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2천 명 증원 근거자료' 법원에 제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저녁,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소송에 성실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재판부에 낸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회의 결과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부 측에 5월 10일까지 증원 근거를 제출하면 그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