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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 / 경남대 교수, 노영희 / 변호사,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검찰 측과 이 전 대통령 측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명의 날을 맞았는데요. MB의 숫자, 함께 보시죠. 중앙지검 1001호실. 조사가 1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쯤 1001호실 안의 상황, 어떻게 예측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굉장히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진행되는 것 같죠. 오늘 한동훈 3차장이 점심식사 때 그리고 저녁식사 때 두 번 언론 브리핑을 한 거죠, 백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에 부인하면 증거 들이대서 자백을 받기 위해서 검사가 다시 역공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오늘 그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3차장 브리핑 내용을 보면 우리는 준비한 증거자료를 들이대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이대면서 이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 부인한다.
우리가 다시금 추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질문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나름대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맞습니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혐의 내용의 양에 비해서 조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저녁 브리핑 할 때 하는 얘기가 우리 계획대로 시간이 늘어지지 않고 좀 빨리 빨리 진행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상보다 좀 오래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의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빨리 일단 조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들어가기 전에는 내일 아침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 자정 넘어서 빠르면 2시 정도에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앵커]
몇 시 정도까지 이어진다고, 예측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검찰에서는 일단 오전 9시에 처음에 티타임하면서부터 오후에 밤늦게까지 12시 넘어서까지 조사를 할 수도 있으니 양해를 해 달라는 말을 먼저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알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티타임 2번 하면서 기자들에게 얘기한 바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오늘 전부 다 끝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마도 밤 12시 넘어서 심야 조사가 예상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2시에 끝날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래 걸릴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다스와 관련해서 얘기한 부분이 상당히 길었었고 이번 조사는 사실 약간 형식적인 조사에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영포빌딩 압수수색한 것하고 진술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요.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치더라도 실무진이 한 겁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이런 식의 증거를 가지고 제시를 한번 해 볼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는 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면 부인했다라고 쓰고 또 그다음 거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모든 증거들을 다 본인들 나름대로 확보한 다음에 너는 부인해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거 가지고 공소제기를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생각을 했다라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사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소환 조사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차근차근 진행되더라도 어쨌든 지금 속도 자체는 아직 뇌물죄하고 횡령죄, 탈세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요.
[앵커]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인터뷰]
그래서 12시 넘어서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들리는 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묵비권 행사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조사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우선 일단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일단 모든 걸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도 있었습니다마는 검찰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언론보도들 여러 가지. 특활비를 비롯한 뇌물 그다음에 다스와 관련된 뇌물 등등 해서 이건 사실과 다르라고 부인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도 검찰에 가서 시종일관 부인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저는 검찰은 충분히 이 부분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 그다음에 관련 혐의자들의 진술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종일관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단 혐의와 관련된 120페이지 분량의 질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해서 조서는 만들어놓고 일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소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1차로 소환조사는 끝난 문제는 이 다음에 검찰 측에서 구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강도 높은 조사, 오늘 시간대별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50분에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점심심사 1시 10분부터 시작됐고 2시에 재개가 됐습니다. 오후 7시 10분에 저녁식사 그리고 7시 50분에 조사가 재개돼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여담으로 메뉴도 상당히 관심도 모았습니다. 점심이 설렁탕, 저녁이 곰탕인데요.
[인터뷰]
대개 저런 거 시키죠.
[앵커]
왜 설렁탕, 곰탕을 많이 먹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오늘 백브리핑 보니까 기자분들이 그런 것도 물어보셨더라고요. 돈은 누가 냅니까? 왜 설렁탕, 곰탕이죠? 이런 것도 물었던데.
돈은 검찰에서 지불을 하는 것이고 검찰에서 지불하는 이유는 원래 구속 수사가 아니니까 잠시 일반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하면 밖에 나가서 먹고 오기도 하거든요.
나갔다 와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구속이 아니니까요. 긴급체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검찰이 수사 편의상 밖에 안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켜준다는 것이 한동훈 3차장의 얘기였고 설렁탕이나 곰탕 이런 것들이 배달하기 좋고 빨리 먹을 수 있고요. 소화가 잘 됩니다. 아무래도 국물에 말아 먹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설렁탕과 곰탕이 검찰에서 시켜주는 피의자 조사할 때 대부분이 설렁탕, 곰탕으로 해결하는 거죠.
[앵커]
설렁탕, 곰탕이 소화가 잘 되는 측면 때문에 많이 먹는다. 이것은 또 새로운 시각이네요.
[인터뷰]
소화도 잘 될뿐더러 몸을 약간 보호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양식처럼 느낌이 들어서 내가 여기서 힘들게 조사를 받고 있지만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서 기운을 좀 차리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창과 방패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들이 방패 역할을 하게 되고 창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지금 볼 수 있는 집무실이 따로 있고 그 지금 조사받고 있는 1001호실에는 CCTV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어디 있냐 했더니 하늘에 몇 개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천장에도 몇 개 박아놨다는 얘기인데 바깥에 세워놓은 카메라 한 대가 큰 게 있고요.
그리고 숨겨놓은 그런 CCTV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다 바깥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이고 또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음성도 제대로 다 듣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바깥에서 모니터링 하시는 고위 관계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라라는 식으로 지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받을 때 실시간으로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물어봐라 이렇게 코치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건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메신저 같은 것들도 서로 간에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안에서 조사하는 검사와 바깥에서 얘기하는 검사가. 그렇지만 그런 것도 일체 하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분에게 다 맡겨놓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딱 서면 어떤 얘기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쏠렸는데 정치 보복, 이런 단어는 빠졌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런 단어로 채워졌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검찰에 소환됐을 때 포토라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입장은 굉장히 강한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정치보복 프레임,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서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단지 참담하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것이 주로 톤을 이루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톤다운된 내용으로 나왔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이고요.
저도 그걸 지켜보면서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초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활비 논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저항을 했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다 보고받지 않았겠습니까?
언론에 나온 것들도 다 봤을 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가장 믿었던 측근들의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스와 관련해서도 측근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도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무죄라고 자기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쨌든 간에 전직 대통령으로 검찰 소환에 포토라인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심려 끼쳐 죄송하다, 참담하다라는 식으로 톤을 낮춰서 갔던 것이 검찰 수사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1분 남짓했던 포토라인 메시지 안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이명박 / 전 대통령 :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는데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카메라에 포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문.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밑줄 친 세 문구 이것입니다.
엄중한 그리고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겁니다.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문구도 있었고요.
입장문 안에 들어 있었는데 미처 읽지 않은 문장도 있었습니다. 문장은 이것입니다.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문장을 분명히 입장문 안에 있는데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오늘 3차장이 백브리핑한 것을 보면 저 얘기를 결국 했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올라가서 티타임 때 녹차를 마실 때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느냐 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편견 없이 조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3차장이 우리는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공정하게, 편견 없이 해 달라. 공정하게 할 겁니다. 그게 빠진 저 내용 아니겠어요?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 달라. 결국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건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어제 사실 굉장히 강한 메시지라고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톤은 다운됐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톤은 다운됐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봐요.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여기서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이걸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 수사에서 하듯이 다스는 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 아랫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본인이 하고 싶다는 얘기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대국민 메시지처럼 브리핑을 하느니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괄호하고 나는 올라가서 1001호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괄호 닫고.
[앵커]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군요.
[인터뷰]
압축해서 톤은 다운시켰지만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나름대로는 다 전달했다고 보고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 보복 얘기, 전직 대통령 수사 얘기 빠졌지만 아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겠죠.
[앵커]
어쨌든 지난 1월 기자회견 때는 핵심 키워드가 정치 보복이었는데 오늘 밑줄 친 걸 보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을 아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조는 상당히 달라진 것 아닙니까?
[인터뷰]
기조는 달라졌지만 내용은 똑같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런 말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자신이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한 번 하는 거고 나머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아껴야 된다, 스스로 다짐한다, 이건 정치 보복이라는 나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론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참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리고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얘기를 하거나 연설하실 때 기침 같은 걸 많이 하세요, 평상시에. 저는 이번에 조사 받을 때도 기침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응급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옆에 계셨는데 기침약을 많이 드시고 오셨답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리고 기침 때문에 약간 중단된 부분도 있다라고 해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많이 다짐을 하면서도 뭔가 좀 속이 울컥울컥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좀 힘들었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검찰 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 또 평상시에 테니스 같은 걸 잘 쳐서 건강이 괜찮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날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씨는 오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사실은 특활비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문제가 계속 불거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김백준 총무기획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십 년간MB을 측근에서 보좌했던 집사로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 관계와 같은 굉장히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김백준 총무기획관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서 술술 진술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늘 아마 재판에 처음 나타나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역사 앞에 잘못했다는 이야기로 굉장히 반성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앵커]
모든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김희중 부속실장부터 시작해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성우 다스 사장 같은 경우 당시 2008년 특검 당시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당선자 신분이라는 살아 있는 권력이었던 것이고 지금 2018년에 또다시 수사를 받을 때는 모든 게 바뀌어진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씁쓸하거나 안타깝거나 아니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이 두 양쪽의 진술이 엇갈릴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범 관계에 있는 두 범죄인들이 똑같은 혐의를 놓고 진술을 달리 할 때 결국 개인에게 유리한 것을 따지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김백준 기획관이나 김희중 부속실장이 특활비 받은 걸 진술 다 했는데 MA 대통령이 나는 그건 알지 못한다, 그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하면 옴팡 뒤집어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게임을 하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양상대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피해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백준 씨가, 예전에 특검의 복덩이는 장시호 씨라고 했는데 장시호 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일각에서 모 일부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김백준 기획관이 처음부터 막 다, 예를 들면 영포빌딩에 있는 문건들, 또 일부 언론에서는 김백준 기획관이 영포에 가면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들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고.
김백준 기획관도 처음에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40년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인간적인 40년의 관계가 있는데 모든 걸 처음부터 털어놓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고 거기에서 문건들이 나오면서 그걸 김백준 기획관한테 들이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 소송비 관련해서도 처음 부터 김백준 기획관 특활비 우리가 다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김백준 기획관이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그런데 검찰에서 총무기획관실 명의로 작성된 걸 들이댄 거죠. 이거 뭐냐, 맞다라고 그때부터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물증을 확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김백준 기획관한테 물어봤을 때 김 기획관이 진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물증 그리고 그 물증을 확인해 주는 문서, 그리고 문서를 확인해 주는 김백준 기획관의 진술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들고 있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무리 부인하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40년지기의 우정도 지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초에 대질조사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물 건너간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지금 검찰에서 나온 얘기는 참고인 조사나 대질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부인할 것이 예상됐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부인하는 형식으로 남겨놓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참고인이나 다른 사람을 대질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기 어렵고 어차피 그 둘 간의 얘기는 결국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특이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체로 모든 걸 부인하고 있고 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놀라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사실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놀라는 마음을 표시한 부분이 몇 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면 검찰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아, 검찰이 정말 많이 준비하셨군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아마도 지금 조사는 받고 있고 본인이 할 말은 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라든가 나중에 추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에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상당히 엇갈리는데요.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혐의는 기네스북에 오늘 정도입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변호인단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웃지 못할 항변을 듣자 하니 기시감이 드네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 수중에 돈 29만 원뿐이다'라고 했던 말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과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불과 1년 새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는 모양새가 됐지만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9년 전 서초동 포토라인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버랩됩니다. 정치 보복이라 말하지는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시 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불행임은 틀림없지만 한풀이 정치, 회한의 정치 또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앵커]
아무래도 한국당의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굳이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개인 비리 혐의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라면서 복수의 일념으로 전 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 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서 꼭 이렇게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MB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이 언제인가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개인 비리, 어떻게 보면 좀 선 긋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미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미 한국당을 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당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긋기를 했고.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당시 홍준표 대표가 기획했던 것을 자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선을 긋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SNS에 올린 저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양한 뇌물죄 플러스 특활비, 이러저러한 매관매직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개인 비리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올리면서 김성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 비리를 지금 연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은 없지만 9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계속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야당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십 개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이지 이걸 굳이 9년 전 사건과 관련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온당치 못해 보이고요.
저는 당당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과거의 잘못과 이제는 단절하겠다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 앞에 떳떳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관심은 이겁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과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과거 BBK 저격수였던 박영선 의원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은 이런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혐의가 20개라는 말은 그만큼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MB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혐의가 20개가 된다는 것이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니다, 이것은 저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MB와 BBK와 다스의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핵심 포인트고 어디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제가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거기를 탁탁 찍어서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정적 한 방이 있다?) 있습니다. 영포빌딩의 서류들이 압수수색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측근들이 아마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측근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구속 여부는?) 현실적으로 6:4 정도 됩니다. (6:4, 구속 6, 불구속 4 정도로... )]
[앵커]
구속 6, 불구속 4. 이렇게 전망을 한다, 박영선 의원의 전망을 들어보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몇 대 몇으로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제 전망이 문제가 아니고 박영선 의원이 구속 6, 불구속 4면 굉장히 불구속 관점이 높은 거예요.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 9:1, 아무래도 8:2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았는데 6:4 정도라면 나름대로 박영선 의원이 조금은 내적으로는 이거 이러다가 불구속 되는 거 아니냐, 박영선 의원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혐의만 보면 구속이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다 집어넣는 게 맞아? 그런 정무적인 판단들, 그 고려. 그 고려를 제외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구속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뇌물이 100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부인하면서 이거 부인하고,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이야 얘기는 하겠지만 검찰이 나름대로 증거,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 영장을 안 칠 도리는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전직 대통령,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다 서울구치소로 보내야 된다는 이 점. 이게 하나가 아마 변수가 될 것인데. 그런 고려가 없으면 그걸 뺀다고 하면 순수하게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영장을 치는 것이 맞죠.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점에 영장을 만약에 청구한다면 하게 될까요?
[인터뷰]
조금 빨리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검찰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방침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조사받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서, 물론 조사에 성실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부인하는 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검찰이 입을 수 있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이 그다음에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 변수가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 그 변수가 검찰이 들고 앉아서 영장까지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비난이 검찰에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너네 정치적으로 뭐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영장을 일단 청구하고 발부를 안 해 주면 오히려 법원 쪽으로 화살을 돌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검찰 입장에서 훨씬 낫죠.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데 검찰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 기각됐을 때 후폭풍,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치보복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얘기했는데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오늘 일단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여부가 가장 큰 검찰의 고민일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범죄 사안이나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응하는 태도를 볼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이 부분을 무슨 국민여론이나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판단할 것 같지는 않고요.
법원에서도 아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그 사실관계만 가지고 판단을 할 텐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기각이 되지 않고 인용이 돼서 구속이 돼서 수감이 됐을 때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나란히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에 대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보수층이 결집하거나 동정론이 일었을 때 정치적 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물론 이 부분을 고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는데, 법원도 그와 관련해서 법리적 판단을 하겠지만 정치권 전반에 대한 고려들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며칠 사이로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 조사에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는 저는 검찰로서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간략하게요. 보통 기각될 때 법원에서 얘기를 할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부인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가지고 이 정도면 혐의가 입증이 될 수가 있을까?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고, 발부되지 않고. 만약에 청구하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명의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서 판가름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하나 고민의 지점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서 뭐냐하면 박 전 대통령 때는 검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왜? 이미 박 전 대통령의 대부분의 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사실관계가 한 번 정리가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검찰의 수사 결과보다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 또는 판결이 조금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는 일방적인 수사가 아니라 변호인과의 쌍방의 대립의 과정에서 공정한, 중립적인 재판부가 결론을 냈다, 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검찰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뇌물 같은 경우도 이재용 부회장 영장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자신 있었죠, 이거 입증을 하는데.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게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 관계 입증에 부담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그런 점은 조금 있긴 할 거예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계속 부인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지금 결정적인 한방이 있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칼과 방패의 대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의 친구, 박수현 전 대변인이 결국 완주를 포기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인터뷰]
미투를 외친 여성들의 용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 호소를 가슴으로 들어주십시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인터뷰]
미투 운동을 함께 지원하면서 성범죄 문제만큼은 엄격한 잣대를, 최강도 수준의 잣대를 적용하겠습니다. 가해자의 보복 조치에도 단호히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인터뷰]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던 많은 국민 여러분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인터뷰]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저 박수현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 연애하는 도지사, 멋지지 않습니까?
[앵커]
끝내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저희가 어제 출연할 때만 해도 영상 제목을 끝까지 간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 바로 오늘 사퇴를 했다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인터뷰]
우선 첫 번째는 일단 후보자 적격심사를 당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당 지도부에서 아마도 박수현 예비후보의 완주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후보 입장에서 억울한 감이 있다고 치더라도 당에서 후보자의적격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을 내려버리면 일단 완주가 아니라 시작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담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을 설득할 만한 박수현 후보의 자신감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박수현 후보가 억울한 측면이 있고 지금 나왔던 기존의 미투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잖아요.
일단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 불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가정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든간에 진흙탕 싸움이 되긴 했지만 과거 전처와의 관계와 다른 내연녀 관계가 터져나오는 바람에 도덕적으로는 어쨌든 국민들 사이에서 심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부정적 여론이 득세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억울하고 미투와 결이 다르고 나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당을 설득할 만한 자신감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여론상으로도 불륜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딱히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완주를 자신하지 못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럴 바에는 몇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문제제기가 됐을 때부터 깔끔하게 사퇴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면서 조금 상처가 덫나지는 않았을까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자진사퇴 하면서 밝힌 입장,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직, 내려놓겠다 하면서 원래는 내가 지난 6일 후보직 사퇴하려고 마음을 굳혔는데 악의적 의혹이 갑자기 나오면서 상황 변화가 생겼다.
더러운 의혹을 덮어쓴 채로 사퇴하는 건 그대로 인정하는 게 되니까 싸울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고요. 당 최고위에 충분히 소명을 했고 최고위가 소명을 모두 수용했다. 법의 심판으로 명예를 찾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개인의 가정사도 정치로 포장해 악용하는 저질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 이렇게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법의 심판으로 명예를 찾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명예훼손 같은 걸 고려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박수현 전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상황이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있었던 상대방의 여러 가지 것들을 오히려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혹은 명예훼손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그냥 사퇴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약간 압력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였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항변을 하고 싶어 했고 항변의 기회도 물론 주었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건 정치적인 계산을 했을 때 박수현 전 대변인이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당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수현 전 대변인이 처음에 충남도지사에 나가려고 할 때 나왔던 슬로건이 기본적으로 안희정의 친구, 대통령의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입이라는.
그렇게 된다면 안희정 전 지사가 명예를 회복하고 뭔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점점 진흙탕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희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박수현 전 대변인을 엮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누가 보더라도, 연합전선에서.
그렇다면 지금 양승조 의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카드가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박수현 전 대변인을 끌고 가면서, 안고 가면서 계속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그림자를 달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당에서는 당연히 당신이 그냥 지금은 명예롭게 퇴진하시오, 우리가 당신의 명예는 지켜주겠소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박수현 전 대변인도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억울한데라고 끝까지 해봐도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이게 아무리우긴다고 되는 일 아니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퇴를, 특히 6일날을 계속 언급한 이유는 3월 6일날이 안희정 전 지사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나도 정치적으로 일단 중단하는 것이 맞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엇갈린 시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퇴한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한 부분도 조금 있고 그리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미투 쓰나미 희생이다, 이렇게도 또 옹호를 하고 나서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권자에게 충분히 사생활적인 면에서도 좀 실망을 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희생양일까요?
[인터뷰]
일단 미투랑은 전혀 다르죠. 그건 맞습니다. 미투는 성범죄인데 완전히 결이 다르죠. 사생활 의혹이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불륜이 맞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미투, 성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것인데 희생양이냐, 아니냐는 부분은 박수현 전 대변인 개인적으로 참 안 좋은 결과지만 박수현 전 대변인이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모든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이슈를 본인이 주도하고 끌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는 박수현 전 대변인이 전체적으로 계속 끌려들어간다는 거죠.
조금 결은 다르지만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진실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은 판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돼 갔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반격도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 보면 여자 측에서, 전처 측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나 그거 아니야라고 지난 일요일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또 월요일날 다른 불륜녀가 있다는 또 전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쫓아가서 사실 그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대응들.
[앵커]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슈를 내가 쥐고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전부인 쪽에 계속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주도가 안 되니까 대중이 봤을 때는 진실은 나중에 밝혀집니다, 선거 끝나고 밝혀질 거라고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 해명하면 또 하나가 나오고 해명하면 또 하나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슈를 주도하는 데 실패를 한 것 같고. 당 입장에서는 앞서 노영희 변호사가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방화벽인 거죠.
우리 건물에서 불 나면 방화벽 딱딱 치지 않습니까? 거기만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현, 안희정 지사로 끝내겠다는 거죠.
놔두면 충남도가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대전, 충청북도 거기에 이어서 수도권까지 올라갔을 때 그 바람이 걷잡을 수 없으니까 잔불까지 이번에 완벽하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박수현 전 대변인을 희생시키자는 것인데 박수현 전 대변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겠지만 공당에서 큰 선거를 치르는 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방화벽에 비유를 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무게감이 가볍지 않은 분이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당의 이런 논의 분위기에 상당히 섭섭함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물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억울하다는 측면이 개인적으로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투랑 결이 다른데 미투와 같이 휩싸이면서 이야기가 계속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더 있고요.
저는 박수현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부터 대변인 역할을 해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도 아마 박수현 전 대변인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호감이나 도움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을 거라고 봐요.
내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지근한 거리에서 가장 보좌를 열심히 했고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청와대도 나름대로 나를 돕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청와대도 사실 그걸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6. 13지방선거라는 전체 큰 판이 있는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 잘 했습니다마는 6.13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박수현 전 대변인의 개인적 억울함에 대해서는 사실 당과 청와대로서는 한 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정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대변인으로서는 억울하고 청와대가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그런 것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박수현 대변인이 자기 스스로 11년 전부터 결별을 하면서 작년 9월에 법적으로 이혼한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단 한 실오라기라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다면 이판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다시 출발하더라도 저는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완주를 포기한 박수현 전 대변인, 추후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명예를 되찾겠다고 했는데 추후에 어떻게 사실 여부가 드러날지는 저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투 쓰나미가 지금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또 연예계에서 미투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가수 김흥국 씨 관련 미투 의혹인데요.
먼저 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30대 여성 A씨입니다. 2016년 11월 저녁에 김흥국 씨하고 김흥국 씨 지인들하고 저녁에 식사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새벽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내가 눈을 떴는데 김흥국 씨가 옆에 주무시고 계시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삼았는데 이걸 크게 문제삼아봤자 내가 더 크게 다친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서로 좋아서 술자리한 거다, 내려 놔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김흥국 씨 입장도 저희가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2년 전 우연히 만났을 뿐. 만난 건 인정을 한 거예요. 해당 여성에게 성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법적 대응 논의 중이다 이렇게 입장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투가 원래 폭로가 나오면 가해자로 지목되는 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30대 여성 A씨의 증언 내용은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날짜도 정확하게 특정을 했고 그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같이 했다는 사실도 김흥국 씨가 인정을 한 셈이고요.
또 오늘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두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두 번의 일이 한 달 채 못 되는 간격을 두고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또 문자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문자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증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앵커]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고 그날의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김흥국 씨가 대강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비추어봐서는 여성분의 주장이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여성분이 왜,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김흥국 씨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무고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얻는 이익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특별히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여성분의 말에 좀 무게를 갖기 마련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투 분위기를 타고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피해자가 말하는 것이 무조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 논의가 진행되는 이런 방식은 조금 지양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죠. 양측의 입장을 지금 어떤 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날짜와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결국 김흥국 씨가 조만간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같고. 하나는 그 여성분이 얘기했던 술을 먹었는데 일어났더니 옆에 자고 있었다, 이런 행위. 행위 자체를 부인할 것이냐. 나는 전혀 술 먹고 호텔에 간 적이 없다, 이것인지.
김흥국 씨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는 그게 아니면 그건 맞는데, 일종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 하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여자분이 술이 많이 취해서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 분명히 합의 하에 그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두 개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김흥국 씨가 어느 반응이 올 것이냐는 건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마 앞서 설명하신 대로 그 여성분의 어떤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후자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앵커]
합의하에.
[인터뷰]
아마, 글쎄요. 호텔이나 그런 데, 내가 얼굴이 알려졌는데 갈 수 있어, 이런 반응도 나온 것 같긴 한데 사실 호텔 갔고 안 갔고는 2016년, 2017년은 한 1, 2년 정도 전의 일이기 때문에 CCTV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정황들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관계 파악도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김흥국 씨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행위 자체는 맞으나 동의하에, 합의하에 그렇게 했다고 반응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인터뷰]
지금 김흥국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준강간이라고 하는 형법상의 범죄인데요. 준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성분은 본인이 같이 술을 먹고 자리를 여러 분들과 같이 한 것은 인정했는데 깨어보니 본인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몸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흥국 씨가 그러한 사실이... 그러니까 실제 행위를 했든지 안 했는지 간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순간 벌써 이미 준강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앵커]
김흥국 씨는 계속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투 운동이 아무래도 초반이다 보니까 미투의 성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권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미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도 계속 들끓고 있는 것은 권력 관계, 상하 관계 그리고 조직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의 가장 전형적인 미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김흥국 씨와 관련된 저 부분은 미투라고 하는 권력 관계라기보다는 성관계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성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합의하에 의한 것이냐가 논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 피해자분 말대로 자기 말대로 항거할 능력이 없었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미투라고 하는 권력에 의한, 위계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적절치 않은 성관계를 맺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앵커]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니까요.
[인터뷰]
당연히 범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폭행이라는 일반적인 범죄에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미투의, 성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합의가 아닌 강제력에 의한 그리고 폭행에 의한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항거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의 성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 형사적 사건의 성폭행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 말씀도 맞는데요. 조금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저분이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 김흥국 씨가 본인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실적이 좋아야 되지 않겠나, 내가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 그 자리를 마련했고 그 자리에 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안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다라면서 오라고 했고 네가 술을 안 먹으면 내가 대화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넓은 의미,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미투,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권력이나 위계, 이런 것들하고 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최신 보도를 보니까 김흥국 씨가 모 언론 인터뷰에서 호텔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얼굴 다 나 알아보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아예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앵커]
그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게 일단 이 여자분이 검찰에 형사 고소,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면 무고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언론에만 밝힌 거라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거겠죠.
김흥국 씨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을 하면요. 일단 김흥국 씨의 현재 반응은 아예 관계를 가진 사실조차 없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은 의혹 폭로가 나온 것이고 사실 여부는 다퉈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김흥국 씨가 공인답게 정직하고 또 상당히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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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검찰 측과 이 전 대통령 측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명의 날을 맞았는데요. MB의 숫자, 함께 보시죠. 중앙지검 1001호실. 조사가 1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쯤 1001호실 안의 상황, 어떻게 예측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굉장히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진행되는 것 같죠. 오늘 한동훈 3차장이 점심식사 때 그리고 저녁식사 때 두 번 언론 브리핑을 한 거죠, 백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에 부인하면 증거 들이대서 자백을 받기 위해서 검사가 다시 역공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오늘 그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3차장 브리핑 내용을 보면 우리는 준비한 증거자료를 들이대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이대면서 이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 부인한다.
우리가 다시금 추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질문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나름대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맞습니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릅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혐의 내용의 양에 비해서 조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저녁 브리핑 할 때 하는 얘기가 우리 계획대로 시간이 늘어지지 않고 좀 빨리 빨리 진행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상보다 좀 오래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의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빨리 일단 조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들어가기 전에는 내일 아침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 자정 넘어서 빠르면 2시 정도에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앵커]
몇 시 정도까지 이어진다고, 예측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검찰에서는 일단 오전 9시에 처음에 티타임하면서부터 오후에 밤늦게까지 12시 넘어서까지 조사를 할 수도 있으니 양해를 해 달라는 말을 먼저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알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티타임 2번 하면서 기자들에게 얘기한 바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오늘 전부 다 끝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마도 밤 12시 넘어서 심야 조사가 예상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2시에 끝날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래 걸릴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다스와 관련해서 얘기한 부분이 상당히 길었었고 이번 조사는 사실 약간 형식적인 조사에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영포빌딩 압수수색한 것하고 진술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난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요.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치더라도 실무진이 한 겁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이런 식의 증거를 가지고 제시를 한번 해 볼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는 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면 부인했다라고 쓰고 또 그다음 거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모든 증거들을 다 본인들 나름대로 확보한 다음에 너는 부인해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거 가지고 공소제기를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생각을 했다라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사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소환 조사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차근차근 진행되더라도 어쨌든 지금 속도 자체는 아직 뇌물죄하고 횡령죄, 탈세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요.
[앵커]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인터뷰]
그래서 12시 넘어서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들리는 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묵비권 행사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조사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우선 일단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일단 모든 걸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도 있었습니다마는 검찰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언론보도들 여러 가지. 특활비를 비롯한 뇌물 그다음에 다스와 관련된 뇌물 등등 해서 이건 사실과 다르라고 부인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도 검찰에 가서 시종일관 부인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저는 검찰은 충분히 이 부분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 그다음에 관련 혐의자들의 진술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종일관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단 혐의와 관련된 120페이지 분량의 질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해서 조서는 만들어놓고 일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소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1차로 소환조사는 끝난 문제는 이 다음에 검찰 측에서 구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강도 높은 조사, 오늘 시간대별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50분에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점심심사 1시 10분부터 시작됐고 2시에 재개가 됐습니다. 오후 7시 10분에 저녁식사 그리고 7시 50분에 조사가 재개돼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여담으로 메뉴도 상당히 관심도 모았습니다. 점심이 설렁탕, 저녁이 곰탕인데요.
[인터뷰]
대개 저런 거 시키죠.
[앵커]
왜 설렁탕, 곰탕을 많이 먹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오늘 백브리핑 보니까 기자분들이 그런 것도 물어보셨더라고요. 돈은 누가 냅니까? 왜 설렁탕, 곰탕이죠? 이런 것도 물었던데.
돈은 검찰에서 지불을 하는 것이고 검찰에서 지불하는 이유는 원래 구속 수사가 아니니까 잠시 일반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하면 밖에 나가서 먹고 오기도 하거든요.
나갔다 와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구속이 아니니까요. 긴급체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검찰이 수사 편의상 밖에 안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켜준다는 것이 한동훈 3차장의 얘기였고 설렁탕이나 곰탕 이런 것들이 배달하기 좋고 빨리 먹을 수 있고요. 소화가 잘 됩니다. 아무래도 국물에 말아 먹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설렁탕과 곰탕이 검찰에서 시켜주는 피의자 조사할 때 대부분이 설렁탕, 곰탕으로 해결하는 거죠.
[앵커]
설렁탕, 곰탕이 소화가 잘 되는 측면 때문에 많이 먹는다. 이것은 또 새로운 시각이네요.
[인터뷰]
소화도 잘 될뿐더러 몸을 약간 보호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양식처럼 느낌이 들어서 내가 여기서 힘들게 조사를 받고 있지만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서 기운을 좀 차리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창과 방패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들이 방패 역할을 하게 되고 창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이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지금 볼 수 있는 집무실이 따로 있고 그 지금 조사받고 있는 1001호실에는 CCTV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어디 있냐 했더니 하늘에 몇 개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천장에도 몇 개 박아놨다는 얘기인데 바깥에 세워놓은 카메라 한 대가 큰 게 있고요.
그리고 숨겨놓은 그런 CCTV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다 바깥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이고 또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음성도 제대로 다 듣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바깥에서 모니터링 하시는 고위 관계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라라는 식으로 지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받을 때 실시간으로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물어봐라 이렇게 코치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건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메신저 같은 것들도 서로 간에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안에서 조사하는 검사와 바깥에서 얘기하는 검사가. 그렇지만 그런 것도 일체 하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분에게 다 맡겨놓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딱 서면 어떤 얘기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쏠렸는데 정치 보복, 이런 단어는 빠졌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런 단어로 채워졌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검찰에 소환됐을 때 포토라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입장은 굉장히 강한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정치보복 프레임,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서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단지 참담하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것이 주로 톤을 이루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톤다운된 내용으로 나왔다는 게 대부분의 평가이고요.
저도 그걸 지켜보면서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초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활비 논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저항을 했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다 보고받지 않았겠습니까?
언론에 나온 것들도 다 봤을 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가장 믿었던 측근들의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스와 관련해서도 측근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도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무죄라고 자기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쨌든 간에 전직 대통령으로 검찰 소환에 포토라인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심려 끼쳐 죄송하다, 참담하다라는 식으로 톤을 낮춰서 갔던 것이 검찰 수사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1분 남짓했던 포토라인 메시지 안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이명박 / 전 대통령 :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는데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카메라에 포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문.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밑줄 친 세 문구 이것입니다.
엄중한 그리고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겁니다.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문구도 있었고요.
입장문 안에 들어 있었는데 미처 읽지 않은 문장도 있었습니다. 문장은 이것입니다.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문장을 분명히 입장문 안에 있는데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오늘 3차장이 백브리핑한 것을 보면 저 얘기를 결국 했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올라가서 티타임 때 녹차를 마실 때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느냐 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편견 없이 조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3차장이 우리는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공정하게, 편견 없이 해 달라. 공정하게 할 겁니다. 그게 빠진 저 내용 아니겠어요?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 달라. 결국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건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어제 사실 굉장히 강한 메시지라고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톤은 다운됐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톤은 다운됐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봐요.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여기서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이걸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 수사에서 하듯이 다스는 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 아랫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본인이 하고 싶다는 얘기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대국민 메시지처럼 브리핑을 하느니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괄호하고 나는 올라가서 1001호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괄호 닫고.
[앵커]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군요.
[인터뷰]
압축해서 톤은 다운시켰지만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나름대로는 다 전달했다고 보고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 보복 얘기, 전직 대통령 수사 얘기 빠졌지만 아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겠죠.
[앵커]
어쨌든 지난 1월 기자회견 때는 핵심 키워드가 정치 보복이었는데 오늘 밑줄 친 걸 보면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을 아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조는 상당히 달라진 것 아닙니까?
[인터뷰]
기조는 달라졌지만 내용은 똑같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런 말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자신이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한 번 하는 거고 나머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아껴야 된다, 스스로 다짐한다, 이건 정치 보복이라는 나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론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참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리고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얘기를 하거나 연설하실 때 기침 같은 걸 많이 하세요, 평상시에. 저는 이번에 조사 받을 때도 기침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응급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옆에 계셨는데 기침약을 많이 드시고 오셨답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리고 기침 때문에 약간 중단된 부분도 있다라고 해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많이 다짐을 하면서도 뭔가 좀 속이 울컥울컥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좀 힘들었던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검찰 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 또 평상시에 테니스 같은 걸 잘 쳐서 건강이 괜찮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날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씨는 오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사실은 특활비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문제가 계속 불거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김백준 총무기획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십 년간MB을 측근에서 보좌했던 집사로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 관계와 같은 굉장히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김백준 총무기획관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서 술술 진술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늘 아마 재판에 처음 나타나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역사 앞에 잘못했다는 이야기로 굉장히 반성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앵커]
모든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김희중 부속실장부터 시작해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성우 다스 사장 같은 경우 당시 2008년 특검 당시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당선자 신분이라는 살아 있는 권력이었던 것이고 지금 2018년에 또다시 수사를 받을 때는 모든 게 바뀌어진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씁쓸하거나 안타깝거나 아니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이 두 양쪽의 진술이 엇갈릴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범 관계에 있는 두 범죄인들이 똑같은 혐의를 놓고 진술을 달리 할 때 결국 개인에게 유리한 것을 따지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김백준 기획관이나 김희중 부속실장이 특활비 받은 걸 진술 다 했는데 MA 대통령이 나는 그건 알지 못한다, 그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하면 옴팡 뒤집어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게임을 하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양상대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피해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백준 씨가, 예전에 특검의 복덩이는 장시호 씨라고 했는데 장시호 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일각에서 모 일부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김백준 기획관이 처음부터 막 다, 예를 들면 영포빌딩에 있는 문건들, 또 일부 언론에서는 김백준 기획관이 영포에 가면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들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고.
김백준 기획관도 처음에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40년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인간적인 40년의 관계가 있는데 모든 걸 처음부터 털어놓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고 거기에서 문건들이 나오면서 그걸 김백준 기획관한테 들이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 소송비 관련해서도 처음 부터 김백준 기획관 특활비 우리가 다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김백준 기획관이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그런데 검찰에서 총무기획관실 명의로 작성된 걸 들이댄 거죠. 이거 뭐냐, 맞다라고 그때부터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물증을 확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김백준 기획관한테 물어봤을 때 김 기획관이 진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물증 그리고 그 물증을 확인해 주는 문서, 그리고 문서를 확인해 주는 김백준 기획관의 진술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들고 있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무리 부인하고 하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40년지기의 우정도 지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초에 대질조사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물 건너간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지금 검찰에서 나온 얘기는 참고인 조사나 대질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부인할 것이 예상됐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부인하는 형식으로 남겨놓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참고인이나 다른 사람을 대질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기 어렵고 어차피 그 둘 간의 얘기는 결국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특이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체로 모든 걸 부인하고 있고 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놀라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사실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놀라는 마음을 표시한 부분이 몇 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면 검찰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아, 검찰이 정말 많이 준비하셨군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아마도 지금 조사는 받고 있고 본인이 할 말은 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라든가 나중에 추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에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상당히 엇갈리는데요.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혐의는 기네스북에 오늘 정도입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변호인단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웃지 못할 항변을 듣자 하니 기시감이 드네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 수중에 돈 29만 원뿐이다'라고 했던 말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과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불과 1년 새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는 모양새가 됐지만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9년 전 서초동 포토라인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버랩됩니다. 정치 보복이라 말하지는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시 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불행임은 틀림없지만 한풀이 정치, 회한의 정치 또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앵커]
아무래도 한국당의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굳이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개인 비리 혐의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라면서 복수의 일념으로 전 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 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서 꼭 이렇게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MB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이 언제인가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개인 비리, 어떻게 보면 좀 선 긋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미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미 한국당을 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당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긋기를 했고.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당시 홍준표 대표가 기획했던 것을 자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선을 긋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SNS에 올린 저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양한 뇌물죄 플러스 특활비, 이러저러한 매관매직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개인 비리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올리면서 김성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 비리를 지금 연관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은 없지만 9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계속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야당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십 개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이지 이걸 굳이 9년 전 사건과 관련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온당치 못해 보이고요.
저는 당당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과거의 잘못과 이제는 단절하겠다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 앞에 떳떳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관심은 이겁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과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과거 BBK 저격수였던 박영선 의원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은 이런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혐의가 20개라는 말은 그만큼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MB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혐의가 20개가 된다는 것이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니다, 이것은 저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MB와 BBK와 다스의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핵심 포인트고 어디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제가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찰이 거기를 탁탁 찍어서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정적 한 방이 있다?) 있습니다. 영포빌딩의 서류들이 압수수색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측근들이 아마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측근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구속 여부는?) 현실적으로 6:4 정도 됩니다. (6:4, 구속 6, 불구속 4 정도로... )]
[앵커]
구속 6, 불구속 4. 이렇게 전망을 한다, 박영선 의원의 전망을 들어보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몇 대 몇으로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제 전망이 문제가 아니고 박영선 의원이 구속 6, 불구속 4면 굉장히 불구속 관점이 높은 거예요. 박영선 의원 입장에서 9:1, 아무래도 8:2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았는데 6:4 정도라면 나름대로 박영선 의원이 조금은 내적으로는 이거 이러다가 불구속 되는 거 아니냐, 박영선 의원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혐의만 보면 구속이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다 집어넣는 게 맞아? 그런 정무적인 판단들, 그 고려. 그 고려를 제외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구속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뇌물이 100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부인하면서 이거 부인하고,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이야 얘기는 하겠지만 검찰이 나름대로 증거,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 영장을 안 칠 도리는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전직 대통령,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다 서울구치소로 보내야 된다는 이 점. 이게 하나가 아마 변수가 될 것인데. 그런 고려가 없으면 그걸 뺀다고 하면 순수하게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영장을 치는 것이 맞죠.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점에 영장을 만약에 청구한다면 하게 될까요?
[인터뷰]
조금 빨리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검찰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방침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조사받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서, 물론 조사에 성실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부인하는 취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영장을 청구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검찰이 입을 수 있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이 그다음에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 변수가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 그 변수가 검찰이 들고 앉아서 영장까지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비난이 검찰에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너네 정치적으로 뭐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영장을 일단 청구하고 발부를 안 해 주면 오히려 법원 쪽으로 화살을 돌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검찰 입장에서 훨씬 낫죠.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데 검찰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 기각됐을 때 후폭풍,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치보복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얘기했는데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오늘 일단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여부가 가장 큰 검찰의 고민일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범죄 사안이나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 응하는 태도를 볼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이 부분을 무슨 국민여론이나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판단할 것 같지는 않고요.
법원에서도 아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그 사실관계만 가지고 판단을 할 텐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기각이 되지 않고 인용이 돼서 구속이 돼서 수감이 됐을 때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나란히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에 대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보수층이 결집하거나 동정론이 일었을 때 정치적 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물론 이 부분을 고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는데, 법원도 그와 관련해서 법리적 판단을 하겠지만 정치권 전반에 대한 고려들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며칠 사이로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 조사에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는 저는 검찰로서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간략하게요. 보통 기각될 때 법원에서 얘기를 할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부인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가지고 이 정도면 혐의가 입증이 될 수가 있을까?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고, 발부되지 않고. 만약에 청구하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명의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서 판가름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하나 고민의 지점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서 뭐냐하면 박 전 대통령 때는 검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왜? 이미 박 전 대통령의 대부분의 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사실관계가 한 번 정리가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검찰의 수사 결과보다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 또는 판결이 조금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는 일방적인 수사가 아니라 변호인과의 쌍방의 대립의 과정에서 공정한, 중립적인 재판부가 결론을 냈다, 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검찰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뇌물 같은 경우도 이재용 부회장 영장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러니까 자신 있었죠, 이거 입증을 하는데.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게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 관계 입증에 부담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그런 점은 조금 있긴 할 거예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계속 부인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지금 결정적인 한방이 있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칼과 방패의 대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의 친구, 박수현 전 대변인이 결국 완주를 포기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인터뷰]
미투를 외친 여성들의 용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 호소를 가슴으로 들어주십시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인터뷰]
미투 운동을 함께 지원하면서 성범죄 문제만큼은 엄격한 잣대를, 최강도 수준의 잣대를 적용하겠습니다. 가해자의 보복 조치에도 단호히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인터뷰]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던 많은 국민 여러분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인터뷰]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서는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저 박수현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 연애하는 도지사, 멋지지 않습니까?
[앵커]
끝내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저희가 어제 출연할 때만 해도 영상 제목을 끝까지 간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 바로 오늘 사퇴를 했다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인터뷰]
우선 첫 번째는 일단 후보자 적격심사를 당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당 지도부에서 아마도 박수현 예비후보의 완주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후보 입장에서 억울한 감이 있다고 치더라도 당에서 후보자의적격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을 내려버리면 일단 완주가 아니라 시작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담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을 설득할 만한 박수현 후보의 자신감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박수현 후보가 억울한 측면이 있고 지금 나왔던 기존의 미투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잖아요.
일단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 불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가정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든간에 진흙탕 싸움이 되긴 했지만 과거 전처와의 관계와 다른 내연녀 관계가 터져나오는 바람에 도덕적으로는 어쨌든 국민들 사이에서 심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부정적 여론이 득세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억울하고 미투와 결이 다르고 나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당을 설득할 만한 자신감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여론상으로도 불륜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딱히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완주를 자신하지 못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럴 바에는 몇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문제제기가 됐을 때부터 깔끔하게 사퇴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면서 조금 상처가 덫나지는 않았을까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자진사퇴 하면서 밝힌 입장,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직, 내려놓겠다 하면서 원래는 내가 지난 6일 후보직 사퇴하려고 마음을 굳혔는데 악의적 의혹이 갑자기 나오면서 상황 변화가 생겼다.
더러운 의혹을 덮어쓴 채로 사퇴하는 건 그대로 인정하는 게 되니까 싸울 시간이 필요했다고 했고요. 당 최고위에 충분히 소명을 했고 최고위가 소명을 모두 수용했다. 법의 심판으로 명예를 찾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개인의 가정사도 정치로 포장해 악용하는 저질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 이렇게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법의 심판으로 명예를 찾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명예훼손 같은 걸 고려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박수현 전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상황이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있었던 상대방의 여러 가지 것들을 오히려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혹은 명예훼손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그냥 사퇴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약간 압력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였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항변을 하고 싶어 했고 항변의 기회도 물론 주었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건 정치적인 계산을 했을 때 박수현 전 대변인이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당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수현 전 대변인이 처음에 충남도지사에 나가려고 할 때 나왔던 슬로건이 기본적으로 안희정의 친구, 대통령의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입이라는.
그렇게 된다면 안희정 전 지사가 명예를 회복하고 뭔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점점 진흙탕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희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박수현 전 대변인을 엮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누가 보더라도, 연합전선에서.
그렇다면 지금 양승조 의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카드가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박수현 전 대변인을 끌고 가면서, 안고 가면서 계속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그림자를 달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당에서는 당연히 당신이 그냥 지금은 명예롭게 퇴진하시오, 우리가 당신의 명예는 지켜주겠소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박수현 전 대변인도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억울한데라고 끝까지 해봐도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이게 아무리우긴다고 되는 일 아니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퇴를, 특히 6일날을 계속 언급한 이유는 3월 6일날이 안희정 전 지사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나도 정치적으로 일단 중단하는 것이 맞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엇갈린 시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퇴한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한 부분도 조금 있고 그리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미투 쓰나미 희생이다, 이렇게도 또 옹호를 하고 나서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권자에게 충분히 사생활적인 면에서도 좀 실망을 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희생양일까요?
[인터뷰]
일단 미투랑은 전혀 다르죠. 그건 맞습니다. 미투는 성범죄인데 완전히 결이 다르죠. 사생활 의혹이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불륜이 맞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미투, 성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것인데 희생양이냐, 아니냐는 부분은 박수현 전 대변인 개인적으로 참 안 좋은 결과지만 박수현 전 대변인이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모든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이슈를 본인이 주도하고 끌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는 박수현 전 대변인이 전체적으로 계속 끌려들어간다는 거죠.
조금 결은 다르지만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진실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은 판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돼 갔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반격도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 보면 여자 측에서, 전처 측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나 그거 아니야라고 지난 일요일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또 월요일날 다른 불륜녀가 있다는 또 전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쫓아가서 사실 그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대응들.
[앵커]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슈를 내가 쥐고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전부인 쪽에 계속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주도가 안 되니까 대중이 봤을 때는 진실은 나중에 밝혀집니다, 선거 끝나고 밝혀질 거라고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 해명하면 또 하나가 나오고 해명하면 또 하나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슈를 주도하는 데 실패를 한 것 같고. 당 입장에서는 앞서 노영희 변호사가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방화벽인 거죠.
우리 건물에서 불 나면 방화벽 딱딱 치지 않습니까? 거기만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현, 안희정 지사로 끝내겠다는 거죠.
놔두면 충남도가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대전, 충청북도 거기에 이어서 수도권까지 올라갔을 때 그 바람이 걷잡을 수 없으니까 잔불까지 이번에 완벽하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박수현 전 대변인을 희생시키자는 것인데 박수현 전 대변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겠지만 공당에서 큰 선거를 치르는 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방화벽에 비유를 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무게감이 가볍지 않은 분이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당의 이런 논의 분위기에 상당히 섭섭함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물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억울하다는 측면이 개인적으로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투랑 결이 다른데 미투와 같이 휩싸이면서 이야기가 계속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더 있고요.
저는 박수현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부터 대변인 역할을 해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도 아마 박수현 전 대변인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호감이나 도움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을 거라고 봐요.
내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지근한 거리에서 가장 보좌를 열심히 했고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청와대도 나름대로 나를 돕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청와대도 사실 그걸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6. 13지방선거라는 전체 큰 판이 있는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 잘 했습니다마는 6.13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박수현 전 대변인의 개인적 억울함에 대해서는 사실 당과 청와대로서는 한 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정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대변인으로서는 억울하고 청와대가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그런 것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박수현 대변인이 자기 스스로 11년 전부터 결별을 하면서 작년 9월에 법적으로 이혼한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단 한 실오라기라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다면 이판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다시 출발하더라도 저는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완주를 포기한 박수현 전 대변인, 추후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명예를 되찾겠다고 했는데 추후에 어떻게 사실 여부가 드러날지는 저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투 쓰나미가 지금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또 연예계에서 미투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가수 김흥국 씨 관련 미투 의혹인데요.
먼저 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30대 여성 A씨입니다. 2016년 11월 저녁에 김흥국 씨하고 김흥국 씨 지인들하고 저녁에 식사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새벽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내가 눈을 떴는데 김흥국 씨가 옆에 주무시고 계시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삼았는데 이걸 크게 문제삼아봤자 내가 더 크게 다친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서로 좋아서 술자리한 거다, 내려 놔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김흥국 씨 입장도 저희가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2년 전 우연히 만났을 뿐. 만난 건 인정을 한 거예요. 해당 여성에게 성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법적 대응 논의 중이다 이렇게 입장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투가 원래 폭로가 나오면 가해자로 지목되는 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30대 여성 A씨의 증언 내용은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날짜도 정확하게 특정을 했고 그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같이 했다는 사실도 김흥국 씨가 인정을 한 셈이고요.
또 오늘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두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두 번의 일이 한 달 채 못 되는 간격을 두고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또 문자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문자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증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앵커]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고 그날의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김흥국 씨가 대강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비추어봐서는 여성분의 주장이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여성분이 왜,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김흥국 씨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무고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얻는 이익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특별히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여성분의 말에 좀 무게를 갖기 마련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투 분위기를 타고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피해자가 말하는 것이 무조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 논의가 진행되는 이런 방식은 조금 지양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죠. 양측의 입장을 지금 어떤 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날짜와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결국 김흥국 씨가 조만간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같고. 하나는 그 여성분이 얘기했던 술을 먹었는데 일어났더니 옆에 자고 있었다, 이런 행위. 행위 자체를 부인할 것이냐. 나는 전혀 술 먹고 호텔에 간 적이 없다, 이것인지.
김흥국 씨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는 그게 아니면 그건 맞는데, 일종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 하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여자분이 술이 많이 취해서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 분명히 합의 하에 그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두 개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김흥국 씨가 어느 반응이 올 것이냐는 건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마 앞서 설명하신 대로 그 여성분의 어떤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후자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앵커]
합의하에.
[인터뷰]
아마, 글쎄요. 호텔이나 그런 데, 내가 얼굴이 알려졌는데 갈 수 있어, 이런 반응도 나온 것 같긴 한데 사실 호텔 갔고 안 갔고는 2016년, 2017년은 한 1, 2년 정도 전의 일이기 때문에 CCTV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정황들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관계 파악도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김흥국 씨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행위 자체는 맞으나 동의하에, 합의하에 그렇게 했다고 반응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인터뷰]
지금 김흥국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준강간이라고 하는 형법상의 범죄인데요. 준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성분은 본인이 같이 술을 먹고 자리를 여러 분들과 같이 한 것은 인정했는데 깨어보니 본인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몸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흥국 씨가 그러한 사실이... 그러니까 실제 행위를 했든지 안 했는지 간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순간 벌써 이미 준강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앵커]
김흥국 씨는 계속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투 운동이 아무래도 초반이다 보니까 미투의 성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권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미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도 계속 들끓고 있는 것은 권력 관계, 상하 관계 그리고 조직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의 가장 전형적인 미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김흥국 씨와 관련된 저 부분은 미투라고 하는 권력 관계라기보다는 성관계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성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합의하에 의한 것이냐가 논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 피해자분 말대로 자기 말대로 항거할 능력이 없었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미투라고 하는 권력에 의한, 위계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적절치 않은 성관계를 맺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앵커]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니까요.
[인터뷰]
당연히 범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폭행이라는 일반적인 범죄에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미투의, 성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합의가 아닌 강제력에 의한 그리고 폭행에 의한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항거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의 성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 형사적 사건의 성폭행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 말씀도 맞는데요. 조금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저분이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 김흥국 씨가 본인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실적이 좋아야 되지 않겠나, 내가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 그 자리를 마련했고 그 자리에 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안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다라면서 오라고 했고 네가 술을 안 먹으면 내가 대화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넓은 의미,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미투,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권력이나 위계, 이런 것들하고 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최신 보도를 보니까 김흥국 씨가 모 언론 인터뷰에서 호텔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얼굴 다 나 알아보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아예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앵커]
그럼 무고죄로 고소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게 일단 이 여자분이 검찰에 형사 고소,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면 무고죄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언론에만 밝힌 거라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거겠죠.
김흥국 씨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을 하면요. 일단 김흥국 씨의 현재 반응은 아예 관계를 가진 사실조차 없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은 의혹 폭로가 나온 것이고 사실 여부는 다퉈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김흥국 씨가 공인답게 정직하고 또 상당히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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