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블랙리스트' 핵심 증인 신문

오늘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정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문체부 실장 3명에 대한 인사조처, 노태강 전 국장 인사조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노 전 국장의 사직 부분에 대해서만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공범으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