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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 양지열, 변호사
[앵커]
요즘 여의도에서는 하나의 별명이 뜨고 있습니다. 바로 유정버핏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주제어 보시죠. 유정버핏이라 불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1년 반 만에 주식 투자 수익금이 12억이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제가 주식을 잘 안 해 봐서 그런데요. 1년 반 만에 수익금 12억이면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여의도에서 투자 자문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자괴감을 느낄 정도의 액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금액입니다.
사실 일반인들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것은 있기 어려울 것이다, 도저히. 그래서 저 해명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을 때 저는 변호사로서 섭섭했던 게 일반 변호사로서의 도덕성보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 이렇게까지 높아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도 법조인으로서의 도덕성을 굉장히 높이 받고 있는 거고요.
후보자께서 해명이 적합하지 못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변호사들은 저 얘기를 들으시는 순간 로펌 대표의 권유나 이런 걸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그 로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로펌에서 문제가 되는 회사의 상장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대부분 법률사무소에서 실사를 합니다.
이게 실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그 회사 내역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알아서 그게 이유정 후보자에게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변호사라면 최소한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의심을 할 수... 본인은 불법적인 게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냥 로펌 대표로부터 권유 받았다는 말씀밖에 못 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앵커]
신 교수님, 이 정도면 적성을 잘못 찾아온 거죠?
[인터뷰]
잘못 찾아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국무총리 후보자라든가 고위직 후보자 중에 변호사 시절에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십 억을 벌었다.
이런 식의. 어디까지나 본인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정당한 대가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낙마된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건 케이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내부자 거래였고 이른바 작전세력이 개입해서 뭐 했는데 그중에 자기도 한 명으로서 한 거라면 이거는 단순히 공직자 후보 낙마 사유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죠.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는 귀신도 까무러칠 정도의 주식의 귀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는 귀신도 까무러칠 '주식의 귀재'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주식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티즌 쪽에서는 차라리 공석인 국민연금기금운용 본부장으로 임명하라, 아니면 미국 주식투자 전문가로 기용하면 증세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비아냥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주식의 여왕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매매 내역은 가히 귀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개미 무덤에 핀 장미꽃입니다. 코스닥의 작은 종목을 어찌 그리 핀셋으로 잘 집어내서 사면 폭등하고 팔면 폭락합니까? 내부자 거래나 작전 편승의 냄새가 납니다. 석연찮은 주식 거래 의혹이 있는 사람은 헌법과 법률을 판단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 자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앵커]
허 교수님, 원래는 정치적 성향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것이 덮어지고 다음에 주식 논란으로 와서 지금 금감원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분인데 이제 그 대단한 신분이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신분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인사 때마다 이렇게 돈과 관련돼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랬는데 지금 이게 밝혀지지 않은 건데 의혹 차원입니다마는 결국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 앞에 장사가 없다. 과거에 때리면 다 자기 이야기를 불게 되고 거짓말이라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술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정상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 편법이든 불법이든 이렇게 되듯이.
또 이것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어쨌든 미공개 정보를 알고 내부자거래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나요?
[인터뷰]
기다려 봐야죠. 조사 결과 사실무근이라면 전혀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게 이야기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지만 조사 결과 정말로 내부의 거래가 있었고 내부자 정보가 있었다면 이건 정말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밟고 핀 꽃 아닙니까?
밟고 핀.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가기에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후보자가 조사 대상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이념 논란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성진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저는 한 지방일보의 칼럼에 건국 70주년이라고 쓴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건국과 정부 수립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헌법 문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헌법에 기술돼 있는 그 헌법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뉴라이트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거기 회원도 아니고 그분들의 옳든지 그르든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 거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와대에 지명철회해라, 후보자에게는 자진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또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논란이 불거지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이념 논란이 불거졌고 해명이 잘 몰라서였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저분이 장관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948년 8. 15를 건국이라고 한 것 때문에 낙마를 해야 된다면 이건 좀 이상한게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1948년을 건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노골적으로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기본적으로 아웃시켜야 된다는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닌 게 우리가 정치인들이 다들 국민 통합을 얘기하는데 1919년에 정식적으로 건국이 돼서 1948년에 국민, 주권, 영토, 실질적인 국가의 3요소를 갖춘 실질적인 건국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저걸 가지고 편을 나누고 뭐 하는 거는 이건 국민 분열 행위다. 참고로 DJ 정부 1998년에 DJ 정부에서 대한민국 50년이라고 공식적으로 했어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내정자의 해명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실제 문서도, 글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정권에서 이렇게 요청이 오니 내가 한번 열심히 참여해서 생각이 다르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같이 화합해서 일해 보겠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더라면 양쪽 모두로부터 오히려 박수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정의당과 국민의당에서도 계속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논쟁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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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여의도에서는 하나의 별명이 뜨고 있습니다. 바로 유정버핏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주제어 보시죠. 유정버핏이라 불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1년 반 만에 주식 투자 수익금이 12억이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제가 주식을 잘 안 해 봐서 그런데요. 1년 반 만에 수익금 12억이면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여의도에서 투자 자문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자괴감을 느낄 정도의 액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금액입니다.
사실 일반인들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것은 있기 어려울 것이다, 도저히. 그래서 저 해명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을 때 저는 변호사로서 섭섭했던 게 일반 변호사로서의 도덕성보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 이렇게까지 높아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도 법조인으로서의 도덕성을 굉장히 높이 받고 있는 거고요.
후보자께서 해명이 적합하지 못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변호사들은 저 얘기를 들으시는 순간 로펌 대표의 권유나 이런 걸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그 로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로펌에서 문제가 되는 회사의 상장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대부분 법률사무소에서 실사를 합니다.
이게 실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러다 보면 그 회사 내역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알아서 그게 이유정 후보자에게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변호사라면 최소한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의심을 할 수... 본인은 불법적인 게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냥 로펌 대표로부터 권유 받았다는 말씀밖에 못 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앵커]
신 교수님, 이 정도면 적성을 잘못 찾아온 거죠?
[인터뷰]
잘못 찾아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국무총리 후보자라든가 고위직 후보자 중에 변호사 시절에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십 억을 벌었다.
이런 식의. 어디까지나 본인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정당한 대가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낙마된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건 케이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내부자 거래였고 이른바 작전세력이 개입해서 뭐 했는데 그중에 자기도 한 명으로서 한 거라면 이거는 단순히 공직자 후보 낙마 사유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죠.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는 귀신도 까무러칠 정도의 주식의 귀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는 귀신도 까무러칠 '주식의 귀재'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주식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티즌 쪽에서는 차라리 공석인 국민연금기금운용 본부장으로 임명하라, 아니면 미국 주식투자 전문가로 기용하면 증세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비아냥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주식의 여왕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매매 내역은 가히 귀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개미 무덤에 핀 장미꽃입니다. 코스닥의 작은 종목을 어찌 그리 핀셋으로 잘 집어내서 사면 폭등하고 팔면 폭락합니까? 내부자 거래나 작전 편승의 냄새가 납니다. 석연찮은 주식 거래 의혹이 있는 사람은 헌법과 법률을 판단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 자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앵커]
허 교수님, 원래는 정치적 성향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것이 덮어지고 다음에 주식 논란으로 와서 지금 금감원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분인데 이제 그 대단한 신분이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신분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인사 때마다 이렇게 돈과 관련돼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랬는데 지금 이게 밝혀지지 않은 건데 의혹 차원입니다마는 결국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 앞에 장사가 없다. 과거에 때리면 다 자기 이야기를 불게 되고 거짓말이라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술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정상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 편법이든 불법이든 이렇게 되듯이.
또 이것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어쨌든 미공개 정보를 알고 내부자거래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나요?
[인터뷰]
기다려 봐야죠. 조사 결과 사실무근이라면 전혀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게 이야기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지만 조사 결과 정말로 내부의 거래가 있었고 내부자 정보가 있었다면 이건 정말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밟고 핀 꽃 아닙니까?
밟고 핀.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가기에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후보자가 조사 대상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이념 논란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성진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저는 한 지방일보의 칼럼에 건국 70주년이라고 쓴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건국과 정부 수립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헌법 문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헌법에 기술돼 있는 그 헌법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뉴라이트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거기 회원도 아니고 그분들의 옳든지 그르든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 거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와대에 지명철회해라, 후보자에게는 자진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또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논란이 불거지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이념 논란이 불거졌고 해명이 잘 몰라서였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저분이 장관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948년 8. 15를 건국이라고 한 것 때문에 낙마를 해야 된다면 이건 좀 이상한게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1948년을 건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노골적으로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예 기본적으로 아웃시켜야 된다는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닌 게 우리가 정치인들이 다들 국민 통합을 얘기하는데 1919년에 정식적으로 건국이 돼서 1948년에 국민, 주권, 영토, 실질적인 국가의 3요소를 갖춘 실질적인 건국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저걸 가지고 편을 나누고 뭐 하는 거는 이건 국민 분열 행위다. 참고로 DJ 정부 1998년에 DJ 정부에서 대한민국 50년이라고 공식적으로 했어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내정자의 해명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실제 문서도, 글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정권에서 이렇게 요청이 오니 내가 한번 열심히 참여해서 생각이 다르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같이 화합해서 일해 보겠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더라면 양쪽 모두로부터 오히려 박수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정의당과 국민의당에서도 계속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논쟁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