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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장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비슷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교 교사 : (숨진 A 교사가) 수업 부담이 커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고교 교사 : 교장 선생님께서 개인적 으로 친분이 있는 보살을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고 상담을 해라….]
[앵커]
교장선생님이 했다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사에게 무당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인터뷰]
고등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횡포와 비민주적 운영 때문에 자살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상당히 특이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앵커]
물론 현재까지 주장으로 되어 있죠.
[인터뷰]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업무가 상당히 과중했다,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씩 수업을 했을 뿐만 아니고 3학년 담임선생님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고 또 취업과 관련된 보직까지 함께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교사 2명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이 교장선생님이 강하게 반발을 했다.
상당히 특이한 것은 나머지 40명의 교사들도 이와 같은 교장선생님의 횡포에 대해서 지금 감사 청구에 관한 의뢰를 한 셈이죠. 그게 바로 구체적인 사례가 선생님들끼리 동호회를 하는, 테니스라든가 이런 것도 못하게 방해를 했을 뿐만 아니고 딸의 차 바퀴의 스노우타이어.
[앵커]
교장선생님의 딸이죠.
[인터뷰]
교장선생님의 딸 차, 스노우타이어를 교체해라,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불거졌을 때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정말 속칭 이 학교가 작살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앵커]
쑥대밭 만든다.
[인터뷰]
쑥대밭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자살의 원인 자체가 너무 갑질에 못 이겨서 상당 부분 심적인 고통을 받고 난 것이 한 것 아닌가 이런 유가족의 주장과 추정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단순히 교사들과 교장선생님과의 갈등을 넘어서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사 한 분이 자살까지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립학교라고 한다면 형법상 이른바 강요죄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면... 본인은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억지로 해서 어떤 학교의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본인이 아는 종교인한테 가서 기도를 하게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보면 강요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른바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서 박 모 대장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는 갑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교육청에 감사청구를 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이 교장이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마는 형사적인 제재를 과연 받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인 물리적인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고 한다면 추후에 이분이 직무상 행정적인 구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수사 경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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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장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비슷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교 교사 : (숨진 A 교사가) 수업 부담이 커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고교 교사 : 교장 선생님께서 개인적 으로 친분이 있는 보살을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고 상담을 해라….]
[앵커]
교장선생님이 했다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사에게 무당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인터뷰]
고등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횡포와 비민주적 운영 때문에 자살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상당히 특이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앵커]
물론 현재까지 주장으로 되어 있죠.
[인터뷰]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업무가 상당히 과중했다,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씩 수업을 했을 뿐만 아니고 3학년 담임선생님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고 또 취업과 관련된 보직까지 함께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교사 2명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이 교장선생님이 강하게 반발을 했다.
상당히 특이한 것은 나머지 40명의 교사들도 이와 같은 교장선생님의 횡포에 대해서 지금 감사 청구에 관한 의뢰를 한 셈이죠. 그게 바로 구체적인 사례가 선생님들끼리 동호회를 하는, 테니스라든가 이런 것도 못하게 방해를 했을 뿐만 아니고 딸의 차 바퀴의 스노우타이어.
[앵커]
교장선생님의 딸이죠.
[인터뷰]
교장선생님의 딸 차, 스노우타이어를 교체해라,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불거졌을 때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정말 속칭 이 학교가 작살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앵커]
쑥대밭 만든다.
[인터뷰]
쑥대밭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자살의 원인 자체가 너무 갑질에 못 이겨서 상당 부분 심적인 고통을 받고 난 것이 한 것 아닌가 이런 유가족의 주장과 추정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단순히 교사들과 교장선생님과의 갈등을 넘어서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사 한 분이 자살까지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립학교라고 한다면 형법상 이른바 강요죄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면... 본인은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억지로 해서 어떤 학교의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본인이 아는 종교인한테 가서 기도를 하게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보면 강요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른바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서 박 모 대장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는 갑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교육청에 감사청구를 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이 교장이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마는 형사적인 제재를 과연 받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인 물리적인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을 했다고 한다면 추후에 이분이 직무상 행정적인 구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수사 경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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