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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소종섭 /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앵커]
네이버 포털 기사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했다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뒤늦게 수사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드루킹이 댓글 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또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노영희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관련한 그밖의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경찰이 기존 2개 팀, 수사팀을 2개 팀 13명에서 5개 팀, 30명으로 규모를 늘렸고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세무회계 전문팀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결국은 드루킹의 돈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이겠죠?
[인터뷰]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 약간 사면초가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여당의 주요 인사인 김경수 의원과 관련돼 있는 것을 알고서도 그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이번에 기소했던 것도 업무방해 두 가지 혐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봐주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렇다면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다. 돈의 흐름을 살펴보자라는 취지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공모 모임의 회원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월세가 400에서 500만 원정도 되고 또 당시에 상주하는 인원들이 4, 5명 정도 되고 나머지 20~30명이 드나들면서 돈이 많이 쓰여졌는데 어떻게 쓰여졌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비누들을 팔아서 운영하고 또 하나는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의 강의를 무조건 유료로 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그 정도 돈만 가지고 어떻게 연간 11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마련해서 사용했을 수 있었을 것인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김경수 의원을 협박할 때 드루킹 쪽에서 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는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협박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과연 비누를 팔아서 과연 되는 돈인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도 세무나 회계 전문팀을 불러서 실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드루킹은 현재 금지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 공감수를 조작을 해서 네이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 추가로 나온 의혹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결국 지난 대선 때도 이러한 이른바 댓글 조작이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만약에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알려지기로는 올해 1월 15일에 드루킹 김 씨가 매크로 시스템을 사가지고 그때 댓글 조작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러한 매크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밝혀진다면 이 부분은 단순히 법적인 위반 여부 이런 걸 넘어서서 정치적인 파장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드루킹 김 씨와 현재 여권 인사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이 더 나온다면 그야말로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굉장히 파급력이 큰 사건으로 일거에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결국 드루킹 김 씨의 이런 활동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을 포함한 여권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순순히 드루킹 김 씨가 그야말로 자신의 활동사항 이런 것들을 과장하면서 뭔가 이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듯한 이런 것을 한 것이냐.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지금은 어떤 식이든 범주를 넘어간 것 같아요.
정치적인 파장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금원에 대한 조사도 사실은 드루킹 씨의 주장대로 11억 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자금 같은 게 만약 있다면 그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건으로 비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직도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민감성 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 1월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단일팀 합의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거기에 공감 수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작했기 때문에 그 혐의로, 그러니까 업무방해 혐의로 일단 구속이 됐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이게 김경수 의원과 관련이 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방금 우리 소 국장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난 대선 당시에 과연 드루킹 일당이 어떤 댓글을 조작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하고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김경수 의원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인데.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면서요?
[인터뷰]
네, 선거법 관련해서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와 관련된 이슈는 빨리 정리를 해야지만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기 공소시효를 특별하게 상정해놓은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은 서유기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박 씨라고 하는 사람이 1월 17일날 북한과의 그런 올림픽 관련된 선수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두 개의 악성댓글에다가 600개 이상의 공감 수를 갑작스럽게 올리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건이었는데 사실 그것만 따지고 보면 업무방해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아니라 반약에 댓글 사건이.
[앵커]
그것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의견을 여러 명에게 얘기해서 올려라 했다고 해서 여론의 방향을 움직일 정도의 문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형사적인 처벌은 안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그렇게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론을 왜곡했다는 것이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식의 행동이 지난 1월 17일부터 이어진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 댓글 관련된 작업에 쓰였다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드루킹의 얘기 중 하나가 뭐냐하면 2월에 체포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사실은 누구랑 연결되어서 이런 거 했는지를 밝혀지게 되면 큰일날 텐데 이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SNS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전에 대선 때에도 이 사람하고 손을 잡아서 이런 식의 불법적인 행동을 했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처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시효가 지났으니까 처벌을 못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여기서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다.
[앵커]
그 당시에 선거 캠프 관련자하고 연루 의혹이라든지 그런 게 불거져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행해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6개월의 시효가 지나면 누구라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더 치명적인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당이든지 간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홍보팀을 운영하는 것이고 이런 식의 SNS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댓글 사건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특히 이번 정권이 계속 내세웠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는 이번 사건이 정말 철저하게, 시효의 문제를 떠나서 철저하게 조사받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결백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철저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기대가 되겠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봐주기가 이미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먼저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 시청자들, 또 시민들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선거가 있을 때 어떤 선거 캠프마다 SNS 대응팀, 요즘은 온라인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만들어서 특히 파워블로거라든지 온라인에서 굉장히 입김이 센 어떤 인사들. 그런 사람들이 자원해서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면 그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의사 표현하고 댓글 지지하고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합법적일 텐데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가 지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헤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에서 그것 때문에 제일 골치 아프다. 왜냐하면 합법과 위법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의 기사가 올라오는데 그 기사에 어떤 경우는 추천 수가 갑작스럽게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잠잠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올라오는 그것들이 전부 다 그런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따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지금 그래서 바로 각 당에서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내 거 기사 혹은 누구에 대해서 좋아요 눌러줘. 이 정도에서 수동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자동으로 막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돌려서 하는 것과는 정말 속도나 공감 수 자체에서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기는 나요. 그렇지만 그런 식의 수동적인 조작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탁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자동화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하고 구분 못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되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검찰과 경찰이 지금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 중 하나인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자원하는 시민들이라든지 선거 캠프마다 어떤 당원들이 동호회나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서 20~30명 일시에 댓글을 단다거나 공감 클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죠. 그건 자발적인 선거운동 부분이고 그것이 선거의 판도를 바꾼다든지 큰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번 드루킹 김 씨처럼 예를 들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 여론 자체를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든지.
[앵커]
매크로 프로그램도 지난 대선 때 사용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게 하나 지난번 선관위의 지난해 3월 23일에 있었던 제보. 그것은 상당히 주목이 되는 거죠. 선관위에 무언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다. 뭔가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지난해 3월 23일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현장조사를 나갔던 장소가 이번에 드루킹 사무실이 있는 사무실이 있는 파주의 그 출판사였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직원들이 막아서고 이러는 바람에 못하고 선관위에서 제대로 그걸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5월 5일날 이걸 그냥 검찰에 선관위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선이 치러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11월달에 그냥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예를 들면 대선과 관련해서 본다면 지난해 그렇다는 선관위에 제보됐던 3월 23일날 이 사건이 그때도 혹시 그러면 매크로 시스템을 사용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들한테 밝혀야 여러 가지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꼭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정치권은 연일 거센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사이에 뾰족한 변수나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인터뷰]
사실 아직까지는 그냥 의심을 하는 수준이고 단지 의심에만 그치게 되면 임팩트가 사실 없을 텐데 우리 국민이 겪은 게 최순실과 박근혜 국정농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호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아예 최순실과 똑같은 라인으로 올라가고 있다. 드루킹의 결국 고영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고영태와 똑같은 드루킹의 활동으로 인해서 김경수가 최순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백원우 씨와 연결돼서 청와대까지 개입돼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현재 경찰하고 검찰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김경수 의원과 연관성을 우리는 확인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조사해 봤는데 보니까 텔레그램 톡이라고 하는 그런 메신저를 이용을 했고 텔레그램톡은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 일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들이 자동으로 며칠만 지나면, 몇 시간 지나가면 없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확인하는 건 쉽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낸 몇 가지가 있어서 그다음에 포렌식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물을 검찰에 넘기느라고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특히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쪽에서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너희가 여권을 돕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방이 더 커지는 모양새인 거죠.
[앵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수사. 그리고 지난 3월에 있었던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이런 의혹들이 불거져서 정쟁이 되지 않았을 텐데 어찌 됐든 당시에 170대 휴대폰도 압수를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지금 야당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3당은 특검을 도입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자는 입장인데 반면 지금 여당은 민생 현안은 살피지 않고 국회 떠나서 장외투쟁만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특검 도입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인터뷰]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가 어떤 정치적인 주요 공방의 소재로 이번 드루킹 사건을 활용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봐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이라든지. 116석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30석이고 그리고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이라든지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 이렇게 합쳐도 148석 정도 되는데 사실상 바른미래당에 있는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 3명. 이상돈 의원 등 3명은 사실상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45명 정도 되면 과반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가담을 하느냐가 달려 있고 또 지금까지 특검이 다 여야 합의로 발의가 됐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특검이 현실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할 거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홍 대표는 국회 일정을 걸고라도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강공 입장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그만큼 사실 폭발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의원이 연루돼 있어도 파장이 크지만 김경수 의원은 대통령의 그야말로 복심이고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 당시 만약에 지난 대선 당시에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 지난 대선 때까지 연장이 된다면 이 문제는 김경수 의원에 머물지 않고 바로 대통령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폭발력이 크고 그것을 홍준표 대표를 포함한 야당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특검의 공세를 펼칠 것이고 저는 당분간 이걸 계속 갖고 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현재 흘러가는 여러 가지 국면의 흐름, 또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목전에 다가와 있는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현재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수사 결과에서 무언가 또 다른 충격적인 것들이 나온다면 특검 부분이 상당히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고.
[앵커]
또 20석에 달하는 평화와 정의. 거기의 동향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셈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특검 쪽으로 확실히 입장을 정하면 현실화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민감한, 럭비공처럼 튈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 그런 정국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은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논란 초기부터 강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인터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는 정말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기라고 우리가 그전에는 대통령 지지도도 너무 높고 또 민주당 자체에 대한 지지도도 높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방선거를 치를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안희정으로부터 시작된 미투운동이 첫 번째 물꼬를 텄고. 두 번째 정봉주 의원이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꼬리를 내린 셈이 돼버렸고 그 이후에 김기식 금감원장, 그리고 마지막 청와대까지 이 라인으로 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사실은 김기식 금감원장 얘기 나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선관위에 물어보자라고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오히려 정면승부를 한번 해 보기 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김영수 의원에 대한 얘기가 드루킹이 터지고. 그것도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의뢰한 게, 수사를 의뢰한 쪽이 민주당 쪽이다 보니까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는 정말 아닌 것이고 특히 한국당이 주장하는 식의 의심 같은 것을 이번에 국민들이 그 의심이 전혀 터무니없다, 이렇게 또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현재 상황을 꺾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남에서 한번 우리 김경수 의원을 뭔가 해보려고 했던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최대한의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사실은 야당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재를 또 만난 셈인데 어찌됐든 김경수 의원은 경남지사 출마선언을 앞두고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선언식을 미뤄었다가 내일 한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까지 미루게 되면 아마 본인의 생각에는 의혹이 더 커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두 차례의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드루킹 김 씨를 직접 댓글 관련된 것을 내가 지시했거나 구체적인 행위에 연루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마선언을 한다 이렇게 해서 내일 아마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분 사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폭발력.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경찰,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속에서 이른바 드루킹 김 씨와 주고받았다는. 물론 김 의원은 주고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 메시지 이런 부분에서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그렇게 밝혀진다든지. 또 드루킹 김 씨의 자금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의 연루 같은 것들이 나온다든지. 지난 대선 당시에 드루킹 김 씨의 활동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굉장히 국면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 김경수 의원으로서는 자신은 이런 부분에 그렇게 크게 연루되지 않았다.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내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네이버 측에서 이번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이 많이 이뤄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대응하는 것도 네이버 측에서도 좀 힘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
네이버가 이 정권 들에서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장해 왔던 게 우리 포털에서는 사실 그런 식의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천수 조작이나 여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 왔거든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네이버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상황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본인들이 확인하거나 찾아낼 수 없는 패턴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요즘은 팟캐스트 같은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한 권력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팟캐스트 순위 같은 것도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금방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올라갔던, 나아갔던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가짜였나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비단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정말로 지난번에 있었던 비트코인 문제 못지않게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만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응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추천수 올리는 것은 10만 원만 주면 올려준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단순하고 쉽다는 거예요.
[앵커]
공감 누르는 것 말이죠?
[인터뷰]
네, 그게요.
[인터뷰]
최근에 보니까 제가 아는 한 교수께서 이런 포털이 갖고 있는 고민들 속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판별과 관련된 컨설팅 이것을 수십억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아마 포털에서도 의뢰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걸 판별할 정확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신뢰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댓글 조작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공감수, 댓글. 전부 다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는 뉴스, 인터넷상에서 보는 이 뉴스가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뉴스냐. 댓글이 과연 그야말로 정말 어떤 민심을 반영한 댓글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어떤 신뢰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말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지 이게 다른 부분까지 연결이 된다면 믿을 사람 없다, 믿을 곳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해킹 프로그램도 계속 진화하듯이 SNS상에서 이런 댓글 조작 프로그램도 굉장히 진화를 하다 보니까 SNS의 어떤 건전한 여론 형성의 기능마저 불신을 받고 있는 세태가 된 것 같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이 정도로 다루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착수했죠.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현민 전무의 어머니죠.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더라고요.
[인터뷰]
대한항공에서 10년간 부기장으로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해고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어떤 분이 15년째 사실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이명희 씨로부터 시작된 분노조절장애가 지금 딸과 아들 모두에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땅콩회항으로 유명해진 조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제일 착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가 전체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 함부로 갑질을 해왔었고 그것을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가정교육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손해가 막심하죠.
[앵커]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 명품 관세포탈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총수 일가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명품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한항공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 갖다놓고 결국은 그 직원들. 그러니까 직원들이라든지 조종사들이라든지 스튜어디스들을 이용해서 아마 가지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국내에 들여와서 아무런 관세를 물지 않은 그런 행태를 보여왔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파악된 그런 게 아니다,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렵다. 이렇게 해명을 내왔는데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로 보여지고 아까 이명희 이사장 이야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직원들 진술 이런 걸 보면 주말에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 호출해서 하는 경우도 예사였고.
폭언과 반말도 드물지 않게 했다. 그리고 아무런 그룹의 직함이 없었지만 거의 그냥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밥먹듯이 했다, 이런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종합적으로 본다면 대한항공 일가의 탈법, 어떤 갑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상화돼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과거에는 그 개인을 비판했지만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고까지 지금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거 조현아 전 부사장처럼 사과해서 물러나는 정도로 해결될 수가 있을 것인지. 아마 그 이상의 법적인 조치까지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방금 지적을 해 주셨듯이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러한 어떤 관세포탈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면서 확인이 어렵다 이러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게 관세청에서는 그러면 조사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어디까지 조사가 가능하고 처벌도 이뤄질 수 있나요?
[인터뷰]
사실 조사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조사가 쉽게 잘 이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이게 조세포탈 가중처벌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연간 포탈 세액이 3억 이상이 되게 되면 보통 3년 이하가 되는데 5억에서 10억 정도 사이가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억 이상이 되게 되면 무기징역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연간 포탈 세액이기 때문에 이 집 식구들이 연간 10억 이상의 그런 관세포탈을 했을 것인지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관세를 포탈하는 죄가 상당히 무거운 죄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벌금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각한 범죄로 봐야 됩니다.
[앵커]
지금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는 음료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던졌다, 이런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건데 이게 폭행죄가 될지 아니면 특수폭행이 될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약간씩 얘기가 달라져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물컵을 바닥에 던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그게 아니라 원래 음료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던졌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아니다, 그냥 매실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던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조현민 전무는 귀국하는 상황에서 나는 그냥 아니다, 밀치기만 했다 이러거든요.
이게 전부 다 말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게 단순폭행이냐 특수폭행이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게 되고 더 중요한 건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아도 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 같은데 만약 단순폭행이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하지만 이게 특수폭행, 즉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것을 던져서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특수폭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상습폭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상습적으로 모욕을 하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광고대행사하고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식의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이 사람에게 혐의가 더해진다고 한다면 물론 이거는 검찰이 어떻게 기소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단순폭행으로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지금 현재 이분의 행동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특수폭행이 되든 뭐가 되든 이분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형사적 처벌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경중을 따져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앵커]
4년 전에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언니 조현아 씨가 사실 사법처리까지 됐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갑질 행위 때문에 또다시 대한항공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다고 외신들도 보도하면서 굉장히 망신을 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 회사뿐만 아니라 대한, 코리안에어라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망신을 주고 있다 이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대한이라는 말도 빼자, 코리안에어라인이라는 이름을 좀 바꿀 수 없느냐, 이런 청원을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인터뷰]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럴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분노가 거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대한항공,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1945년에 창업자인 조중훈 회장이 인천에서 트럭 한 대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한진그룹까지 키웠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조현아 대표라든지 조현민 전무라든지 또 아들인 조원태 사장이라든지 전부 다 재벌 3세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자들은 보면 거의 맨몸으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통 검소한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이 기업을 일궜다는 강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재벌 2세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옆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를 일구었지만 그걸 그렇게 막 마음대로 쓴다든지 그러지는 않거든요.
또 어느 경우는 거의 아버지와 함께 부를 일군 그런 재벌가도 있고. 하지만 재벌 3세들은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누릴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벌 3세 중에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인 감각 이런 부분이 별로 없고 그냥 내 왕국이다.
이건 내 거다, 이런 의식으로 무장한 그런 재벌 3세들이 있다 보니까 갑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로서는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한 갑질인 것이고 이번의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사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언니도 그랬는데 동생도 그랬고 알고 봤더니 엄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다 저 집안 왜 저래 이렇게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앵커]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뿐만 아니라 품성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갑질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 주가가 대거 빠져서 지금 3000억 원가량이 증발됐다고 하는데 일반 주주들은 큰 피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인터뷰]
사실 오너 리스크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어떤 치킨 회사 사장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오너리스크 사건이 많아서 그때마다 문제가 됐었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오너리스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일반 가맹점주나 일반 주주나 이런 분들이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오너리스크에 대비해서 손해배상 그런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방법들을 감해주자라고 하는 식의 입법은 그때 논의가 된 적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게 통과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 오너리스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오늘 밤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성폭력 관련된 혹은 성추행 관련된 내용이 처음에 시발점이 되기는 했지만 공소시효도 지났고 고소 기간도 사실은 도과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원칙은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번에 영장심사가 이뤄진 건데 그만큼 사실은 지금 현재 안태근 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만 가지고는 사실은 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무슨 혐의로 이 사람이 심사를 받고 있느냐. 그 얘기는 지난번에 직무와 관련해서 인사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직권남용죄이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사실 그 형 자체가 세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해 봤자 3년 이하이기 때문에. 게다가 초범이고 이러면 거의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과연 영장을 발부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인다.
왜냐하면 일단 형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범죄이고 또 하나는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은 증거가 확보되어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도망을 갈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아마도 그러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을 발부하기는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 분위기가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영장을 발부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오늘 밤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안 전 국장을 수사한 기구가 검찰의 성추행사건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 아닙니까? 그런데 77일 만에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것도 성추행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 혐의는 배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만 적용하고 70여 일 만에 좀 늦게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만큼 이유가 있었나 보죠?
[인터뷰]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처음 폭로한 게 1월 29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폭로를 해서 검찰에서 2월 26일,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영장 청구를 하려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현재까지 수사된 결과로만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면 혐의 입증이 어렵다, 보강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다시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하나 있었던 것이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들이 어렵게 되면서 점점점 실질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도 검찰에서 3월 26일에 세 번째로 안 전 검사장을 또 소환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거기서 수사심의위를 4월 9일날 만들어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에다가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를 다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면 영장 청구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를 수사심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심의위에서 영장청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걸 바탕으로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죠.
[앵커]
안태근 전 검사장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밤쯤에 구속 여부가 결정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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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버 포털 기사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했다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뒤늦게 수사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드루킹이 댓글 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또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노영희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관련한 그밖의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경찰이 기존 2개 팀, 수사팀을 2개 팀 13명에서 5개 팀, 30명으로 규모를 늘렸고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세무회계 전문팀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결국은 드루킹의 돈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이겠죠?
[인터뷰]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 약간 사면초가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여당의 주요 인사인 김경수 의원과 관련돼 있는 것을 알고서도 그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이번에 기소했던 것도 업무방해 두 가지 혐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봐주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렇다면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다. 돈의 흐름을 살펴보자라는 취지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공모 모임의 회원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월세가 400에서 500만 원정도 되고 또 당시에 상주하는 인원들이 4, 5명 정도 되고 나머지 20~30명이 드나들면서 돈이 많이 쓰여졌는데 어떻게 쓰여졌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비누들을 팔아서 운영하고 또 하나는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의 강의를 무조건 유료로 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그 정도 돈만 가지고 어떻게 연간 11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마련해서 사용했을 수 있었을 것인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김경수 의원을 협박할 때 드루킹 쪽에서 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는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협박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과연 비누를 팔아서 과연 되는 돈인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도 세무나 회계 전문팀을 불러서 실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드루킹은 현재 금지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 공감수를 조작을 해서 네이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 추가로 나온 의혹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결국 지난 대선 때도 이러한 이른바 댓글 조작이 있었는가.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만약에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알려지기로는 올해 1월 15일에 드루킹 김 씨가 매크로 시스템을 사가지고 그때 댓글 조작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러한 매크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밝혀진다면 이 부분은 단순히 법적인 위반 여부 이런 걸 넘어서서 정치적인 파장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드루킹 김 씨와 현재 여권 인사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이 더 나온다면 그야말로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굉장히 파급력이 큰 사건으로 일거에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결국 드루킹 김 씨의 이런 활동 과정에서 김경수 의원을 포함한 여권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순순히 드루킹 김 씨가 그야말로 자신의 활동사항 이런 것들을 과장하면서 뭔가 이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듯한 이런 것을 한 것이냐.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지금은 어떤 식이든 범주를 넘어간 것 같아요.
정치적인 파장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금원에 대한 조사도 사실은 드루킹 씨의 주장대로 11억 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자금 같은 게 만약 있다면 그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건으로 비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직도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민감성 폭발력을 갖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 1월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단일팀 합의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거기에 공감 수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작했기 때문에 그 혐의로, 그러니까 업무방해 혐의로 일단 구속이 됐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이게 김경수 의원과 관련이 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방금 우리 소 국장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난 대선 당시에 과연 드루킹 일당이 어떤 댓글을 조작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하고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김경수 의원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인데.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면서요?
[인터뷰]
네, 선거법 관련해서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와 관련된 이슈는 빨리 정리를 해야지만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기 공소시효를 특별하게 상정해놓은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은 서유기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박 씨라고 하는 사람이 1월 17일날 북한과의 그런 올림픽 관련된 선수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두 개의 악성댓글에다가 600개 이상의 공감 수를 갑작스럽게 올리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건이었는데 사실 그것만 따지고 보면 업무방해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아니라 반약에 댓글 사건이.
[앵커]
그것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의견을 여러 명에게 얘기해서 올려라 했다고 해서 여론의 방향을 움직일 정도의 문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형사적인 처벌은 안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그렇게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론을 왜곡했다는 것이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식의 행동이 지난 1월 17일부터 이어진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그 댓글 관련된 작업에 쓰였다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드루킹의 얘기 중 하나가 뭐냐하면 2월에 체포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사실은 누구랑 연결되어서 이런 거 했는지를 밝혀지게 되면 큰일날 텐데 이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SNS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전에 대선 때에도 이 사람하고 손을 잡아서 이런 식의 불법적인 행동을 했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처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시효가 지났으니까 처벌을 못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여기서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다.
[앵커]
그 당시에 선거 캠프 관련자하고 연루 의혹이라든지 그런 게 불거져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행해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6개월의 시효가 지나면 누구라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더 치명적인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당이든지 간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홍보팀을 운영하는 것이고 이런 식의 SNS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댓글 사건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특히 이번 정권이 계속 내세웠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는 이번 사건이 정말 철저하게, 시효의 문제를 떠나서 철저하게 조사받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결백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철저한 수사 결과가 어떻게 기대가 되겠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봐주기가 이미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먼저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 시청자들, 또 시민들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선거가 있을 때 어떤 선거 캠프마다 SNS 대응팀, 요즘은 온라인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만들어서 특히 파워블로거라든지 온라인에서 굉장히 입김이 센 어떤 인사들. 그런 사람들이 자원해서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면 그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의사 표현하고 댓글 지지하고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합법적일 텐데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가 지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헤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에서 그것 때문에 제일 골치 아프다. 왜냐하면 합법과 위법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의 기사가 올라오는데 그 기사에 어떤 경우는 추천 수가 갑작스럽게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잠잠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올라오는 그것들이 전부 다 그런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따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지금 그래서 바로 각 당에서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사람들에게 내 거 기사 혹은 누구에 대해서 좋아요 눌러줘. 이 정도에서 수동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자동으로 막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돌려서 하는 것과는 정말 속도나 공감 수 자체에서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기는 나요. 그렇지만 그런 식의 수동적인 조작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탁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자동화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하고 구분 못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되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검찰과 경찰이 지금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 중 하나인 것이거든요.
[앵커]
그러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자원하는 시민들이라든지 선거 캠프마다 어떤 당원들이 동호회나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서 20~30명 일시에 댓글을 단다거나 공감 클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죠. 그건 자발적인 선거운동 부분이고 그것이 선거의 판도를 바꾼다든지 큰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번 드루킹 김 씨처럼 예를 들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 여론 자체를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든지.
[앵커]
매크로 프로그램도 지난 대선 때 사용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게 하나 지난번 선관위의 지난해 3월 23일에 있었던 제보. 그것은 상당히 주목이 되는 거죠. 선관위에 무언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다. 뭔가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의혹이 있다는 제보가 지난해 3월 23일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현장조사를 나갔던 장소가 이번에 드루킹 사무실이 있는 사무실이 있는 파주의 그 출판사였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직원들이 막아서고 이러는 바람에 못하고 선관위에서 제대로 그걸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5월 5일날 이걸 그냥 검찰에 선관위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선이 치러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11월달에 그냥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예를 들면 대선과 관련해서 본다면 지난해 그렇다는 선관위에 제보됐던 3월 23일날 이 사건이 그때도 혹시 그러면 매크로 시스템을 사용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들한테 밝혀야 여러 가지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꼭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으로 정치권은 연일 거센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사이에 뾰족한 변수나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인터뷰]
사실 아직까지는 그냥 의심을 하는 수준이고 단지 의심에만 그치게 되면 임팩트가 사실 없을 텐데 우리 국민이 겪은 게 최순실과 박근혜 국정농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호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아예 최순실과 똑같은 라인으로 올라가고 있다. 드루킹의 결국 고영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고영태와 똑같은 드루킹의 활동으로 인해서 김경수가 최순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백원우 씨와 연결돼서 청와대까지 개입돼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현재 경찰하고 검찰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김경수 의원과 연관성을 우리는 확인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조사해 봤는데 보니까 텔레그램 톡이라고 하는 그런 메신저를 이용을 했고 텔레그램톡은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 일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들이 자동으로 며칠만 지나면, 몇 시간 지나가면 없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확인하는 건 쉽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낸 몇 가지가 있어서 그다음에 포렌식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물을 검찰에 넘기느라고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특히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쪽에서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너희가 여권을 돕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방이 더 커지는 모양새인 거죠.
[앵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수사. 그리고 지난 3월에 있었던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이런 의혹들이 불거져서 정쟁이 되지 않았을 텐데 어찌 됐든 당시에 170대 휴대폰도 압수를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지금 야당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야3당은 특검을 도입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자는 입장인데 반면 지금 여당은 민생 현안은 살피지 않고 국회 떠나서 장외투쟁만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특검 도입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데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인터뷰]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가 어떤 정치적인 주요 공방의 소재로 이번 드루킹 사건을 활용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봐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이라든지. 116석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30석이고 그리고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이라든지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 이렇게 합쳐도 148석 정도 되는데 사실상 바른미래당에 있는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 3명. 이상돈 의원 등 3명은 사실상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45명 정도 되면 과반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가담을 하느냐가 달려 있고 또 지금까지 특검이 다 여야 합의로 발의가 됐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특검이 현실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할 거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홍 대표는 국회 일정을 걸고라도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강공 입장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그만큼 사실 폭발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의원이 연루돼 있어도 파장이 크지만 김경수 의원은 대통령의 그야말로 복심이고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 당시 만약에 지난 대선 당시에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 지난 대선 때까지 연장이 된다면 이 문제는 김경수 의원에 머물지 않고 바로 대통령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폭발력이 크고 그것을 홍준표 대표를 포함한 야당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특검의 공세를 펼칠 것이고 저는 당분간 이걸 계속 갖고 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현재 흘러가는 여러 가지 국면의 흐름, 또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목전에 다가와 있는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현재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수사 결과에서 무언가 또 다른 충격적인 것들이 나온다면 특검 부분이 상당히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고.
[앵커]
또 20석에 달하는 평화와 정의. 거기의 동향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셈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특검 쪽으로 확실히 입장을 정하면 현실화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민감한, 럭비공처럼 튈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 그런 정국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은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논란 초기부터 강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인터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는 정말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기라고 우리가 그전에는 대통령 지지도도 너무 높고 또 민주당 자체에 대한 지지도도 높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방선거를 치를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안희정으로부터 시작된 미투운동이 첫 번째 물꼬를 텄고. 두 번째 정봉주 의원이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꼬리를 내린 셈이 돼버렸고 그 이후에 김기식 금감원장, 그리고 마지막 청와대까지 이 라인으로 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사실은 김기식 금감원장 얘기 나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선관위에 물어보자라고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오히려 정면승부를 한번 해 보기 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김영수 의원에 대한 얘기가 드루킹이 터지고. 그것도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의뢰한 게, 수사를 의뢰한 쪽이 민주당 쪽이다 보니까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는 정말 아닌 것이고 특히 한국당이 주장하는 식의 의심 같은 것을 이번에 국민들이 그 의심이 전혀 터무니없다, 이렇게 또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현재 상황을 꺾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남에서 한번 우리 김경수 의원을 뭔가 해보려고 했던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최대한의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사실은 야당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재를 또 만난 셈인데 어찌됐든 김경수 의원은 경남지사 출마선언을 앞두고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선언식을 미뤄었다가 내일 한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까지 미루게 되면 아마 본인의 생각에는 의혹이 더 커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두 차례의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드루킹 김 씨를 직접 댓글 관련된 것을 내가 지시했거나 구체적인 행위에 연루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마선언을 한다 이렇게 해서 내일 아마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분 사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폭발력.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경찰,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속에서 이른바 드루킹 김 씨와 주고받았다는. 물론 김 의원은 주고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 메시지 이런 부분에서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그렇게 밝혀진다든지. 또 드루킹 김 씨의 자금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의 연루 같은 것들이 나온다든지. 지난 대선 당시에 드루킹 김 씨의 활동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굉장히 국면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일단 김경수 의원으로서는 자신은 이런 부분에 그렇게 크게 연루되지 않았다.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내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네이버 측에서 이번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이 많이 이뤄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대응하는 것도 네이버 측에서도 좀 힘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
네이버가 이 정권 들에서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장해 왔던 게 우리 포털에서는 사실 그런 식의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천수 조작이나 여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 왔거든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네이버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상황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본인들이 확인하거나 찾아낼 수 없는 패턴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요즘은 팟캐스트 같은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한 권력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팟캐스트 순위 같은 것도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금방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올라갔던, 나아갔던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가짜였나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비단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정말로 지난번에 있었던 비트코인 문제 못지않게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만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응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추천수 올리는 것은 10만 원만 주면 올려준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단순하고 쉽다는 거예요.
[앵커]
공감 누르는 것 말이죠?
[인터뷰]
네, 그게요.
[인터뷰]
최근에 보니까 제가 아는 한 교수께서 이런 포털이 갖고 있는 고민들 속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판별과 관련된 컨설팅 이것을 수십억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아마 포털에서도 의뢰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걸 판별할 정확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신뢰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댓글 조작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공감수, 댓글. 전부 다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는 뉴스, 인터넷상에서 보는 이 뉴스가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뉴스냐. 댓글이 과연 그야말로 정말 어떤 민심을 반영한 댓글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어떤 신뢰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말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지 이게 다른 부분까지 연결이 된다면 믿을 사람 없다, 믿을 곳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해킹 프로그램도 계속 진화하듯이 SNS상에서 이런 댓글 조작 프로그램도 굉장히 진화를 하다 보니까 SNS의 어떤 건전한 여론 형성의 기능마저 불신을 받고 있는 세태가 된 것 같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이 정도로 다루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착수했죠.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현민 전무의 어머니죠.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더라고요.
[인터뷰]
대한항공에서 10년간 부기장으로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해고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어떤 분이 15년째 사실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이명희 씨로부터 시작된 분노조절장애가 지금 딸과 아들 모두에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땅콩회항으로 유명해진 조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제일 착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가 전체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 함부로 갑질을 해왔었고 그것을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가정교육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손해가 막심하죠.
[앵커]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 명품 관세포탈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총수 일가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명품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한항공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 갖다놓고 결국은 그 직원들. 그러니까 직원들이라든지 조종사들이라든지 스튜어디스들을 이용해서 아마 가지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국내에 들여와서 아무런 관세를 물지 않은 그런 행태를 보여왔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파악된 그런 게 아니다,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렵다. 이렇게 해명을 내왔는데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로 보여지고 아까 이명희 이사장 이야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직원들 진술 이런 걸 보면 주말에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 호출해서 하는 경우도 예사였고.
폭언과 반말도 드물지 않게 했다. 그리고 아무런 그룹의 직함이 없었지만 거의 그냥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밥먹듯이 했다, 이런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종합적으로 본다면 대한항공 일가의 탈법, 어떤 갑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상화돼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과거에는 그 개인을 비판했지만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고까지 지금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거 조현아 전 부사장처럼 사과해서 물러나는 정도로 해결될 수가 있을 것인지. 아마 그 이상의 법적인 조치까지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방금 지적을 해 주셨듯이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러한 어떤 관세포탈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면서 확인이 어렵다 이러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게 관세청에서는 그러면 조사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어디까지 조사가 가능하고 처벌도 이뤄질 수 있나요?
[인터뷰]
사실 조사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조사가 쉽게 잘 이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이게 조세포탈 가중처벌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연간 포탈 세액이 3억 이상이 되게 되면 보통 3년 이하가 되는데 5억에서 10억 정도 사이가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억 이상이 되게 되면 무기징역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연간 포탈 세액이기 때문에 이 집 식구들이 연간 10억 이상의 그런 관세포탈을 했을 것인지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관세를 포탈하는 죄가 상당히 무거운 죄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벌금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각한 범죄로 봐야 됩니다.
[앵커]
지금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는 음료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던졌다, 이런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건데 이게 폭행죄가 될지 아니면 특수폭행이 될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약간씩 얘기가 달라져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물컵을 바닥에 던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그게 아니라 원래 음료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던졌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아니다, 그냥 매실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던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조현민 전무는 귀국하는 상황에서 나는 그냥 아니다, 밀치기만 했다 이러거든요.
이게 전부 다 말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게 단순폭행이냐 특수폭행이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게 되고 더 중요한 건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아도 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 같은데 만약 단순폭행이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하지만 이게 특수폭행, 즉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것을 던져서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특수폭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상습폭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상습적으로 모욕을 하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광고대행사하고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식의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이 사람에게 혐의가 더해진다고 한다면 물론 이거는 검찰이 어떻게 기소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단순폭행으로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지금 현재 이분의 행동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특수폭행이 되든 뭐가 되든 이분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형사적 처벌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경중을 따져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앵커]
4년 전에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언니 조현아 씨가 사실 사법처리까지 됐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갑질 행위 때문에 또다시 대한항공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다고 외신들도 보도하면서 굉장히 망신을 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 회사뿐만 아니라 대한, 코리안에어라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망신을 주고 있다 이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대한이라는 말도 빼자, 코리안에어라인이라는 이름을 좀 바꿀 수 없느냐, 이런 청원을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인터뷰]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럴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분노가 거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대한항공,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1945년에 창업자인 조중훈 회장이 인천에서 트럭 한 대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한진그룹까지 키웠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조현아 대표라든지 조현민 전무라든지 또 아들인 조원태 사장이라든지 전부 다 재벌 3세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자들은 보면 거의 맨몸으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통 검소한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이 기업을 일궜다는 강한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재벌 2세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옆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를 일구었지만 그걸 그렇게 막 마음대로 쓴다든지 그러지는 않거든요.
또 어느 경우는 거의 아버지와 함께 부를 일군 그런 재벌가도 있고. 하지만 재벌 3세들은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누릴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벌 3세 중에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인 감각 이런 부분이 별로 없고 그냥 내 왕국이다.
이건 내 거다, 이런 의식으로 무장한 그런 재벌 3세들이 있다 보니까 갑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로서는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한 갑질인 것이고 이번의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사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언니도 그랬는데 동생도 그랬고 알고 봤더니 엄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다 저 집안 왜 저래 이렇게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앵커]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뿐만 아니라 품성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갑질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 주가가 대거 빠져서 지금 3000억 원가량이 증발됐다고 하는데 일반 주주들은 큰 피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인터뷰]
사실 오너 리스크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어떤 치킨 회사 사장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오너리스크 사건이 많아서 그때마다 문제가 됐었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오너리스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일반 가맹점주나 일반 주주나 이런 분들이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오너리스크에 대비해서 손해배상 그런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방법들을 감해주자라고 하는 식의 입법은 그때 논의가 된 적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게 통과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 오너리스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오늘 밤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성폭력 관련된 혹은 성추행 관련된 내용이 처음에 시발점이 되기는 했지만 공소시효도 지났고 고소 기간도 사실은 도과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원칙은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이번에 영장심사가 이뤄진 건데 그만큼 사실은 지금 현재 안태근 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만 가지고는 사실은 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무슨 혐의로 이 사람이 심사를 받고 있느냐. 그 얘기는 지난번에 직무와 관련해서 인사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직권남용죄이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사실 그 형 자체가 세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해 봤자 3년 이하이기 때문에. 게다가 초범이고 이러면 거의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과연 영장을 발부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인다.
왜냐하면 일단 형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범죄이고 또 하나는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은 증거가 확보되어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도망을 갈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아마도 그러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을 발부하기는 쉬워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 분위기가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영장을 발부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오늘 밤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안 전 국장을 수사한 기구가 검찰의 성추행사건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 아닙니까? 그런데 77일 만에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것도 성추행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 혐의는 배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만 적용하고 70여 일 만에 좀 늦게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만큼 이유가 있었나 보죠?
[인터뷰]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처음 폭로한 게 1월 29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폭로를 해서 검찰에서 2월 26일,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영장 청구를 하려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현재까지 수사된 결과로만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면 혐의 입증이 어렵다, 보강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다시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하나 있었던 것이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들이 어렵게 되면서 점점점 실질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도 검찰에서 3월 26일에 세 번째로 안 전 검사장을 또 소환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거기서 수사심의위를 4월 9일날 만들어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에다가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를 다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면 영장 청구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를 수사심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심의위에서 영장청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걸 바탕으로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죠.
[앵커]
안태근 전 검사장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밤쯤에 구속 여부가 결정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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