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생겨서" 초등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구속

"잘생겨서" 초등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구속

2017.08.29.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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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서갑원 / 국민대 특임교수

[앵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믿기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3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생인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내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두 사줄게. 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6학년 제자를 꾀어내려고 문자로 만두 사줄 테니까 나올래 이렇게 문자 보냈다는 거죠?

[인터뷰]
참 놀라운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데요. 이 여교사가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학교 내에서 특별활동을 하면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여교사가 이 남자 학생에게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이런 문자들을 보냅니다.

[앵커]
사랑한다 이런 내용까지 보냈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고요. 본인의 반나체 사진까지 제자의, 학생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고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심지어 두 달 전부터는 무려 9차례에 걸친 성관계까지 이어집니다.

다행히도 늦었습니다마는 학생의 부모가 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를 하게 됐고요.

결국은 현재 여교사는 구속되어서 수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 아이가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반나체 사진까지 학생에게 계속 보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차례가 아니라 교실, 교실에서 그랬다는 게 참 황당한데요.

승용차 이런 곳에서 9차례에 걸쳐 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동기가 뭘까 굉장히 의아하고 궁금한데요. 이 여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경위가 뭐냐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지나다니면서 보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라고 했고요. 또한 서로 좋아했던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앵커]
학생한테 확인이 된 건가요?

[인터뷰]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여교사가 일단 일방적으로 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자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경찰은 약간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약간의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경찰이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아마 기소가 될 거니까요. 훗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30대 여교사와 초등학교 6학년이 성관계를 했을 때 그 학생의 마음이 중요한 건가요? 여기에서 변수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유죄인데요. 유죄라고 한다면 형량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이 교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가진 것이다. 또한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학생의 연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13세 미만의 이성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설령 합의하에 있고 어떤 강제력의 사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강간에 준해서 처벌됩니다.

즉 이걸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하는데요. 강간을 한 것과 똑같이 그 예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설령 이 학생과 이 교사 사이에 어떠한 강압적인 것도 없었고 강제력도 없었다, 합의하에 한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여교사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서 한 차례 성관계가 아니라 9차례나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관계 횟수가 많았다는 것도 형량 변수가 됩니까?

[인터뷰]
당연히 그렇겠고요. 일단 이런 성범죄는 행위별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번의 범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다면 경합범가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교사의 해명,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지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과 교육활동을 하며 마주쳤는데 잘생겨서 내가 보니까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죄의식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설령 정말 만에 하나 가정입니다마는 저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저걸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또한 우리 사회에서 법을 떠나서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다른 사람도 아닌 교사가, 그것도 학교에서 제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 놀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걱정까지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주는 파장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는 과거 판례를 봤을 때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인터뷰]
과거 판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처럼 의제강간의 횟수가 굉장히 많은 점,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범행 경위를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잘못을 뉘우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끝까지 서로 좋아서 한 것이다, 강제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형량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지금 이 학생, 학생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라는 소문도 있고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게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이지 피해자가 먼저 그런 수치심 등으로 인해서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이겠지만 또 믿고 의지하는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은 이 학생에게 앞으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드는데요.

이번 일을 보면서 제가 더 황당했던 것은 이 30대 여교사가 두 자녀가 또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자녀도 있고요. 또 남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차적으로 또 주변에 있던 인물들까지도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으로 번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물론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데요. 하지만 교직에서도 물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징계가 내려지겠죠. 그런데 그런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입을 것 같은, 입게 될 그런 피해에 비해서는 글쎄요.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거든요. 신중하지 못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즉시 사과를 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성 관련 사건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서요.

교원 성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중 처리할 예정이고 해당 교사는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설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일부 반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안의 성격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입는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또는 그 가족이나 지인들이 입는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처분이 뒤따라야만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학생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오늘 결심공판이 있었는데요.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검찰의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올까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법정 최고형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편의상 주범, 공범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이 두 여학생들이 사실은 공동정범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함께 범행을 한 게 됩니다.

하지만 편의상 주범 김 양, 공범 박 양이란 표현을 조금 더 쓰도록 하겠고요. 주범 김 양은 실제로 살해행위를 실행했습니다. 징역 20년이 구형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살해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박 양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이죠.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딱 그 구형만 보면 궁금한 게 공범은 왜 무기징역이고 정작 주범은 20년인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인터뷰]
굉장히 복잡한 그런 법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만약에 성인이었다고 한다면요.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일단 특가법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에 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서 살해하면 법정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이 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주범인 김 양에 대해서는, 김 양은 범행 당시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서 최대 15년형까지 가능하고요. 하지만 또 특가법이 적용돼서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사는 김 양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이고요.

또 일각에서 이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직접 살해 행위를 하지 않은 박 양이기 때문에 김 양보다 높은 형을 구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그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박 양 같은 경우에도 만 19세가 안 됐기 때문에 소년이기는 해요. 그래서 소년법이 적용은 됩니다. 그렇지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도록 하는 소년법 59조는 요건이 조금 더 엄격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 18세가 기준인 거죠?

[인터뷰]
범행 당시 만18세 기준인데요. 범행 당시 만18세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소년이지만 같이 소년법이 적용되지만 이 소년법 59조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구형 가능했던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구형량이 갈렸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범 박 양이 늘 주장을 했던 것은 내가 살인에 대해서 개입한 게 없다, 김 양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 방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늘 검찰은 살인 공모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됐죠. 처음에 박 양 같은 경우는 살인 방조로만 기소가 됐습니다. 기타 사체 관련된 범죄는 별도로 하고요.

그런데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김 양이 처음에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박 양과 함께 범행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바꾸고 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까지 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증언들을 뒷받침해 주는 다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결과 검찰이 박 양에 대해서도 살인 방조가 아닌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또 법원이 그 변경도 허가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히려 주범인 김 양보다 더 높은 그런 형량을 구형했고요.

앞으로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살인 방조가 아니라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황이 다 있잖아요. 손가락, 신체 부위에 집착했던 건 정작 공범 박 양이었고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후에 사진을 보내라 이런 것도 다 공범 박 양이었던 거잖아요?

[인터뷰]
오늘 검찰이 구형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주범 김 양을 시켜서 살인한 것이 박 양이다, 그리고 범죄를 기획하고 유발한 핵심인물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속 역할극이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김 양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점은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앵커]
괘씸죄가 들어가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괘씸죄라는 표현이 맞겠죠.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검찰의 이유였습니다.

[앵커]
오늘 결심공판에서 김 양의 증언을 통해서 박 양의 엽기적인 행각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주범 김 양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양이 이것을 방송에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손가락을 소장하겠다면서 가져오라고 했고 그리고 폐는 표현하기 그렇지만 먹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증언이 오늘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러한 증언이 실제로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고 또 유죄의 증거로 활용된다고 한다면 엄한 처벌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박 양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본인은 사체와 관련된 범죄만 했을 뿐이지 살인 공모한 적 없다라고 끝까지 반박을 했는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반대로 보자면 1심 판결 선고가 임박했는데요. 선고 결과가 본인의 주장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또 항소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사와 이 박 양의 주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로 끝나지 않고요. 항소 그리고 상고까지 가서 상당 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믿을 수 없고 참 독특한 사건인데 이번에 공범 박 양, 아직 20살이 안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내려진 것은 아니죠.

검찰이 구형을 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직 소년이에요. 18세는 넘었지만 19세가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느 정도 참작을 해서 구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박 양이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김 양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서 태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즉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크고 특히나 유족들이 입은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크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구형에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구형보다 선고거든요. 검사의 구형은 의견 제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법원이 과연 살인의 공동정범이라는 검찰의 공소를 인정할 것인지 그렇다면 이 둘에 대해서 몇 년형을 선고할 것인지, 실제로 정말 본인이 직접 살해 행위를 한 김 양보다 뒤에서 지시를 한 박 양에 대한 선고 형량이 높을 것인지 등등 지켜봐야 될 점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 양과 박 양 모두 재판부에서 그다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전 국민이 다 공분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피의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피해자 아이의 어머니 눈물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대선 후보에서 이제는 야당 대표로 만났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어쩐지 더 가까워 보이는 두 분인데요. 이 얘기를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갑원 국민대학교 특임교수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는 홍준표 대표의 눈빛이 그윽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두 분이 연포다리 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처럼 완전히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다, 자주 모시겠다, 굉장히 덕담을 주고받던데요.

홍준표 대표가 아마 사실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되기를 내심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됐기 때문에 어쩔 수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고립하는 전략으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사실 오늘 전면 인정하거나 하지 않았으나 사실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야3당 간의 선거연대 얘기를 이미 꺼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는 사실 바른정당을 흡수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국민의당도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통합이 돼버리고 양자 구도로 가는 것을, 두 당의, 두 거대 정당구도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아마 별로 바라지 않았으나 지금 이미 일은 벌어진 것이고 일단은 수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렇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그리고 대선 패배의 동병상련 그런 느낌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굉장히 친밀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종훈 평론가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양당제로 해결하기를 바랐겠고 바른정당도 흡수통합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또 오늘 만나서는 부활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말 그대로 안철수 대표가 사실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손을 잡고서 중도의 영역을 넓혀버리면 자유한국당의 위치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선제적으로 일단은 제1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가 취임일성으로 했던 건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강한 야당을 만들어가는 길에서 자유한국당과 함께하자고 손을 크게 내밀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동병상련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홍준표, 안철수 두 분 TV 토론 때도 그랬고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 앞에 오월동주라고 하나 더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표가 돼서 찾아온 사람에 대한 인사이기도 하지만 속내들은 지금 각각 복잡하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 역학구도가 복잡하잖아요.

현충원에 갔는데도 호남 국회의원들이나 당 지도부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는 다가오는데 결국 연대. 통합은 그렇더라도 최소한 연대까지 해야 하는데 그 속에서 셈법들이 복잡하죠. 홍준표 대표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이고 그런 점들이 오늘 첫 만남에서 속내는 읽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셈법들은 각각 지금 복잡하죠.

[앵커]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오늘 여러 가지 비유를 썼는데 레카차 끌려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폭주기관차 우리가 막아야 한다 이렇게 결의를 다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대여전선이 좀 더 확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그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대표로 돌아온 이상은 어쩔 수 없다.

가능하면 국민의당까지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당분간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일단 내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요즘 5당 내 역학구도에 상당히 예민한데요. 어쨌든 바른정당은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 이게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적극적 구애에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특히 어느 지역에서는 탈당했던 분들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당이 그렇습니다. 탈당했던 분들이 복당하는 데에는 재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말고 바른정당으로 갔던 분들 중 복당하는 당원들은 전원 복당을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조건 없이 복당을 시키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당원 배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철 / 바른정당 대변인]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을 또 거론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꾸 이러니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말은 자유지만 바른정당을 향해 더 이상 구애성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면 폭력입니다. 로맨스를 가장한 데이트 폭력입니다. 본인에게는 사랑일지 모르나 상대방에게는 폭력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본인에게는 사랑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폭력이다. 이건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바른정당이 비유했습니다. 적합한 표현입니까?

[인터뷰]
적합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은 헤어진 연인에게 거듭해서 사실상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또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냉온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가 바른정당에서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의원들에 대해서 특히나 장제원 의원이랑 설전을 벌이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바른정당을 향해서 언제든지 돌아와라 통합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른정당을 다시 한 번 막말로 공격하는 얘기가 왔다갔다 일관성이 없게 됐을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의 비유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언급하면서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언급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분위기가 다소 다른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실제로 홍준표 대표 지금 계속 연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공식화해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경원 의원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얘기를 했어요.

하태경 최고위원. 청산 대상인 친박 주류가 있는 자유한국당과는 연대도 할 수 없다 이랬는데 과거의 하태경 의원의 말과 조금 다른 게 그 전에는 역사적 퇴행이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런 세력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또 친박 주류가 있는 자유한국당, 그러면 친박 주류만 없어지면 함께할 수 있는 건지. 그건 계속해서 이종구 의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친박만 출당하면 자유한국당과도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바른정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변화된 모습들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 거죠.

[앵커]
보통 데이트 폭력이라고 기사를 볼 때 규정을 할 때는 여자가 남자에게 마음이 전혀 없을 때 남자가 구애를 하면 굉장히 귀찮게 하는 거니까 데이트 폭력이 될 수 있는 건데 바른정당을 그 여성에게 대입해본다면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건 민감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흔들리는 분들도 있다는 소문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무래도 본인들의 앞으로의 정치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지방 의회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또 상당히 어찌 됐건 당선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 옮겨볼까 내지는 자유한국당과 어떻게 든 선거 연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노리고 자꾸 홍준표 대표도 저런 발언을 자꾸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데이트 폭력이라기보다는 데이트 생략하고 결혼하자. 자꾸 그렇게 구애를 하는 것 같아요.

[앵커]
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인터뷰]
내지는 그냥 일단 애부터 낳고 보자 이런 식으로 자꾸 밀고 가는 건데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반드시 밟아야 할 절차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른정당으로서는 요구를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 가장 결정적인 게 결국 친박 핵심이라도 정리를 해라.

이분들이 탈당할 때 딱 요구한 사람이 있잖아요. 친박 10인방,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 다시 재결합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서 비유하실 때는 제가 항상 긴장하게 되는데 김병민 교수님께서 바른정당의 솔직한 속내를 진단해 주시죠.

[인터뷰]
바른정당을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김무성 의원님을 비롯해서...

[앵커]
내일 정진석 의원과 세미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세미나 있다고 하는데 하태경 의원은 여전히 홍준표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유승민 의원의 생각이 궁금할 것이고 여기에 이혜훈 대표의 생각, 각자의 생각이 다를 건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지방선거 그리고 3년 뒤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범보수통합을 하고자 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반대적으로 애당초 바른정당 창당했던 기치 자체가 과거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보수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의 기치를 가겠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목소리로 통합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아직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바른정당을 한 덩어리로 보기 힘들다, 의원마다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진단인데요.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태경 / 바른정당 최고위원]
(박지원 전 대표가 서울시장 말고 부산시장 나가라고) 제 생각에는 안이 부산 나가고 박지원 전 대표가 전남지사 나가고 이런 구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시장 말고 부산시장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서울시장은 우리가 나가고. 유승민, 파이팅! 그런 점에서 완고한 면이 있어요. (한 번 거부하면 실제로?) 본인이 끝까지 안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한 번은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헌신이라 하면 당선은 안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뭐, 떨어질 각오를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국민의당과 연대, 연대 생각합니다. 이미 대선 때 연대 한 번 해봤잖아요. 시도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앵커]
하태경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앞두고 나름의 대진표까지 혼자 짜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나름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 같아요. 박지원 전 대표가 자당의 안철수 대표에게 서울시장보다는 부산시장 나가는 게 더 낫겠다.

여기에 대한 대응, 화답처럼 얘기를 하태경 최고가 했는데 결국은 지금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현재의 고민을 그대로 반영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수도권에서 쉽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단일후보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거기에서 대진표라는 게 결국 박지원 전남도지사 나가고 안철수 부산시장 나가면 결국 서울에서 통합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겠습니까?

유승민이든 또 누구든.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고정으로 가고. 여러 가지 그림들이, 시나리오들이 간명해질 수 있고. 이니셔티브도 보수 측에서 보면 바른정당에서 보면 이니셔티브도 쥘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하태경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경기지사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선거연대 구도는 어떻게 짜여질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수도권에서 야3당이 어찌됐건 단일 후보를 내는 식으로 한번 선거연대를 해보자 이 얘기인데 국민의당 쪽에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특히 국민의당의 호남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하고 선거 연대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교통정리를 좀 하고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을 가든 부산시장을 가든.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선거의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그쪽이 높다면 그쪽으로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당이 어느 쪽으로 지금 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느 쪽으로 더 가까워진 겁니까, 지금?

[인터뷰]
그건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고 봐요. 당선 가능성을 보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하고 선거 연대를 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인터뷰]
실제로 박지원 전 대표의 안철수 대표의 부산 출마론은 이 박사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 지점을 향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과 연대를 했을 때 호남에서 최소한 전남도지사 몫은 하나 우리 국민의당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 수도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재 기득권도 있고 그런 속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마음을 본인의 생각을 유감없이 돌직구로 날린 거죠.

[앵커]
이러고 보면 국민의당도 의원마다 속내가 다 다른 것 같기는 한데 하태경 최고위원 얘기가 유승민 의원이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는 건가요?

[인터뷰]
그게 희생이라는 표현이 말씀하신 것처럼 될 가능성이 없을 때 희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 후보로서 서울시장에출마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를 인천을 가지고 야3당이 같이 후보 단일화연대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장이 누구든지간에 출마를 하게 됐을 때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희생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태경 의원한테 부산시장 나가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거 희생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도 3년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하게 되면 의원직을 던 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갔을 때 사실은 후보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단체장에서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이럴 경우에 희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적어도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안철수 대표라든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을 던지는 이런 모습들은 희생이란 표현보다는 당연히 거쳐가야 할 정치적 숙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워낙에 당이 많다 보니까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책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질책받았는지 들어보이죠.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식약처장은 식약처장으로서의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열심히 하는 연습장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 달걀 몇 개 드셨어요? (오늘 아침 식사 못 하고 왔습니다.) 그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하루에 사람이 267개씩 달걀 먹는 사람 있어요? 태아, 애들이 달걀 2개씩 먹어요? 그게 자질 문제란 말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달걀은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틀림없어요? (네.) 생리대 문제에 대해서 여성 건강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또 지금 환불 조치하는 것이 50%밖에 안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50%는 어디서 환불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리대예?) 식약처장 자리 지키고 싶어요? (...) 지키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대통령을 위한 길이고,처장 개인을 위한 길이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명심하세요.

[권성동 / 국회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의원)]
류영진 처장이 불신의 대명사처럼 무능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장의 이미지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나와서 답변할 때 사투리부터 고치세요. 뭐라고예? 잠깐만예? 이게 '잠깐만요'라고 하시던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라고 하셔야지 사투리부터 쓰면서 하니까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위원장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앵커]
질책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투리 쓰는 게 문제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저건 좀 부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투리가 외국어입니까?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다가 뭐뭐 그랬어예 하는 경상도 사투리는요.

그래도 상당히 순화된, 듣기 좋은 경상도 사투리에 속한다.

그래서 물론 워낙 공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저런 지적을 한 건데 저거는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질은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이 질문을 했듯이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현안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 살충제 계란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불거진 생리대 문제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금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사실 더 심각한 문제이죠.

[앵커]
아침에 달걀 먹었어요라고 했는데 아침 안 먹었는데요. 이런 동문서답 답변이 오늘 또 나왔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오죽 답답했으면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답변했는데 결국은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걸 정무감각이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살충데 달걀 파동이 터졌을 때 부처가 두 군데가 정리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고 하나는 식약처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임김영록 장관 같은 경우도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현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비슷한 상황일 건데 굉장히 빠른 파악으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답변을 해서 넘어가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거기에 너무 비교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일정 정도 측면에서 안타까운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전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협조할 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앵커]
일하던 곳으로 가라는 것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인터뷰]
일하던 곳이라는 것은 부산의 약국 아니면 부산의 약국을 하면서 정치활동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던 정치판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일 수 있고 특히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 SNS를 가지고 굉장히 뼈아픈 발언들을 쏟아냈거든요.

그런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지금 류영진 식약처장이 취할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 법사위에서 저렇게 식약처장이 질책을 받는 경우가 이례적인 거죠?

[인터뷰]
법사위에서는 법안 가지고 하는데 사실이례적인 게 아니고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특히나 식약처장은 법사위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법 문제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저는 국회의원 했던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이 저 자리에 서면 장관들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강심장도 사실 떨립니다.

방송국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나 식약처장은 지금 공직생활도 하지 않고 약사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터졌어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더군다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먹거리 문제, 그다음 생리대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문제 심각한 상황이 터졌는데 너무 지금 빨리 터졌죠. 그러면서 우왕좌왕하고 말은 말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른 일반 부처 같으면 공무원들이 조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차관급 단위의 외청이거든요. 국회를 상대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급기야는 사투리 쓰지 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업무를 최소한 지금 국민들의 안전 문제, 위험한 문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불안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최소한 빨리 수습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모아주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의 문제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감이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하지만 워낙에 중요한 현안이고 또 현안 파악이 너무나 안 돼 있었던 부분도 분명하기 때문에 비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갑원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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