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시켜달라" 법정에서 오열한 최순실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 변호사

[앵커]
특활비에 연루된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순실 씨인데 오늘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해요.

[인터뷰]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상황이 심각한 거고요. 난동보다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멘탈붕괴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앵커]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인터뷰]
그렇죠. 저는 일단 법적으로 사형은 안 돼요. 왜냐하면 죄형법정주의니까 최순실의 혐의 중에 제일 높은 게 무기징역입니다, 뇌물은. 따라서 사형은 안 되는데. 거의 불가능한데. 제가 보기에 오늘 최순실 씨가 무너진 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뭐냐하면 바로 미결구금 영장이 한 번 더 연장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미결구금 재판은 기결수보다 힘듭니다. 따라서 두 번이나 연장된 거.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왜냐하면 그 두 분이 같이 재판을 받다가 한 분은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특수활동비. 모든 특수활동비의 출구가 최순실 아니냐. 이런 혐의를 두고 조사가 압박을 해오니까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복합이 돼서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멘탈붕괴가 됐는데도 어쨌든 국정원 특활비까지 연루가 돼서 재판은 길어질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그렇죠. 재판은 제가 보기에 심리는 끝났어요. 따라서 12월에 한 번 정도 하면 1월달 중에 선고는 거의 될 것으로 보이고,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는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조사를 해야만 최순실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어찌 됐건 오늘 최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체포영장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라고 밝혔는데 향후 재판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전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