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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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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12 12:00
앵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조치가 미흡했다는 걸 인정하고 경찰청장이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국가의 책임 인정,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인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난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은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졌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국가의 배상을 놓고 유족과 경찰 사이에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찰이 민사 소송에 대해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낙'은 법률용어로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의 책임을 사실상 처음 인정하는 겁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책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밝히겠다"며 말을 아끼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청구인낙 추진으로 경찰은 그동안의 입장과는 상반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청장이 직접 유족을 만나 사과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족을 직접 만나, 유족 측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배경에는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겨눴던 살수차 요원들의 책임 인정을 경찰이 막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외부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의 강력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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