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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앵커]
오늘 세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소년 10대 범죄가 잔인해지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지금 보신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아이들, 막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사회의대책은 없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중간에 현장의 목소리도 전화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저희가 첫 번째 던진 질문. 이것이 정말 과거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잔혹해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건수는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 인구는 지금 감소 추세이고요. 아동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아동청소년 인구도 절대 수치로 보면 사실은 감소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잠깐 보신 것처럼 아주 끔찍한 인명피해가 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전체적인 소년범죄를 처벌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부 사건에 대한 특수한 처벌이 필요한 것인지 사실은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아이들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가 돼서 양쪽 부모가 모두 아이를 집안에서 제대로 가정교육을 시킬 기회가 줄어든다거나 또는 학교에서도 과거보다는 훨씬 훈육 목적의 다양한 교육이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생활지도 같은 것의 부족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규범에 순응하는 그런 행동을 아이들이 못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학업 중심의 교육제도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엎드려서 자다가 그냥 밤에 와서 인터넷만 하는. 예컨대 많은 시간을 사이버 공간 상에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지지하는 법적인 테두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사회적인 다양한 종류의 영상물에 노출되고 또 폭력적인 게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밤새 그와 같은 사이버 공간 상의 다양한 자극에 노출되다가 학교에 가서는 적응을 하지 못한 채 낮시간을 다 보내는 이런 일들의 반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중학교 때 이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생활상에. 그리고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와 같은 부적응이 심화가 됩니다. 학업이 어려워지면서.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학업 중단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 볼 때 보통 만 18세까지는 사실 교육이 꼭 필요한 연령대입니다. 아이들의 중추신경계, 뇌 발달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완성이 된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생활지도와 통제력의 습득 이런 게 필요한데 문제는 고등학교를 지탱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부재하다. 이렇게 지적들이 많이 돼 왔죠. 그런 문제가 지적된 지가 한 4년, 5년 전부터입니다.
그런데 4년, 5년 전부터 그런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한 이후 최근에 발생하는 범죄의 양상을 보면 그야말로 전혀 친사회적 규범이 내면화되지 않은 양상으로 범죄가 아주 극악무도하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아이들만의 문제인지, 그러면 처벌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환경의 결핍이나 또는 학교 교육제도의 문제이거나 또는 사이버 공간상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사실은 아이들에게만 엄벌주의를 집행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와 같은 또 다른 케이스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저희가 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건수는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적어지는데 연령으로 봤을 때는 더 밑으로,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전반적으로 저연령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연령화되고 있고 중학교 때부터 문제 발생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끝나면 학업을, 학교를 뛰쳐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지고요. 교수님이 계속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연구하셨으니까요. 과거에도 물론 이런 문제를 일으킨 10대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아주 그중에서도 특수한 극소수의 사례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경향성이 확실히 더 문제가 많아지고 더 잔인해지는 그 경향은 뚜렷한 겁니까?
[인터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의 결핍이 틀림없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이 증가하면서.
[앵커]
그건 과거에도 그랬던 거 아닌가요. 과거에도 맞벌이라든가 아이들 돌보기 힘든 환경은 과거가 더 오히려 심한 적도 있었죠.
[인터뷰]
과거에 있었죠. 과거에는 친부모들의 보호환경의 결핍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용을 해 주거나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간에 부조하는 형태로 보호가 됐는데 지금 완전히 사회적 구조가 다 해체되다 보니까 사실 조부조모에 의한 돌봄도 지금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거든요.
결국 사회적인 구조로 이 아이들의 돌봄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학교 교육이 과거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굉장히 엄격한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르는 와중에 사회적 규범이 내면화될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예 그와 같은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학교폭력 사례가 나왔지만 저렇게 학교폭력에 연루가 되면 피해자는 공포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고요.
가해자들은 징벌기록이 남을까봐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입시제도와 연관된 학생생활기록부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문제는 그 아이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들어가서 대체적인 교육에 의한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기라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대안교육기관을 지금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공교육 기관에서 떨어져 나온 아이들이 지금 올 데 갈 데 없이 떠돌아다니는 와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사이버 공간들에서 이번 인천 사건처럼 그와 같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극단적인 영상물을 공유하다가 그러다 보면 아주 반사회적인 영상물에 내내 노출되면서 결국 판타지 세계와 실질 세계를 혼돈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앵커]
교수님, 지금 3대 요인을 지목하셨는데 첫째가 가정교육의 공백. 두 번째는 학교 교실에서의 훈육의 붕괴, 세 번째가 사이버 공간. 이게 새로운 요인이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목해 볼 텐데요. 이 세 가지의 요인을 굳이 비율로 보자면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는지.
[인터뷰]
이제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학교 환경은 개선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아이들을 어떻게든 학교에서 끌어안고 있으면서 사회화를 시키려는 노력들을 여전히 아직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 보고요.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습득하는 그 많은 아주 비교육적인 영상물들, 자극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하는 데서는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서버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국내에 있지 않고요. 지금 당장 인천 사건도 트위터로 범행 당시에 대화를 한 기록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문제는 검찰에서 기록 확보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버가 결국에는 트위터라는 인터넷폼이 결국에는 외국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터넷은 사실은 국경이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또는 외국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거쳐서 오는 이런 자극물들을 우리가 과연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아주 비교육적인 자극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사실 관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전에 이 부분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교실이 중요하다, 학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특히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현실적으로 그걸 복원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
제가 느낄 때는 학업 중심의 교과 과정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학업에 뜻이 없는 아이들을 품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상당 부분이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대체가 돼야 되고요.
그게 입시에 관계가 되는 것이든 관계가 되지 않은 것이든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콘텐츠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느낄 때 상담 기능을 현저히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결국에는 앞에서 강의식 교육으로는 이제는 아이들은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대일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려서 학교 안에서의 상담 기능이 부모의 교육기능, 가정교육의 기능을 대행해 줄 수 있도록 부모와 아무런 신뢰 관계를 맺지 못한 아이도 상담선생님과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그 선생님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지금 인천 사건도 만약에 김 씨라는 주범인 아이가 학업 중단자가 아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면, 그리고 고등학교에 그 아이에게 신뢰감을 느끼게 만드는 선생님이 만약에 있었다면 과연 이 사건이 일어났겠는가 하는 데에 좀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폭력, 학교폭력 상담을 맡고 있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김승혜 단장을 저희가 전화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장에 계시다고요?
[인터뷰]
지금도 지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앵커]
선생님은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입장이니까 과거하고 요즘, 그러니까 꽤 오래전하고 지금하고 확실히 다르다라고 느끼십니까?
[인터뷰]
네, 학교폭력이 사실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된 게 20여 년 정도 됐고요.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기 전에는 오프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학교나 동네에서 마주치면서 또는 거기에서 피, 가해자들이 만나면서 일어나는 상황이 많았다고 하면 급격한 온라인 환경 발전을 이루면서 10년 전쯤은 개인 온라인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같은 데서 폭력적인, 상대를 비방하는 것들에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이게 공공, 집단의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가 됐고요.
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커뮤니티나 채팅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폭력성들이 일어나면서 사실 사이버환경이 접근하기에 편하고 굉장히 허구적이고 가상성이 있고 본인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런 점들이 하나도 관리되지 않은 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전의 폭력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떠나서 또는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면 조금 피할 수 있고 쉴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일상 전체를 지배받는 구조로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단장님은 사이버 공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 입장인데 실제 현장에서 만나신 사람들이나 사례 중에서 이 사이버 공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악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들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인터뷰]
어떤 가해자가 피해 학생의 사진과 신상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허위로 조작해서 SNS상에 유포하면서 발생했던 사례들은 너무 많고요.
최근에 1인 방송이 굉장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면서 1인 방송을 이용해서 욕이나 폭력적인 상황들을 배틀로 희화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또 성관계라든지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촬영해서 이것들을 사이버 공간에 퍼트림으로 인해서 이런 2, 3차 피해들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특히나 사이버 폭력이 부가된 폭력 문제가 굉장히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폭력이 파급되고 확산되는 데 아주 큰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1인방송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나요. 욕설하는 것들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나요?
[인터뷰]
대개 본인을 과시하거나 본인을 나타내는 방송을 하는데 청소년들은 그때그때 사회 환경이나 매체 환경 변화에 민감한 유행을 따르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욕배틀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서로 누가 욕을 세게 강하게 하느냐. 또 게임이나 방송상에서 보여주는 폭력적인 행위들을 실제로 따라하면서 누가 이기는지 이런 것들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여과없이 뭔가 굉장히 재미있는 방송처럼 미화해서 나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를 거쳐왔는데 10대 때는 물론 아이이고 성장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성이 확립돼 나가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욕 배틀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냥 백 번을 양보해서 그런 다 쳐도 거기에서 폭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성행위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의식을 못 합니까?
[인터뷰]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인데요. 환경이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좋은 사이버 환경이든 온라인 환경이든 사회발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나 이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아이들이 받고 있거나 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대개는 가해행위로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친구들은 몰랐다.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이게 그런 문제까지 갈 줄 몰랐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의식 부재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를 좇아가고 사실 어느 정도 중고등학생들이 모두 다 겪고 자라나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빠른 환경 변화에 더욱더 예민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연 얼만큼 적정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된 인식이나 돌봄의 시스템들이 들어가고 있느냐,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가 있고 또 방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청소년의 범죄나 폭력 이런 안 좋은 문제들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단장님,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느끼시는 김 단장님이 느끼시기에 제일 시급하다, 이것부터 빨리 우리가 선결해야 된다라는 과제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일단 많은 사례에서 보면 피해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손상에 대한 대처라든지 긴급한 개입들은 항상 부재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치중되어 있고 다른 감정적인 문제에 치중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돌봄과 지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들 폭력 문제에 있어서 많은 가해 아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장난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장난은 서로 좋은 차원에서 한번 정도 또는 상대가 싫다고 했으면 당장 멈춰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또 내가 피해나 가해 입장, 각각 다른 위치에 있을 때 이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인식이나 관점을 변화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나 재활 선도 기회가 정말 아주 촘촘하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른들이, 특히나 부모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 나의 자녀가 또 우리 아이가 가해 입장일 때와 피해 입장일 때 굉장히 입장이 다르세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런 어른들의 인식 자체가 다르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관점이 달라짐으로써 사실 아이들도 제대로 된 학습을 못 하는 겁니다, 이 사회의 학습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지자. 그다음에 단순하게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얼마큼 제대로 주고 있는지 사후관리까지 정말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승혜 단장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이게 참 내 아이일 수도 있고요. 내 아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학교의 역할이 빨리 복원돼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아이들이 괴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안 어떤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지금 아마 논쟁이 되는 것이 소년법의 시스템을 조금 더 촘촘히 해야 된다라는 논쟁과 좀 더 엄벌주의로 가야 된다, 형사처분의 연령을 낮추거나 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처벌을 통해서 습득하게 만들어야 된다이런 논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만으로 놓고 보면 엄벌주의에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소년법이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받다보니까 이게 피해 아동은 사망했는데 가해자가 기껏해야 15년에서 20년. 더군다나 지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2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응보적으로 맞는 처벌의 수위냐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여전히 미성년자들이라는 점은 지금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소년범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고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교육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획일적인 연령을 낮춘다거나 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이 갱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소년범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난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점점점 폭력이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 고리를 끊으려면 결국에는 소년법의 시스템에서 좀 더 선도할 수 있는 보호감찰 처분을 내실화한다거나 또는 30% 정도가 강력범죄도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말고 좀 더 여러 가지 선도, 조건부 구체적인 교육명령 같은 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정환경이 열악해지면 아동기 발달장애, 정신장애도 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정신과 치료 등이 함께 따라올 수 있는 치료명령 같은 것을 함께 부과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좀 더 내실화된 처분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아이들에게 대체 뭐가 필요한지, 조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하는 절차를 전체 소년범에게 좀 더 확대를 해서 얘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학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안전한 장소에 가서 먹고 자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교에 조력을 기울일 수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더 개별화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사실 다시금 이 소년사법시스템에 아이들을 돌아오지 않도록 만드는 게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더 많은 것 같다고 들을수록 느끼는데 일단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버 공간 문제를 좀 더 진단해 보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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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세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소년 10대 범죄가 잔인해지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지금 보신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아이들, 막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사회의대책은 없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중간에 현장의 목소리도 전화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저희가 첫 번째 던진 질문. 이것이 정말 과거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잔혹해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건수는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 인구는 지금 감소 추세이고요. 아동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아동청소년 인구도 절대 수치로 보면 사실은 감소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잠깐 보신 것처럼 아주 끔찍한 인명피해가 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전체적인 소년범죄를 처벌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일부 사건에 대한 특수한 처벌이 필요한 것인지 사실은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아이들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가 돼서 양쪽 부모가 모두 아이를 집안에서 제대로 가정교육을 시킬 기회가 줄어든다거나 또는 학교에서도 과거보다는 훨씬 훈육 목적의 다양한 교육이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생활지도 같은 것의 부족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규범에 순응하는 그런 행동을 아이들이 못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학업 중심의 교육제도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엎드려서 자다가 그냥 밤에 와서 인터넷만 하는. 예컨대 많은 시간을 사이버 공간 상에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지지하는 법적인 테두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사회적인 다양한 종류의 영상물에 노출되고 또 폭력적인 게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밤새 그와 같은 사이버 공간 상의 다양한 자극에 노출되다가 학교에 가서는 적응을 하지 못한 채 낮시간을 다 보내는 이런 일들의 반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중학교 때 이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생활상에. 그리고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와 같은 부적응이 심화가 됩니다. 학업이 어려워지면서.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학업 중단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 볼 때 보통 만 18세까지는 사실 교육이 꼭 필요한 연령대입니다. 아이들의 중추신경계, 뇌 발달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완성이 된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생활지도와 통제력의 습득 이런 게 필요한데 문제는 고등학교를 지탱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부재하다. 이렇게 지적들이 많이 돼 왔죠. 그런 문제가 지적된 지가 한 4년, 5년 전부터입니다.
그런데 4년, 5년 전부터 그런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한 이후 최근에 발생하는 범죄의 양상을 보면 그야말로 전혀 친사회적 규범이 내면화되지 않은 양상으로 범죄가 아주 극악무도하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아이들만의 문제인지, 그러면 처벌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환경의 결핍이나 또는 학교 교육제도의 문제이거나 또는 사이버 공간상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사실은 아이들에게만 엄벌주의를 집행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와 같은 또 다른 케이스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저희가 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건수는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적어지는데 연령으로 봤을 때는 더 밑으로, 어려지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전반적으로 저연령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연령화되고 있고 중학교 때부터 문제 발생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끝나면 학업을, 학교를 뛰쳐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지고요. 교수님이 계속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연구하셨으니까요. 과거에도 물론 이런 문제를 일으킨 10대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아주 그중에서도 특수한 극소수의 사례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경향성이 확실히 더 문제가 많아지고 더 잔인해지는 그 경향은 뚜렷한 겁니까?
[인터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의 결핍이 틀림없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이 증가하면서.
[앵커]
그건 과거에도 그랬던 거 아닌가요. 과거에도 맞벌이라든가 아이들 돌보기 힘든 환경은 과거가 더 오히려 심한 적도 있었죠.
[인터뷰]
과거에 있었죠. 과거에는 친부모들의 보호환경의 결핍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용을 해 주거나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간에 부조하는 형태로 보호가 됐는데 지금 완전히 사회적 구조가 다 해체되다 보니까 사실 조부조모에 의한 돌봄도 지금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거든요.
결국 사회적인 구조로 이 아이들의 돌봄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학교 교육이 과거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굉장히 엄격한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르는 와중에 사회적 규범이 내면화될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예 그와 같은 생활지도가 불가능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학교폭력 사례가 나왔지만 저렇게 학교폭력에 연루가 되면 피해자는 공포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고요.
가해자들은 징벌기록이 남을까봐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입시제도와 연관된 학생생활기록부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문제는 그 아이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들어가서 대체적인 교육에 의한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기라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대안교육기관을 지금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공교육 기관에서 떨어져 나온 아이들이 지금 올 데 갈 데 없이 떠돌아다니는 와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사이버 공간들에서 이번 인천 사건처럼 그와 같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극단적인 영상물을 공유하다가 그러다 보면 아주 반사회적인 영상물에 내내 노출되면서 결국 판타지 세계와 실질 세계를 혼돈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앵커]
교수님, 지금 3대 요인을 지목하셨는데 첫째가 가정교육의 공백. 두 번째는 학교 교실에서의 훈육의 붕괴, 세 번째가 사이버 공간. 이게 새로운 요인이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목해 볼 텐데요. 이 세 가지의 요인을 굳이 비율로 보자면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는지.
[인터뷰]
이제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학교 환경은 개선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아이들을 어떻게든 학교에서 끌어안고 있으면서 사회화를 시키려는 노력들을 여전히 아직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 보고요.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습득하는 그 많은 아주 비교육적인 영상물들, 자극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하는 데서는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서버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국내에 있지 않고요. 지금 당장 인천 사건도 트위터로 범행 당시에 대화를 한 기록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문제는 검찰에서 기록 확보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버가 결국에는 트위터라는 인터넷폼이 결국에는 외국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터넷은 사실은 국경이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또는 외국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거쳐서 오는 이런 자극물들을 우리가 과연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아주 비교육적인 자극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사실 관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전에 이 부분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교실이 중요하다, 학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특히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현실적으로 그걸 복원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
제가 느낄 때는 학업 중심의 교과 과정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학업에 뜻이 없는 아이들을 품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상당 부분이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대체가 돼야 되고요.
그게 입시에 관계가 되는 것이든 관계가 되지 않은 것이든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콘텐츠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느낄 때 상담 기능을 현저히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결국에는 앞에서 강의식 교육으로는 이제는 아이들은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대일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려서 학교 안에서의 상담 기능이 부모의 교육기능, 가정교육의 기능을 대행해 줄 수 있도록 부모와 아무런 신뢰 관계를 맺지 못한 아이도 상담선생님과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그 선생님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지금 인천 사건도 만약에 김 씨라는 주범인 아이가 학업 중단자가 아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면, 그리고 고등학교에 그 아이에게 신뢰감을 느끼게 만드는 선생님이 만약에 있었다면 과연 이 사건이 일어났겠는가 하는 데에 좀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폭력, 학교폭력 상담을 맡고 있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김승혜 단장을 저희가 전화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장에 계시다고요?
[인터뷰]
지금도 지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앵커]
선생님은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입장이니까 과거하고 요즘, 그러니까 꽤 오래전하고 지금하고 확실히 다르다라고 느끼십니까?
[인터뷰]
네, 학교폭력이 사실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된 게 20여 년 정도 됐고요.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기 전에는 오프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학교나 동네에서 마주치면서 또는 거기에서 피, 가해자들이 만나면서 일어나는 상황이 많았다고 하면 급격한 온라인 환경 발전을 이루면서 10년 전쯤은 개인 온라인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같은 데서 폭력적인, 상대를 비방하는 것들에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이게 공공, 집단의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가 됐고요.
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커뮤니티나 채팅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폭력성들이 일어나면서 사실 사이버환경이 접근하기에 편하고 굉장히 허구적이고 가상성이 있고 본인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런 점들이 하나도 관리되지 않은 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전의 폭력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떠나서 또는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면 조금 피할 수 있고 쉴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일상 전체를 지배받는 구조로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단장님은 사이버 공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 입장인데 실제 현장에서 만나신 사람들이나 사례 중에서 이 사이버 공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악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들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인터뷰]
어떤 가해자가 피해 학생의 사진과 신상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허위로 조작해서 SNS상에 유포하면서 발생했던 사례들은 너무 많고요.
최근에 1인 방송이 굉장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면서 1인 방송을 이용해서 욕이나 폭력적인 상황들을 배틀로 희화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또 성관계라든지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촬영해서 이것들을 사이버 공간에 퍼트림으로 인해서 이런 2, 3차 피해들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특히나 사이버 폭력이 부가된 폭력 문제가 굉장히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폭력이 파급되고 확산되는 데 아주 큰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1인방송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나요. 욕설하는 것들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나요?
[인터뷰]
대개 본인을 과시하거나 본인을 나타내는 방송을 하는데 청소년들은 그때그때 사회 환경이나 매체 환경 변화에 민감한 유행을 따르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욕배틀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서로 누가 욕을 세게 강하게 하느냐. 또 게임이나 방송상에서 보여주는 폭력적인 행위들을 실제로 따라하면서 누가 이기는지 이런 것들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여과없이 뭔가 굉장히 재미있는 방송처럼 미화해서 나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를 거쳐왔는데 10대 때는 물론 아이이고 성장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성이 확립돼 나가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욕 배틀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냥 백 번을 양보해서 그런 다 쳐도 거기에서 폭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성행위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의식을 못 합니까?
[인터뷰]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인데요. 환경이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좋은 사이버 환경이든 온라인 환경이든 사회발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나 이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아이들이 받고 있거나 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대개는 가해행위로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친구들은 몰랐다. 그냥 재미삼아 했는데 이게 그런 문제까지 갈 줄 몰랐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의식 부재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흥미를 좇아가고 사실 어느 정도 중고등학생들이 모두 다 겪고 자라나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빠른 환경 변화에 더욱더 예민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연 얼만큼 적정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된 인식이나 돌봄의 시스템들이 들어가고 있느냐,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가 있고 또 방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청소년의 범죄나 폭력 이런 안 좋은 문제들로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단장님,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느끼시는 김 단장님이 느끼시기에 제일 시급하다, 이것부터 빨리 우리가 선결해야 된다라는 과제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일단 많은 사례에서 보면 피해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손상에 대한 대처라든지 긴급한 개입들은 항상 부재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치중되어 있고 다른 감정적인 문제에 치중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돌봄과 지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들 폭력 문제에 있어서 많은 가해 아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장난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장난은 서로 좋은 차원에서 한번 정도 또는 상대가 싫다고 했으면 당장 멈춰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또 내가 피해나 가해 입장, 각각 다른 위치에 있을 때 이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인식이나 관점을 변화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나 재활 선도 기회가 정말 아주 촘촘하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른들이, 특히나 부모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 나의 자녀가 또 우리 아이가 가해 입장일 때와 피해 입장일 때 굉장히 입장이 다르세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런 어른들의 인식 자체가 다르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관점이 달라짐으로써 사실 아이들도 제대로 된 학습을 못 하는 겁니다, 이 사회의 학습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지자. 그다음에 단순하게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얼마큼 제대로 주고 있는지 사후관리까지 정말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승혜 단장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이게 참 내 아이일 수도 있고요. 내 아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학교의 역할이 빨리 복원돼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아이들이 괴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안 어떤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지금 아마 논쟁이 되는 것이 소년법의 시스템을 조금 더 촘촘히 해야 된다라는 논쟁과 좀 더 엄벌주의로 가야 된다, 형사처분의 연령을 낮추거나 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처벌을 통해서 습득하게 만들어야 된다이런 논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만으로 놓고 보면 엄벌주의에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를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소년법이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받다보니까 이게 피해 아동은 사망했는데 가해자가 기껏해야 15년에서 20년. 더군다나 지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2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응보적으로 맞는 처벌의 수위냐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여전히 미성년자들이라는 점은 지금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소년범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고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교육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획일적인 연령을 낮춘다거나 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이 갱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소년범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난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점점점 폭력이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 고리를 끊으려면 결국에는 소년법의 시스템에서 좀 더 선도할 수 있는 보호감찰 처분을 내실화한다거나 또는 30% 정도가 강력범죄도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말고 좀 더 여러 가지 선도, 조건부 구체적인 교육명령 같은 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정환경이 열악해지면 아동기 발달장애, 정신장애도 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정신과 치료 등이 함께 따라올 수 있는 치료명령 같은 것을 함께 부과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좀 더 내실화된 처분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아이들에게 대체 뭐가 필요한지, 조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하는 절차를 전체 소년범에게 좀 더 확대를 해서 얘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학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안전한 장소에 가서 먹고 자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교에 조력을 기울일 수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더 개별화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사실 다시금 이 소년사법시스템에 아이들을 돌아오지 않도록 만드는 게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더 많은 것 같다고 들을수록 느끼는데 일단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버 공간 문제를 좀 더 진단해 보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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