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항소심 시작...조윤선 무죄 공방

블랙리스트 항소심 시작...조윤선 무죄 공방

2017.10.18. 오전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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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7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두고 변호인단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80여 일 만에 다시 법원에 나타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검은 정장을 입고 구속 당시보다는 혈색 좋은 모습으로 항소심 첫 정식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윤선 /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석방 후 첫 출석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재판에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계속된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원배제가 일회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정무수석실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 누락 없이 인수인계됐는데도 1심이 조 전 장관만 이를 모른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 수사 중인 보수 단체 지원 '화이트 리스트'도 언급하며, 블랙리스트 업무에도 충실했을 것임을 보여주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하기 전에 있었던 일로, 공소사실의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김 전 실장이 조 전 장관은 이념적으로 중도라고 증언했던 사실도 무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날, 공범으로 함께 재판받는 김 전 비서실장은 노쇠해진 모습으로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조 전 장관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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