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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이대목동병원에서 연쇄적으로 숨진 신생아 4명에게 주사됐던 지질영향주사제. 스모프리피드가 그 자체로 미국 식품의약품국에서 미숙아 사망 위험을 경고한 약물이라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한 달여 만에 정밀조사 결과를 내놓았죠. 일단 사망 원인은 항생제 내성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 때문이다라는 소견을 내놓았죠?
[인터뷰]
이번에 국과수가 한 달 만에 내놓았는데 그중에서 이 숨진 신생아 4명에 대해서 부검을 해 보니까 혈액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균의 특성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에게 상당히 노출되면 매우 치명적인 균으로서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수퍼박테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항생제를 듣지 않아서 패혈증 쇼크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큰 것인데 지난 12월 15일날 신생아들에게 각종 영양 성분을 제공하는 지질영양제를 처방했는데요. 그 당시에 500mm 병에서 1인분을 10~20밀리리터씩 나눠담아서 다섯 아이에게 투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4명이 사망을 하고 1명이 살아 남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은 첫째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나눠 담았기 때문에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주사제 자체가 오염돼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지금 오염 여부, 즉 다시 말해서 주사제 자체가 오염이 됐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현재 식약처가 주사제 자체 감염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죠.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오염원이 규명될 테고요. 거기에 따른 병원 측의 감염관리 부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인터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그 결과 발표에 의하면 부검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감염 경로가 두 가지로 좁혀진 거죠. 거기까지 좁혀진 겁니다. 두 가지는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는 지질영양제라고 하는 그 주사제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 하나는 그것을 옮겨 담는 과정에서 이제 취급 사항에 부주의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 이 두 가지인데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식약처가 조사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제품, 스모프리피드라고 하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조사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것이 나오면 지금 두 가지로 가능성 중에서 한 가지가 확정되게 됩니다.
[앵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이게 약품명인데요. 문제는 미국 FDA가 식품의약품국에서 미숙아 사망 위험을 경고한 약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내용이 빠졌죠. 왜냐하면 지금 가능성 두 가지가 하나는 지질영양주사제 자체에 오염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소분해서 아이들에게 투약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즉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거기에 어떤 오염이 있었느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시됐는데 만약에 지금 발표가 된 것과 같이 미국에 있는 식품의약국에서 제시를 했던 바로 이 스모프리피드라는 이 약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무슨 말이느냐면 설사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숙아에 여러 가지 어떤 사망 위험성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생아들에게 만약에 투약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가능성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의아한 게 미국의 FDA는 스모프리피드 사용 설명서에 미숙아들의 사망 위험에 대해 경고를 했는데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생한 이 약품의 사용설명서에는 왜 이게 빠졌는지... 그게 참 궁금하군요.
[인터뷰]
미국은 사망 위험을 경고한 거죠, 직접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사용상 주의사항 이렇게 해서 완화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고빌라루빈 혈증 폐고혈압, 이것을 가진 신생아들은 주의를 해야 한다고 적시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사망위험, 쉽게 죽을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적시하는데 아직까지도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을 식약처에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또는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완화시켰거나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결국 식약처에서 관리감독의 어떤 부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앵커]
해당 주사제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해명을 내놨는데요. 모든 나라의 허가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서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건 실시간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나 이것이 적어도 신생아들 특히 노약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영양소를 공급하는 지질영양주사제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실시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환자들 또는 병원에다가 즉각즉각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앵커]
혹시 우리 식약처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지금 중환자실 간호사가 지금 입건이 되었거든요. 이외에도 수간호사라든가 의료인력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특히 의료연대에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같이 의사라든가 내지는 간호 인력에 대한 처벌 이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감염경로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걸 밝혀봐야 되고 간호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간호 인력 강화라든지 간호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와 같이 의사들이라든지 의료진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병원 경영진의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말씀을 하셨지만 식약처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리감독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물론 관계부처에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이 관계부처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시스템을 고치고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단지 이것이 일상적인 실수 그런데 이와 같이 놔둔다면 앞으로도 실수는 반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감염경로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과 그리고 간호 인력의 부족 문제, 만성적인 부족 현상 그 말씀을 해 주셨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병원 경영진의 책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혹시 병원 경영진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건 민노총이라든가 또는 간호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몇 명의 간호사 또는 의사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특히 간호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 환경을 위해서 어떤 국가의 투자라고 하는 것이 주로 시설이라든가 장비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즉 하드웨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해졌다라고 하는 그 어떤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스템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병원 관리와 직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집중해서 바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들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 그중에서도 경영관리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슈를 바꿔보죠.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상화폐가 대한민국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 대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더욱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발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할 수도 있다,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혼란이 더 커졌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발언일까요?
[인터뷰]
11일에 발표를 했죠. 문제가 되니까 12일날 또 후퇴를 했습니다. 관계부처들이 아직 협의를 통해서 최종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무엇보다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저것은 거래소를 통한 거래,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질서있는 폐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아니다 다를까 법무부 장관의 이런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 청와대 국민 청원에 아주 거래소를 폐지하지 마라, 이런 국민 청원이 주를 잇고 있는데요. 심지어 가상화폐가 행복한 꿈이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최근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가장 관련성이 있는 세대가 20, 30대거든요. 그래서 20, 30대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상화폐를 통해서 목돈을 쥘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어떤 다른 일정한 대안 없이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 가상화폐가 우리가 꿈꾸는 유일한 하나의 대안인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되겠느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그 말에도 약간의 일리가 있는 것은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상화폐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바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소를 폐지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훈을 가질 수 있느냐면 중국에서는 그렇게 폐지를 했어요. B2B라는 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계속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폭락을 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이게 폐지를 하거나 통제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가능성, 그런 것을 우리가 주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을 좀 더 현명하게 조금 전에 전문가 같은 분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청소년에게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연령을 규제한다든지 또는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에서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혹시 두 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보유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는 없습니다.
[인터뷰] 저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해 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앵커]
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계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막 쏠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 비트코인이 폭락하니까 지금 어제 갑자기 주식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투기에 가깝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안 하고 있죠.
[앵커]
강 변호사님은요?
[인터뷰]
저는 이게 비트코인이 사실 1000만 원 할 때 누군가 한다는 사람으로부터 해 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1000만 원이 비싸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1개에 1000만 원이라는 말이, 그래서 엄두를 못 냈죠. 그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후에 200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 안 드십니까?
[인터뷰]
후회하는 마음 있었죠.
[앵커]
정부가 지난 달 가상화폐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았죠. 핵심은 실명거래 계좌의 도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인터뷰]
지난달 12월 13일날 정부 긴급대책을 내놓았어요. 그때도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에 들어간 거죠. 그 규제의 내용이 뭐냐하면 이것이 불법자금세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명거래, 지금은 가상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실명거래가 아닌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명계좌 도입을 발표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변호사 한 분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기본권인 평등권, 그리고 행복추구권 그리고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12월 28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소원에 계류 중입니다.
[앵커]
실명계좌와 관련한 논란이 다른 곳에서도 이어지고 있던데요. 신한은행이 실명계좌 도입을 돌연 연기했어요. 그 연기 사유로는 일단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인데...
[인터뷰]
지금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이 6개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신한은행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에서 관련되는 6개 은행을 집합해 놓고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5일부터 기존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운영해 왔던 서비스를 연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추가적인 입금을 금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면 그러면 은행이 신한은행밖에 없냐, 다른 은행 하면 되지, 그래서 신한은행과 관련된 카드를 해지하거나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신한은행이 이렇게 하는 것도 정부가 하는 방향과 같이 같이 방향성을 맞추는 것인데 결국은 과연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폐지라든가 규제를 통해서 과연 이 광풍이 잠재워질 수 있느냐 그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가상화폐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놓고 전문가들도 엇갈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를 건전한 투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불건전한 투기로 봐야 하는지 이 문제부터 지금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때는 원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또 어떻게 규정하고 또 이것을 규제해야 될지 내지는 이것을 지원해야 될지.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또 투기적으로 흐르면 규제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시간 투자, 노력 투자, 돈 투자 이렇게 시간도 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투기는 시간 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와 투기가 다른 점은 오로지 돈,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나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서 가상화폐 투자 덕분에 기술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가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한다면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폭락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분명 투기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투기 성격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거래소 폐쇄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세라든지 내지는 시간 규제라든지 미성년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투기 같은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고 또 신기술에 대한 긍정성을 좀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차원의 정부 규제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2018년 당시에는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했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마지막 주제 한 가지만 살펴볼까요.
최근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리는 다이어트나 성기능 개선 제품들에서 마약 성분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이 됐다면서요?
[인터뷰]
식약처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지금 식약처에서 해외 직구 제품을 분석을 해 보았어요. 1155개를 분석해 봤더니 그중에 205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나왔다는 건데요. 심지어 암페타민 같은 마약 성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향정신성의약품, 이런 성분이 분석돼서 신부전증이라든가 뇌혈관이라든가 이런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규제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상당히 우려되는 내용이죠.
[앵커]
건강 식품 중에는 국내에서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한글로 된 안내와 평가까지 실려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런데 문제는 주요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요?
[인터뷰]
그 이유는 부작용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한글로 사실은 번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은 물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것을 좀 더 구매 의욕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데 문제는 저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국내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뇌혈관 파혈이라든가 이런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배상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통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칼을 빼 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소량으로 거래가 되는 해외 직구 상품의 경우 규제하기가 쉽지 않나봐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다이어트 식품이다 보니까 또 성기능 식품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많고 그런 것들은 또 실제로 사는 것보다 사이트를 통해서 사는 것이 일반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주간 주요 이슈에 대해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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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대목동병원에서 연쇄적으로 숨진 신생아 4명에게 주사됐던 지질영향주사제. 스모프리피드가 그 자체로 미국 식품의약품국에서 미숙아 사망 위험을 경고한 약물이라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한 달여 만에 정밀조사 결과를 내놓았죠. 일단 사망 원인은 항생제 내성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 때문이다라는 소견을 내놓았죠?
[인터뷰]
이번에 국과수가 한 달 만에 내놓았는데 그중에서 이 숨진 신생아 4명에 대해서 부검을 해 보니까 혈액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균의 특성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에게 상당히 노출되면 매우 치명적인 균으로서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수퍼박테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항생제를 듣지 않아서 패혈증 쇼크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큰 것인데 지난 12월 15일날 신생아들에게 각종 영양 성분을 제공하는 지질영양제를 처방했는데요. 그 당시에 500mm 병에서 1인분을 10~20밀리리터씩 나눠담아서 다섯 아이에게 투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4명이 사망을 하고 1명이 살아 남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은 첫째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나눠 담았기 때문에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주사제 자체가 오염돼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지금 오염 여부, 즉 다시 말해서 주사제 자체가 오염이 됐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현재 식약처가 주사제 자체 감염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죠.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오염원이 규명될 테고요. 거기에 따른 병원 측의 감염관리 부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인터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그 결과 발표에 의하면 부검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감염 경로가 두 가지로 좁혀진 거죠. 거기까지 좁혀진 겁니다. 두 가지는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는 지질영양제라고 하는 그 주사제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 하나는 그것을 옮겨 담는 과정에서 이제 취급 사항에 부주의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 이 두 가지인데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식약처가 조사를 하는 것은 바로 그 제품, 스모프리피드라고 하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조사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것이 나오면 지금 두 가지로 가능성 중에서 한 가지가 확정되게 됩니다.
[앵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이게 약품명인데요. 문제는 미국 FDA가 식품의약품국에서 미숙아 사망 위험을 경고한 약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내용이 빠졌죠. 왜냐하면 지금 가능성 두 가지가 하나는 지질영양주사제 자체에 오염이 있느냐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소분해서 아이들에게 투약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즉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거기에 어떤 오염이 있었느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시됐는데 만약에 지금 발표가 된 것과 같이 미국에 있는 식품의약국에서 제시를 했던 바로 이 스모프리피드라는 이 약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무슨 말이느냐면 설사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숙아에 여러 가지 어떤 사망 위험성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생아들에게 만약에 투약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가능성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의아한 게 미국의 FDA는 스모프리피드 사용 설명서에 미숙아들의 사망 위험에 대해 경고를 했는데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생한 이 약품의 사용설명서에는 왜 이게 빠졌는지... 그게 참 궁금하군요.
[인터뷰]
미국은 사망 위험을 경고한 거죠, 직접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사용상 주의사항 이렇게 해서 완화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고빌라루빈 혈증 폐고혈압, 이것을 가진 신생아들은 주의를 해야 한다고 적시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사망위험, 쉽게 죽을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적시하는데 아직까지도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것을 식약처에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또는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완화시켰거나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결국 식약처에서 관리감독의 어떤 부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앵커]
해당 주사제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해명을 내놨는데요. 모든 나라의 허가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서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건 실시간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나 이것이 적어도 신생아들 특히 노약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영양소를 공급하는 지질영양주사제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실시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환자들 또는 병원에다가 즉각즉각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앵커]
혹시 우리 식약처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지금 중환자실 간호사가 지금 입건이 되었거든요. 이외에도 수간호사라든가 의료인력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특히 의료연대에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같이 의사라든가 내지는 간호 인력에 대한 처벌 이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감염경로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걸 밝혀봐야 되고 간호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간호 인력 강화라든지 간호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와 같이 의사들이라든지 의료진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병원 경영진의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말씀을 하셨지만 식약처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리감독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물론 관계부처에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이 관계부처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시스템을 고치고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단지 이것이 일상적인 실수 그런데 이와 같이 놔둔다면 앞으로도 실수는 반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감염경로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과 그리고 간호 인력의 부족 문제, 만성적인 부족 현상 그 말씀을 해 주셨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병원 경영진의 책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혹시 병원 경영진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건 민노총이라든가 또는 간호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몇 명의 간호사 또는 의사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특히 간호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 환경을 위해서 어떤 국가의 투자라고 하는 것이 주로 시설이라든가 장비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즉 하드웨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해졌다라고 하는 그 어떤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스템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병원 관리와 직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집중해서 바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들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 그중에서도 경영관리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슈를 바꿔보죠.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상화폐가 대한민국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 대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더욱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발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할 수도 있다,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혼란이 더 커졌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발언일까요?
[인터뷰]
11일에 발표를 했죠. 문제가 되니까 12일날 또 후퇴를 했습니다. 관계부처들이 아직 협의를 통해서 최종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무엇보다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저것은 거래소를 통한 거래,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질서있는 폐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아니다 다를까 법무부 장관의 이런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 청와대 국민 청원에 아주 거래소를 폐지하지 마라, 이런 국민 청원이 주를 잇고 있는데요. 심지어 가상화폐가 행복한 꿈이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최근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가장 관련성이 있는 세대가 20, 30대거든요. 그래서 20, 30대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상화폐를 통해서 목돈을 쥘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어떤 다른 일정한 대안 없이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 가상화폐가 우리가 꿈꾸는 유일한 하나의 대안인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되겠느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그 말에도 약간의 일리가 있는 것은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상화폐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바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소를 폐지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훈을 가질 수 있느냐면 중국에서는 그렇게 폐지를 했어요. B2B라는 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계속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폭락을 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이게 폐지를 하거나 통제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가능성, 그런 것을 우리가 주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을 좀 더 현명하게 조금 전에 전문가 같은 분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청소년에게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연령을 규제한다든지 또는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에서 좀 차분하게 대처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혹시 두 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보유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는 없습니다.
[인터뷰] 저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해 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앵커]
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계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막 쏠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 비트코인이 폭락하니까 지금 어제 갑자기 주식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투기에 가깝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안 하고 있죠.
[앵커]
강 변호사님은요?
[인터뷰]
저는 이게 비트코인이 사실 1000만 원 할 때 누군가 한다는 사람으로부터 해 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1000만 원이 비싸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1개에 1000만 원이라는 말이, 그래서 엄두를 못 냈죠. 그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후에 200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 안 드십니까?
[인터뷰]
후회하는 마음 있었죠.
[앵커]
정부가 지난 달 가상화폐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았죠. 핵심은 실명거래 계좌의 도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인터뷰]
지난달 12월 13일날 정부 긴급대책을 내놓았어요. 그때도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에 들어간 거죠. 그 규제의 내용이 뭐냐하면 이것이 불법자금세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명거래, 지금은 가상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실명거래가 아닌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명계좌 도입을 발표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변호사 한 분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기본권인 평등권, 그리고 행복추구권 그리고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12월 28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소원에 계류 중입니다.
[앵커]
실명계좌와 관련한 논란이 다른 곳에서도 이어지고 있던데요. 신한은행이 실명계좌 도입을 돌연 연기했어요. 그 연기 사유로는 일단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인데...
[인터뷰]
지금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이 6개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신한은행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에서 관련되는 6개 은행을 집합해 놓고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5일부터 기존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운영해 왔던 서비스를 연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추가적인 입금을 금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면 그러면 은행이 신한은행밖에 없냐, 다른 은행 하면 되지, 그래서 신한은행과 관련된 카드를 해지하거나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신한은행이 이렇게 하는 것도 정부가 하는 방향과 같이 같이 방향성을 맞추는 것인데 결국은 과연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떤 폐지라든가 규제를 통해서 과연 이 광풍이 잠재워질 수 있느냐 그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가상화폐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놓고 전문가들도 엇갈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를 건전한 투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 불건전한 투기로 봐야 하는지 이 문제부터 지금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때는 원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또 어떻게 규정하고 또 이것을 규제해야 될지 내지는 이것을 지원해야 될지.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또 투기적으로 흐르면 규제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시간 투자, 노력 투자, 돈 투자 이렇게 시간도 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투기는 시간 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와 투기가 다른 점은 오로지 돈,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나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서 가상화폐 투자 덕분에 기술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가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한다면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폭락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분명 투기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투기 성격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거래소 폐쇄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세라든지 내지는 시간 규제라든지 미성년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투기 같은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고 또 신기술에 대한 긍정성을 좀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차원의 정부 규제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2018년 당시에는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했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마지막 주제 한 가지만 살펴볼까요.
최근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리는 다이어트나 성기능 개선 제품들에서 마약 성분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이 됐다면서요?
[인터뷰]
식약처에서 발표한 것인데요. 지금 식약처에서 해외 직구 제품을 분석을 해 보았어요. 1155개를 분석해 봤더니 그중에 205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나왔다는 건데요. 심지어 암페타민 같은 마약 성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향정신성의약품, 이런 성분이 분석돼서 신부전증이라든가 뇌혈관이라든가 이런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규제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상당히 우려되는 내용이죠.
[앵커]
건강 식품 중에는 국내에서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한글로 된 안내와 평가까지 실려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런데 문제는 주요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요?
[인터뷰]
그 이유는 부작용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한글로 사실은 번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것은 물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것을 좀 더 구매 의욕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데 문제는 저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국내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뇌혈관 파혈이라든가 이런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배상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통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칼을 빼 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소량으로 거래가 되는 해외 직구 상품의 경우 규제하기가 쉽지 않나봐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다이어트 식품이다 보니까 또 성기능 식품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많고 그런 것들은 또 실제로 사는 것보다 사이트를 통해서 사는 것이 일반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주간 주요 이슈에 대해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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