절차를 따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본인이 자진 귀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으로 다투고자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범죄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처분하고 정리하고 들어와서 이 여권 무효화 부분 그리고 형사처벌 문제를 정리하려는 의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여성 같은 경우 여권 무효화 조치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나머지 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 사람만 한국 국적이었고 나머지 세 명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한국에 귀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필요성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 나머지 3명은 해외에 도피하더라도 충분한 자금이 있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국적자로서 외국으로 이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여성만 좀 생활의 곤란을 겪고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나머지 그 세 사람은 외국 국적, 그러니까 호주 시민권하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검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여러 가지 기타의 범죄로 이미 적색수배가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테리 박, 케이 송 이런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신병이 확보되면 체포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이번에 잡힌 40대 여성 운영자,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자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사이트만 열었을 뿐이다.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원래 소라넷은 자신들 부부 얘기를 올리기 위한 곳이었지만 이용자들이 변질시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제작하거나 유통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변질시켰다라는 주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혐의 자체가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행위 양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란물을 반포하거나 전시하거아 또 판매 목적으로 유통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즉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요건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입증은 수사 기관이 알아서 해라,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올렸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도 많이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또 해외에 서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외의 적극적인 수사 공조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적으로 정면으로 지금 방어하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이 소라넷이 운영된 게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그러니까 17년 동안 운영이 돼 왔어요. 그동안 부당이득을 취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리고 이 부당이득 환수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좀 전망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소라넷 자체가 중간중간에 인터넷 주소만 바뀌면서 계속 변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관리를 명단을 갖고 있으면서 옮기게 되면 그 정보까지도 새로 알려주는 이런 형태로 진화, 발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 약 8만 건의 음란물을 확보한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공산이 큰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 수익구조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수익구조가 결국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수익비라든가 또는 성과 관련된 도구에 대한 광고라든가 또는 도박사이트의 광고 수익.
그래서 현재 수사기관에서 추정하기로는 수백억 원대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경찰과 검찰에서 이런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금융 기록 그리고 해외에 송출된 것, 이런 것들을 확증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라든가. 그래서 얼마만큼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서 범죄로 인한 수익물을 철저히 환수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 동원을 다해서 인력과 예산과 시간을 다 동원해서 수익 자체는 철저히 환수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잡힌 운영자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이런 음란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했다. 그러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러니까 무기까지 처해질 수 있을 정도로 중형이고요.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포하거나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만약에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트에서 수많은 어떤 몰카 범죄가 이뤄지고 이런 성폭력이 모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여러 가지 죄명이 지금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공범 중 한 명만 입국을 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공범들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되거나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나머지 3명에 대한 소환이나 체포도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하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예전에 불법 음원다운로드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방조 책임은 졌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판례에 비추어봐서 최소한 방조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