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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광장의 민심이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광장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저희가 양쪽 모두의 분위기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신지호 교수님, 찬탄, 반탄 대한민국이 둘로 갈렸습니다.
[인터뷰]
둘로 갈린 것처럼 외형상으로 보이는데요. 해방 정국에 있어서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찬탁이냐 반탁이냐 그때는요. 사실상 무력 충돌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집회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특이사항을 발견했는데 뭐냐하면 집회 주최 측에서는 굉장히 과격하고 때로는 극렬한 선동적인 언어 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참가자들, 촛불집회건 태극기집회건 물리적 충돌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주최측들은 그렇게 선동하는데도 일반 참가자들은 상당히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이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해방정국에 있어서 그렇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던 식의 그런 국론분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조심스러운 낙관을 하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에 헌재 결론이 나온다면 어느 쪽이 됐든 어제와 같은 세 대결 양상은 점차 사라지지 않겠나 예상해 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신문 1면에 낮에는 반탄, 밤에는 찬탄 이렇게 해서 국론이 분열된 것 같고 사실 남북이 분열됐는데 한국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3.1절이었지 않습니까. 3. 1절, 지금 보면 1919년이니까 98년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3.1절이 어떤 의미냐. 헌법 전문에 보면 3.1운동으로 인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3. 1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날에 탄핵을 두고 나뉘어진다는 자체가 안타까웠는데요. 다르게 봤을 때는 엊그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양상이 달라졌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어떤 양상이 달라졌을까요?
[인터뷰]
어떤 얘기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집회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히려 청와대까지 갔습니다. 청와대까지 간 첫 케이스고 지금 보면 태극기 집회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광화문광장을 학익진으로 나름대로 포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지난 12월부터 해서 숫자놀음이 굉장히 많았지만 적어도 지금 더 이상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태극기 집회가 우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와 같은 숫자가 아직까지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완전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샤이 보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집회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집회가 상당 부분 힘을 얻고 있는 흐름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몇 명이다, 몇 명이다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태극기 집회가 조금은 탄력을 받는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나 김평우 변호사 등장으로 인해서 서석구 변호사가 약간 밀리면서 김평우 변호사가 법리를 동반해서 그다음에 아주 확신에 찬 변론을 하다 보니까 샤이 태극기라고 할까요.
아무튼 샤이 보수 분들이 이제는 할 말이 있다, 그런 데다가 제가 보기에는 동정론이 가세된 겁니다. 대통령이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잘못한 거 우리가 다 알지만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된다. 혼자서 하는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동정론도 현장에서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흔히 말하는 태극기 쪽의 세가 많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마는 전체 국면으로 보면 아직도 8:2, 7:3으로 간다. 그렇지만 우려스러운 게 이거 해방정국에 있어서 찬탁, 반탁 운동은 정치적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갈린 겁니다.
특히나 김구 선생과 박헌영 이쪽이 사회주의 대결에서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대결했지만 이번에는 보면 사법적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승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올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미리 갈려서 이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우려가 더 크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원로와 종교지도자, 정치인들이 빨리 승복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승복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태극기집회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의 뉘앙스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평우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어제) : 우리 주권자 국민들이 '예, 무조건 승복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법이니까요'이렇게 말해야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이란 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은 세계 최악의 독재 공산국가 북한의 불쌍한 우리 형제 북한 인민들입니다. 여러분 촛불이란 게 누굽니까. 어둠이 내리면 복면을 쓰고 촛불과 횃불을 들고 나타나 붉은 기를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저들은 참으로 편할 때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앵커]
김평우 변호사 얘기를 막말 열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최진녕 변호사님, 일종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많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연소 수석을 도맡아했던 김평우 변호사님이 그냥 얘기할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특히 법정에서 얘기한 것과 태극기 집회 무대에서 얘기한 것은 상당히 논조가 다른데요.
실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100분 변론에 있어서도 실제로 탄핵이 기각되면 기각되는 측에서 아스팔트에 피를 흘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양측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반면에 약간 뉴트럴하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이 무대에 올라가서는 상당히 직접적인 얘기랄 하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것은 법정에서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하는 것을 70, 80% 이상하고 20% 정도에 대해서 감성적인 것을 하지만 실제 태극기 집회에 가서는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70, 80% 이상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데 결국 청중을 상당히 의식한 반응이고 결국 그와 같은 것은 태극기 집회의 나름대로의 집중을 독려하는 그런 것인데 굉장히 의도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법정에서의 발언이나 집회에서의 발언이나 도긴개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분이 스스로 자신을 혁명가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법률가라는 것하고 혁명가는 양립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법률 전공은 아닌데요. 저도 학창시절에 법학개론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이 왕조시대냐. 자신들의 말에 무조건 승복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나면 불복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법학개론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루소 있잖아요, 근대 계몽사상가. 루소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직 법에 대해서 복종한다. 법에 대해서만 복종하는 이유는 다른 타인에 대해서 예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치하고 인치의 차이가 바로 그거거든요.
법률가라면 그런 기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에 대한 복종을 해야지만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비로소 중세의 인치의 시대로부터 법치, 근대시민사회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는 얘기를 선동가처럼 하니까 이게 그 태극기 집회에서 몇몇 분들을 자극시키고 흥분시킬 수 있겠지만 국민 다수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인터뷰]
결국 근거가 어디 있냐 했을 때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 불의에 항거한 4. 19 민주이념을 계승했다고 하는 그 규정에서 우리 헌법학자들은 국민 저항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기본적으로 김평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법률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자체가 운영이 불공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그와 같은 불공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김 변호사님 자체가 변호사인데 어떻게 법전 자체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구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렇지만 다 떠나서 표현만 보면요. 전에 섞어찌개라든지 어둠의 자식들이라든지 비유법은 참 탁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집안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문학적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저도 신지호 교수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법률가이든 혁명가이든 또 정치인이든지 간에 재판부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다 승복해야 합니다.
물론 법정에서 변론할 적에는 자기 논리와 법리를 가지고 반대 토론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승복해야 한다고, 우리가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한명숙 총리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그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국민적 비판에 혼쭐이 났지 않습니까. 김평우 변호사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법리를 갖고 있지만 나는 진짜로 승복하겠다. 이럴 때일수록 승복한다는 것을 먼저 기치를 올리면 더 훌륭한 원로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탄핵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이 광장의 주장이 이제는 국회로 갔습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인제 / 자유한국당 前 최고위원 : 탄핵소추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원천적으로 절차적으로 불법이고 부당한 것입니다. 당시 검찰에서 폭풍 같은 여론에 떠밀려서 수사를 한두 달인가 했지만 그 결과가 국회에 보고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수사결과 발표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야권이 신문기사 스크랩, 그리고 공소장 이것만 증거를 가지고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졸속으로 작성해서 국회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신문 스크랩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모든 절차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 탄핵소추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앵커]
김평우 변호사 주장대로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도부 차원에서의 입장은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당론으로 공식적으로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인제 전 의원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태극기 민심의 덕을 보려고 하니까, 저분도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이미 때늦은 문제 제기다. 이미 때늦은 문제제기고요.
김평우 변호사도 그렇고 이인제 변호사도 그렇고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헌법과 관련 법률은 국회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법이고 위법이면 헌법 몇 조 몇 항,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적시를 못 하고 있어요. 최 변호사님께서 답을 알면 몇 조 몇 항인지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작년 12월 9일에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헌법재판소로 갔잖아요, 이첩이 됐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법무부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아닙니까.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법무부 의견을 헌재에 보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에 보낸 거예요.
저분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탄핵심판 초기에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강일원 주심이 그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걸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한들 저는 안타깝네요, 저분들이.
[앵커]
때늦은 얘기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코 때늦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소송 요건이라는 것은 이른바 직권조사 사항인 겁니다. 대리인단 측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해서 직권으로 봤더니 이게 소송 요건이 미비했다고 하면 그건 각하할 수 있는 것이 법리인 겁니다.
그것이 늦었다고 해서 법원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반적인 소송에 있어서 얘기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결정에서부터 자율권으로 인정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박은 뭐냐면 우리가 판례라는 것은 한 건으로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건이 있고 그것이 중첩돼서 판례로 되는 것이지 단 한 건 그걸 가지고 성경 구절인 양 그렇게 따라야 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국회의 자율권은 그렇게 인정하면서 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적 자율권은 인정하지 않느냐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도 앞으로 헌재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국회법 몇 조 몇 항 위반이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 얘기도 못 하면서 불법이고 위법이고 이런 주장을 과연 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앵커]
두 분 논의는 잠시 뒤에 끝나고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는 탄핵 각하돼야 한다, 이런 기자회견까지 열리고 있는데 친정을 떠난 바른정당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어제) : 3월 10일경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인데, 저희는 100% 유죄가 나와 대통령직 사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어제) : 김무성 형님은 100% 인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확신합니다. 혹시 재판관들 들으면 기분 나쁠까 봐 저는 99.9%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민 교수님, 100% 와 99.9%는 어떤 차이일까요?
[인터뷰]
똑같은 거죠. 정말 이거야말로 도긴개긴이 아닌가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탄핵을 찬성했던 구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나와서 만든 게 바른정당이고 그 바른정당을 만드는 데 누가 뭐라 해도 두 주축이 됐던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입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런 얘기를 하는 의도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사전에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탄핵 이후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내용을 보시죠. 김무성, 유승민 의원. 탄핵 기각 되면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니까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2중대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고요. 유승민 의원이 99.9% 대통령이 안 되고 김무성 의원은 100% 정계 떠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 있잖아요.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본인보다도 그 시점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타깃으로 삼아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 윤상현 의원은 자유한국당 당원권도 정지돼 있고요. 그리고 태극기집회에 나가봤자 김진태 의원에 비해서 존재감도 약해요. 그러니까 뭔가 보수의 적통을 놓고 경쟁하는 바른정당의 두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공격함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이런 전략 같은데 그런데 김무성, 유승민 쪽에서 반응을 안 하잖아요.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루비콘강 건넜다, 이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이미 건넌 거 아는데 왜 그렇게까지 공격을 계속하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결국 그건 바른정당의 정치성을 두고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른정당의 정체성이 뭡니까. 결국 여당 내에서 지난번 4.13 총선의 책임론이 문제됐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는 다른 라인으로 한다는 것을 선을 긋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른바 루비콘강을 건넜는데 다시 돌아간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야권으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고 아까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정계 은퇴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바른정당을 만든 이유가 뭐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100% 탄핵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보수들을 결집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초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지는 두고봐야 되지 않을까.
[앵커]
신 의원님 그런데 궁금한 게요. 기각되면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기각되면 진짜 사퇴할까요?
[인터뷰]
바른정당의 당론으로 집단의결을 한 거고 그건 대국민 약속이니까요. 그건 지켜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무성이건 유승민이건 기각되면 배지 뗀다고 약속했는데 굳이 가서 확인사살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일각에서는 각하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각하나 기각이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는 김평우 변호사께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고요. 각하나 기각이나 똑같은 거고 바른정당은 31명의 의원이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나중에 기각되면 되는 대로 이런 혼란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바른정당의 정체성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가치는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의 색깔은 쫙 빼자,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향해서 계속 본인들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맹공을 가한 거죠.
[앵커]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는 오늘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의혹인지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태극기집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태극기집회 당일에 첫 번째 했을 때 2억이 모금되었다는 거예 요. 그다음 두 번째 집회를 할 때는 4억이 모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층에선가 태극기 집회에 어느 세력인가 모르지만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배후는 누구로 보십니까?)글쎄요,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하면 저도 당할 거예요.]
[앵커]
내가 배후는 밝힐 수 없지만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박지원 대표는 완전히 정보통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예로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에 관한 정보를 처음에 폭로했을 때 옛날의 박지원이 아니다. 이번에는 좀 정보가 틀린 것 같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수집된 정보에 의해서 정확하게 취합을 해서 한 결과 저는 저 모금액을 최소화시켜서 저 정도 얘기한 게 아닌가. 거의 사실에 가까운 얘기를 상당히 정치공세적인 측면에서 박지원 대표가 꺼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요즘 양쪽이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사실로 단정해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박지원 대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시국에서 이런 얘기가 옳으냐, 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모금은 말이에요. 현장에서 모금통을 돌려서 그렇게 모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무슨 배후세력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돈통에다 돈을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는 어울리지 않고요.
이건 박지원 대표가 정보통인 건 맞는데 가끔 헛발도 하십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만만회 아니에요. 박지만 회장이 어떻게 이재만, 정윤회와 한편 먹고 짬짜미로 국정농단을 했다. 이게 대표적인 헛발질 아닙니까. 이것도 뭔가 전형적인 정치9단의 노련한 치고 빠지기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국회 외에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라디오에서 한 발언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거를 얘기하면 공격을 받는다고 한 것 같은데 근거를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3.1절의 선택 야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촛불을 들고 누군가는 들지 않았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촛불을 들고 안 들고 이 결정의 배경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표 계산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72년 전에 해방되고 그다음 해에 1946년 3월 1일에 그때 좌익 따로 우익 따로 3. 1절 행사 자료를 보니까 따로따로 했더만요.
이번에도 3월 1일에 촛불행사에 어떤 분은 촛불행사에 가고 어떤 분은 안 가고 이렇게 양분돼서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정치지도자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제가 너무 비판한다는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전 대표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다. 그게 정치지도자로서 하실 말씀인가.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탄핵 이후에 통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는가. 이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보면 촛불을 들지 않고 나간 안희정, 안철수 두 분에게 1점 주고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표는 촛불은 저항권이다 이렇게 강조했고 안희정 지사는 이승만, 박정희도 대한민국이다. 상당히 양갈래길로 나뉘었는데요.
[인터뷰]
촛불이 저항권이라는 말도 맞고 이승만, 박정희도 대한민국이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가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지금 단계에 와 있다. 이건 보수든 진보든 어떤 성향이든 간에 다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대연정 가지고 문재인 대표랑 격돌을 했는데 대연정 가지고 격돌을 하더라도 이승만,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일부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소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태극기와 촛불로 민심이 나뉘어있는 상황에서 재판관 8명의 결정. 그야말로 역사의 결정, 언제쯤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요. 평의를 지금부터 한다면 몇 번 정도 열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얘기에 따른다고 하면 벌써 마지막 변론 이후에 한 번 평의를 했고 어제 3월 1일에 출근은 했으되 평의는 안 하고 오늘 또 한 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말, 공휴일 이외에는 매일 평의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쟁점되는 것이 크게 봤을 때는 17개 정도 된다고 하면 결국 앞으로 남은 10여 일 동안 매일매일 쟁점에 대해서 평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다 해도 사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경우에 따라서 이번 주말도 평의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한다면 빠르다고 하면 3월 10일. 아마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 평의가 조금 늦어지고 격론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그것보다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재판관들의 성향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임명권자에 따라서 성향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변론 종결한 이후에 거의 모든 주요 매체들이 이와 같이 임명권자에 따라서 여덟 분들의 재판관 성향을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또 그리고 예전에 양승태 대법관이 임명한 사람 그리고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하는 이정미 재판관까지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이와 같은 것이 결국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누가 임명을 했든 간에 그런 성향은 좀 다를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결국은 증거를 가지고 사실판단을 함에 있어서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와 같은 8인의 현자들의 결정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8인의 현자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인터뷰]
오랜만에 최 변호사와 의견 일치가 되는데요. 헌법보다 의리를 앞세우면 법률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임명을 해줬는가 하는 의리도 인간인 이상 부담을 안 느낄 수 없겠지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념적 성향으로 보수가 몇 명이고 중도가 몇 명, 진보 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꼭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통진당 해산 결정 때도 그랬고요.
전교조 법외 노조 이것도 8:1로 합헌이 나왔거든요. 전교조가 법외 노조로 한 게 맞느냐, 전교조 쪽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된 이유가 노동조합법에 보면 해고된 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들은 전교조 해고자들 조합원으로 두고 노동조합 예산에서 지원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법외 노조가 된 거예요.
그걸 전교조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했는데 이때 8:1로 나왔을 때도 보면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합헌이 맞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성향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터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교해 보면 자료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평의하고 평결을 3일 전에 선고하겠다고 날짜를 예고하고요. 선고날 오전에 만나서 평결을 했더만요.
그리고 오후에 전격적으로 하면서 또 보안을 위해서 결정문을 2개를 써놓고, 어느 쪽인지 모르게. 그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때와 굉장히 다른 게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다른 게 어떤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다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파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본인의 이름이 공개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만장일치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워서 당일 돼봐야 안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8인의 현자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역사적인 결정, 어떻게 내려질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야권 대선주자들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지지율이 주춤한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내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희정 / 충남지사 : 제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그 즉시 당에 연정 추진을 위한 정당협의 추진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저는 그 누구라고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이든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저는 합의만 할 수 있다면 가장 넓은 수의 다수파 형성해달라고 당에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가진 이 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의회 구성하고 있는 원내교섭단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적폐 청산이 우리 국민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지상의 과제인데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우리가 앞으로 통합을 위해서 분열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탄핵이 끝나고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노력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보수의 역결집, 재결집이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우클릭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어차피 당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했다고 보여지고 보수 결집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지금처럼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는 보수적 지지자가 다시 모여서 상당한 정도의 박빙의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지율 때문에 고심인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재명 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는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최근에 보면 안희정 지사의 행보가 좀 갈지자 행보였다. 그렇고 본인이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간 게 선한 의도, 선한 의지 이러면서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 정체성은 진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중도 보수층에서도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하는, 그러면서 지금 지지율이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로는 황교안 권한대행한테도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밀려서 3위로 떨어지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대연정론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앵커]
지금 나오고 있네요. 황교안 대행에게도 떨어지는 거죠, 지지율이.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응하는 문재인 대표가 그렇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여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협치 또는 연정을 어떤 범위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본인의 구체적인 복안을 밝히면 되는데 안희정 지사 얘기를 반박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앵커]
보수 역결집이 일어날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렇게 내다봤더라고요.
[인터뷰]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만큼 올라온 것 자체가 보수결집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2월 28일에 특검을 연장하지 않은 그 모멘텀으로 해서 지금 3%, 4%로 올라서 3등에서 2등으로 단숨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보수 집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그래프 중 제일 뒤에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분이 있죠. 홍준표 지사. 거기까지 합치면 거의 20% 정도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지사 그리고 황교안 대행.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불임 정당이다 이렇게까지 불렸는데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출마를 결정한다면 본인이 탄핵 결정 전 출마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임팩트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 역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 홍준표 지사에 대해선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해서 럭비공이라는 말도 좀 있었고또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한다고 해서 한국의트럼프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홍 지사는 우리 보수를 대표하는 분명한 정치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 날카로운 판단력 또는 비판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지사를 흙 속 진주에 비유했습니다.
[인터뷰]
두 분은 보면 상당히 대비되는 측면이 있어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친 반면에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는 아주 정제돼 있고 그다음에 한 분은 색소폰 검사이고 한 분은 모래시계 검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비교하더라고요.
아주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해서 황교안 대행도 트럼프하고 비슷하고 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막말을 한다는 측면에서 홍트럼프라고 불리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비슷하면서 굉장히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데 정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두 분이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당선 가능성하고는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결집시키는, 나름대로 결집시키는 흥행 효과는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카드라고 봅니다.
[앵커]
신지호 교수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정우택 원내대표의 메모지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메모지 내용을 보여주시죠. 황, 홍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황에는 생존 이렇게 적혀 있고 홍에는 고정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고정이라는 것은 대선 무조건 출마한다는 거고요. 황 대행의 생존이라는 건 대선 출마 고지를 뛰어넘어서 생존해야 된다, 출마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흥행 효과를 위해서는 황교안 대 홍준표 이 대결 구도를 만들고 그걸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분가한 바른정당 유승민, 아까 얘기한 김무성 이렇게 같이 끌어들이면 다시 보수 재결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메모가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추정됩니다.
[인터뷰]
결국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 당원권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바른정당에서도 오고 서로 러브콜이 오는 가운데서 본인의 바람을 얘기했고 키워드가 황, 홍. 명확합니다.
한 자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정치인의 역량을 볼 수 있는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카드. 어떻게든 둘 사이에서 경선으로 가자는 건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 있습니다. 얘기는 잘 못 하고,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이 결론이 잘 나기는 바라지만 잘 안 됐을 경우 2명이 먹여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러한 시점에서 황교안 대행이 오늘 미묘한 말을 남겨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 얘기인데요. 보시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반목과 질시에서 벗어나 서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 대통합을 이뤄가자는 얘기인데요. 애초에 적혀 있던 말이 아니고 즉석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의 속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황교안 대행께서도 이제는 대선을 출마 쪽으로 이미 마음의 저울이 기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구를 보면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하늘에 맡겨놓고 지금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 봅니다.
[앵커]
신지호 의원님께 여쭐게요. 황, 홍. 정우택 원내대표의 시나리오, 오늘 들키지 않았습니까? 이거 흥행이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요. 아까 오후에 모 종편에 나와서 황교안 대행하고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더니 서로 경쟁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했더니 경쟁이 안 된다 이래놓고 청주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경쟁이 안 된다 해 놓고 황교안 칭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나오지 말라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행이 국정관리도 해야 되고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야 되니까 나오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경쟁이 안 된다 하고 덕담을 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황교안 대행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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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장의 민심이 촛불과 태극기로 나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광장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저희가 양쪽 모두의 분위기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신지호 교수님, 찬탄, 반탄 대한민국이 둘로 갈렸습니다.
[인터뷰]
둘로 갈린 것처럼 외형상으로 보이는데요. 해방 정국에 있어서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찬탁이냐 반탁이냐 그때는요. 사실상 무력 충돌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집회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특이사항을 발견했는데 뭐냐하면 집회 주최 측에서는 굉장히 과격하고 때로는 극렬한 선동적인 언어 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참가자들, 촛불집회건 태극기집회건 물리적 충돌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주최측들은 그렇게 선동하는데도 일반 참가자들은 상당히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이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해방정국에 있어서 그렇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던 식의 그런 국론분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조심스러운 낙관을 하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에 헌재 결론이 나온다면 어느 쪽이 됐든 어제와 같은 세 대결 양상은 점차 사라지지 않겠나 예상해 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신문 1면에 낮에는 반탄, 밤에는 찬탄 이렇게 해서 국론이 분열된 것 같고 사실 남북이 분열됐는데 한국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3.1절이었지 않습니까. 3. 1절, 지금 보면 1919년이니까 98년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3.1절이 어떤 의미냐. 헌법 전문에 보면 3.1운동으로 인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3. 1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날에 탄핵을 두고 나뉘어진다는 자체가 안타까웠는데요. 다르게 봤을 때는 엊그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양상이 달라졌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어떤 양상이 달라졌을까요?
[인터뷰]
어떤 얘기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집회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히려 청와대까지 갔습니다. 청와대까지 간 첫 케이스고 지금 보면 태극기 집회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광화문광장을 학익진으로 나름대로 포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지난 12월부터 해서 숫자놀음이 굉장히 많았지만 적어도 지금 더 이상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태극기 집회가 우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와 같은 숫자가 아직까지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완전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샤이 보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집회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집회가 상당 부분 힘을 얻고 있는 흐름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몇 명이다, 몇 명이다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태극기 집회가 조금은 탄력을 받는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나 김평우 변호사 등장으로 인해서 서석구 변호사가 약간 밀리면서 김평우 변호사가 법리를 동반해서 그다음에 아주 확신에 찬 변론을 하다 보니까 샤이 태극기라고 할까요.
아무튼 샤이 보수 분들이 이제는 할 말이 있다, 그런 데다가 제가 보기에는 동정론이 가세된 겁니다. 대통령이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잘못한 거 우리가 다 알지만 더 이상 나가서는 안 된다. 혼자서 하는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동정론도 현장에서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흔히 말하는 태극기 쪽의 세가 많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마는 전체 국면으로 보면 아직도 8:2, 7:3으로 간다. 그렇지만 우려스러운 게 이거 해방정국에 있어서 찬탁, 반탁 운동은 정치적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갈린 겁니다.
특히나 김구 선생과 박헌영 이쪽이 사회주의 대결에서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대결했지만 이번에는 보면 사법적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승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올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미리 갈려서 이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우려가 더 크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원로와 종교지도자, 정치인들이 빨리 승복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승복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태극기집회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의 뉘앙스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평우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어제) : 우리 주권자 국민들이 '예, 무조건 승복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법이니까요'이렇게 말해야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이란 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은 세계 최악의 독재 공산국가 북한의 불쌍한 우리 형제 북한 인민들입니다. 여러분 촛불이란 게 누굽니까. 어둠이 내리면 복면을 쓰고 촛불과 횃불을 들고 나타나 붉은 기를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저들은 참으로 편할 때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앵커]
김평우 변호사 얘기를 막말 열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최진녕 변호사님, 일종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많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연소 수석을 도맡아했던 김평우 변호사님이 그냥 얘기할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특히 법정에서 얘기한 것과 태극기 집회 무대에서 얘기한 것은 상당히 논조가 다른데요.
실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100분 변론에 있어서도 실제로 탄핵이 기각되면 기각되는 측에서 아스팔트에 피를 흘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양측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반면에 약간 뉴트럴하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이 무대에 올라가서는 상당히 직접적인 얘기랄 하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것은 법정에서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하는 것을 70, 80% 이상하고 20% 정도에 대해서 감성적인 것을 하지만 실제 태극기 집회에 가서는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70, 80% 이상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데 결국 청중을 상당히 의식한 반응이고 결국 그와 같은 것은 태극기 집회의 나름대로의 집중을 독려하는 그런 것인데 굉장히 의도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법정에서의 발언이나 집회에서의 발언이나 도긴개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이분이 스스로 자신을 혁명가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법률가라는 것하고 혁명가는 양립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법률 전공은 아닌데요. 저도 학창시절에 법학개론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이 왕조시대냐. 자신들의 말에 무조건 승복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나면 불복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법학개론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루소 있잖아요, 근대 계몽사상가. 루소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직 법에 대해서 복종한다. 법에 대해서만 복종하는 이유는 다른 타인에 대해서 예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치하고 인치의 차이가 바로 그거거든요.
법률가라면 그런 기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에 대한 복종을 해야지만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비로소 중세의 인치의 시대로부터 법치, 근대시민사회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본도 안 돼 있는 얘기를 선동가처럼 하니까 이게 그 태극기 집회에서 몇몇 분들을 자극시키고 흥분시킬 수 있겠지만 국민 다수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인터뷰]
결국 근거가 어디 있냐 했을 때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 불의에 항거한 4. 19 민주이념을 계승했다고 하는 그 규정에서 우리 헌법학자들은 국민 저항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기본적으로 김평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법률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자체가 운영이 불공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그와 같은 불공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김 변호사님 자체가 변호사인데 어떻게 법전 자체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구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렇지만 다 떠나서 표현만 보면요. 전에 섞어찌개라든지 어둠의 자식들이라든지 비유법은 참 탁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집안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문학적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저도 신지호 교수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법률가이든 혁명가이든 또 정치인이든지 간에 재판부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다 승복해야 합니다.
물론 법정에서 변론할 적에는 자기 논리와 법리를 가지고 반대 토론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승복해야 한다고, 우리가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한명숙 총리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그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국민적 비판에 혼쭐이 났지 않습니까. 김평우 변호사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법리를 갖고 있지만 나는 진짜로 승복하겠다. 이럴 때일수록 승복한다는 것을 먼저 기치를 올리면 더 훌륭한 원로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탄핵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이 광장의 주장이 이제는 국회로 갔습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인제 / 자유한국당 前 최고위원 : 탄핵소추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원천적으로 절차적으로 불법이고 부당한 것입니다. 당시 검찰에서 폭풍 같은 여론에 떠밀려서 수사를 한두 달인가 했지만 그 결과가 국회에 보고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수사결과 발표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야권이 신문기사 스크랩, 그리고 공소장 이것만 증거를 가지고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졸속으로 작성해서 국회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신문 스크랩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모든 절차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 탄핵소추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앵커]
김평우 변호사 주장대로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도부 차원에서의 입장은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당론으로 공식적으로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인제 전 의원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태극기 민심의 덕을 보려고 하니까, 저분도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이미 때늦은 문제 제기다. 이미 때늦은 문제제기고요.
김평우 변호사도 그렇고 이인제 변호사도 그렇고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헌법과 관련 법률은 국회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법이고 위법이면 헌법 몇 조 몇 항,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적시를 못 하고 있어요. 최 변호사님께서 답을 알면 몇 조 몇 항인지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작년 12월 9일에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헌법재판소로 갔잖아요, 이첩이 됐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법무부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아닙니까.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법무부 의견을 헌재에 보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에 보낸 거예요.
저분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탄핵심판 초기에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강일원 주심이 그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걸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한들 저는 안타깝네요, 저분들이.
[앵커]
때늦은 얘기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코 때늦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소송 요건이라는 것은 이른바 직권조사 사항인 겁니다. 대리인단 측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해서 직권으로 봤더니 이게 소송 요건이 미비했다고 하면 그건 각하할 수 있는 것이 법리인 겁니다.
그것이 늦었다고 해서 법원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반적인 소송에 있어서 얘기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결정에서부터 자율권으로 인정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박은 뭐냐면 우리가 판례라는 것은 한 건으로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건이 있고 그것이 중첩돼서 판례로 되는 것이지 단 한 건 그걸 가지고 성경 구절인 양 그렇게 따라야 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국회의 자율권은 그렇게 인정하면서 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적 자율권은 인정하지 않느냐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도 앞으로 헌재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국회법 몇 조 몇 항 위반이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 얘기도 못 하면서 불법이고 위법이고 이런 주장을 과연 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앵커]
두 분 논의는 잠시 뒤에 끝나고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는 탄핵 각하돼야 한다, 이런 기자회견까지 열리고 있는데 친정을 떠난 바른정당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어제) : 3월 10일경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인데, 저희는 100% 유죄가 나와 대통령직 사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어제) : 김무성 형님은 100% 인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확신합니다. 혹시 재판관들 들으면 기분 나쁠까 봐 저는 99.9%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민 교수님, 100% 와 99.9%는 어떤 차이일까요?
[인터뷰]
똑같은 거죠. 정말 이거야말로 도긴개긴이 아닌가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탄핵을 찬성했던 구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나와서 만든 게 바른정당이고 그 바른정당을 만드는 데 누가 뭐라 해도 두 주축이 됐던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입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런 얘기를 하는 의도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사전에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탄핵 이후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내용을 보시죠. 김무성, 유승민 의원. 탄핵 기각 되면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니까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2중대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고요. 유승민 의원이 99.9% 대통령이 안 되고 김무성 의원은 100% 정계 떠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 있잖아요.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본인보다도 그 시점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타깃으로 삼아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 윤상현 의원은 자유한국당 당원권도 정지돼 있고요. 그리고 태극기집회에 나가봤자 김진태 의원에 비해서 존재감도 약해요. 그러니까 뭔가 보수의 적통을 놓고 경쟁하는 바른정당의 두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공격함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이런 전략 같은데 그런데 김무성, 유승민 쪽에서 반응을 안 하잖아요.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루비콘강 건넜다, 이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이미 건넌 거 아는데 왜 그렇게까지 공격을 계속하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결국 그건 바른정당의 정치성을 두고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른정당의 정체성이 뭡니까. 결국 여당 내에서 지난번 4.13 총선의 책임론이 문제됐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는 다른 라인으로 한다는 것을 선을 긋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른바 루비콘강을 건넜는데 다시 돌아간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야권으로부터도 공격을 당하고 아까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정계 은퇴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바른정당을 만든 이유가 뭐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100% 탄핵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보수들을 결집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초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지는 두고봐야 되지 않을까.
[앵커]
신 의원님 그런데 궁금한 게요. 기각되면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기각되면 진짜 사퇴할까요?
[인터뷰]
바른정당의 당론으로 집단의결을 한 거고 그건 대국민 약속이니까요. 그건 지켜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무성이건 유승민이건 기각되면 배지 뗀다고 약속했는데 굳이 가서 확인사살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일각에서는 각하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각하나 기각이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는 김평우 변호사께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고요. 각하나 기각이나 똑같은 거고 바른정당은 31명의 의원이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나중에 기각되면 되는 대로 이런 혼란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바른정당의 정체성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가치는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의 색깔은 쫙 빼자,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향해서 계속 본인들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맹공을 가한 거죠.
[앵커]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는 오늘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의혹인지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태극기집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태극기집회 당일에 첫 번째 했을 때 2억이 모금되었다는 거예 요. 그다음 두 번째 집회를 할 때는 4억이 모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층에선가 태극기 집회에 어느 세력인가 모르지만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배후는 누구로 보십니까?)글쎄요, 그걸 제가 지금 얘기하면 저도 당할 거예요.]
[앵커]
내가 배후는 밝힐 수 없지만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박지원 대표는 완전히 정보통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예로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에 관한 정보를 처음에 폭로했을 때 옛날의 박지원이 아니다. 이번에는 좀 정보가 틀린 것 같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수집된 정보에 의해서 정확하게 취합을 해서 한 결과 저는 저 모금액을 최소화시켜서 저 정도 얘기한 게 아닌가. 거의 사실에 가까운 얘기를 상당히 정치공세적인 측면에서 박지원 대표가 꺼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요즘 양쪽이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사실로 단정해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을 박지원 대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시국에서 이런 얘기가 옳으냐, 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모금은 말이에요. 현장에서 모금통을 돌려서 그렇게 모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무슨 배후세력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돈통에다 돈을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는 어울리지 않고요.
이건 박지원 대표가 정보통인 건 맞는데 가끔 헛발도 하십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만만회 아니에요. 박지만 회장이 어떻게 이재만, 정윤회와 한편 먹고 짬짜미로 국정농단을 했다. 이게 대표적인 헛발질 아닙니까. 이것도 뭔가 전형적인 정치9단의 노련한 치고 빠지기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국회 외에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라디오에서 한 발언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거를 얘기하면 공격을 받는다고 한 것 같은데 근거를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3.1절의 선택 야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촛불을 들고 누군가는 들지 않았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촛불을 들고 안 들고 이 결정의 배경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표 계산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72년 전에 해방되고 그다음 해에 1946년 3월 1일에 그때 좌익 따로 우익 따로 3. 1절 행사 자료를 보니까 따로따로 했더만요.
이번에도 3월 1일에 촛불행사에 어떤 분은 촛불행사에 가고 어떤 분은 안 가고 이렇게 양분돼서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정치지도자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제가 너무 비판한다는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전 대표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다. 그게 정치지도자로서 하실 말씀인가.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탄핵 이후에 통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는가. 이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보면 촛불을 들지 않고 나간 안희정, 안철수 두 분에게 1점 주고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표는 촛불은 저항권이다 이렇게 강조했고 안희정 지사는 이승만, 박정희도 대한민국이다. 상당히 양갈래길로 나뉘었는데요.
[인터뷰]
촛불이 저항권이라는 말도 맞고 이승만, 박정희도 대한민국이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가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지금 단계에 와 있다. 이건 보수든 진보든 어떤 성향이든 간에 다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대연정 가지고 문재인 대표랑 격돌을 했는데 대연정 가지고 격돌을 하더라도 이승만,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일부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소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태극기와 촛불로 민심이 나뉘어있는 상황에서 재판관 8명의 결정. 그야말로 역사의 결정, 언제쯤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요. 평의를 지금부터 한다면 몇 번 정도 열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얘기에 따른다고 하면 벌써 마지막 변론 이후에 한 번 평의를 했고 어제 3월 1일에 출근은 했으되 평의는 안 하고 오늘 또 한 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말, 공휴일 이외에는 매일 평의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쟁점되는 것이 크게 봤을 때는 17개 정도 된다고 하면 결국 앞으로 남은 10여 일 동안 매일매일 쟁점에 대해서 평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다 해도 사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경우에 따라서 이번 주말도 평의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한다면 빠르다고 하면 3월 10일. 아마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 평의가 조금 늦어지고 격론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그것보다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재판관들의 성향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임명권자에 따라서 성향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변론 종결한 이후에 거의 모든 주요 매체들이 이와 같이 임명권자에 따라서 여덟 분들의 재판관 성향을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또 그리고 예전에 양승태 대법관이 임명한 사람 그리고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하는 이정미 재판관까지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이와 같은 것이 결국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누가 임명을 했든 간에 그런 성향은 좀 다를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결국은 증거를 가지고 사실판단을 함에 있어서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와 같은 8인의 현자들의 결정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8인의 현자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인터뷰]
오랜만에 최 변호사와 의견 일치가 되는데요. 헌법보다 의리를 앞세우면 법률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임명을 해줬는가 하는 의리도 인간인 이상 부담을 안 느낄 수 없겠지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념적 성향으로 보수가 몇 명이고 중도가 몇 명, 진보 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꼭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통진당 해산 결정 때도 그랬고요.
전교조 법외 노조 이것도 8:1로 합헌이 나왔거든요. 전교조가 법외 노조로 한 게 맞느냐, 전교조 쪽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된 이유가 노동조합법에 보면 해고된 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들은 전교조 해고자들 조합원으로 두고 노동조합 예산에서 지원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법외 노조가 된 거예요.
그걸 전교조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했는데 이때 8:1로 나왔을 때도 보면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합헌이 맞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성향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터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교해 보면 자료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평의하고 평결을 3일 전에 선고하겠다고 날짜를 예고하고요. 선고날 오전에 만나서 평결을 했더만요.
그리고 오후에 전격적으로 하면서 또 보안을 위해서 결정문을 2개를 써놓고, 어느 쪽인지 모르게. 그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때와 굉장히 다른 게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다른 게 어떤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다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파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본인의 이름이 공개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만장일치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워서 당일 돼봐야 안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8인의 현자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역사적인 결정, 어떻게 내려질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야권 대선주자들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지지율이 주춤한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내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희정 / 충남지사 : 제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그 즉시 당에 연정 추진을 위한 정당협의 추진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저는 그 누구라고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이든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저는 합의만 할 수 있다면 가장 넓은 수의 다수파 형성해달라고 당에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가진 이 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의회 구성하고 있는 원내교섭단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적폐 청산이 우리 국민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지상의 과제인데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우리가 앞으로 통합을 위해서 분열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탄핵이 끝나고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노력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보수의 역결집, 재결집이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우클릭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어차피 당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했다고 보여지고 보수 결집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지금처럼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는 보수적 지지자가 다시 모여서 상당한 정도의 박빙의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지율 때문에 고심인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재명 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는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최근에 보면 안희정 지사의 행보가 좀 갈지자 행보였다. 그렇고 본인이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간 게 선한 의도, 선한 의지 이러면서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 정체성은 진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중도 보수층에서도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하는, 그러면서 지금 지지율이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로는 황교안 권한대행한테도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밀려서 3위로 떨어지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대연정론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앵커]
지금 나오고 있네요. 황교안 대행에게도 떨어지는 거죠, 지지율이.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응하는 문재인 대표가 그렇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여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협치 또는 연정을 어떤 범위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본인의 구체적인 복안을 밝히면 되는데 안희정 지사 얘기를 반박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앵커]
보수 역결집이 일어날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렇게 내다봤더라고요.
[인터뷰]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만큼 올라온 것 자체가 보수결집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2월 28일에 특검을 연장하지 않은 그 모멘텀으로 해서 지금 3%, 4%로 올라서 3등에서 2등으로 단숨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보수 집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그래프 중 제일 뒤에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분이 있죠. 홍준표 지사. 거기까지 합치면 거의 20% 정도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지사 그리고 황교안 대행.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불임 정당이다 이렇게까지 불렸는데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출마를 결정한다면 본인이 탄핵 결정 전 출마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임팩트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 역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 홍준표 지사에 대해선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해서 럭비공이라는 말도 좀 있었고또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한다고 해서 한국의트럼프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홍 지사는 우리 보수를 대표하는 분명한 정치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또 날카로운 판단력 또는 비판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지사를 흙 속 진주에 비유했습니다.
[인터뷰]
두 분은 보면 상당히 대비되는 측면이 있어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친 반면에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는 아주 정제돼 있고 그다음에 한 분은 색소폰 검사이고 한 분은 모래시계 검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비교하더라고요.
아주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해서 황교안 대행도 트럼프하고 비슷하고 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막말을 한다는 측면에서 홍트럼프라고 불리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비슷하면서 굉장히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데 정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두 분이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당선 가능성하고는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결집시키는, 나름대로 결집시키는 흥행 효과는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카드라고 봅니다.
[앵커]
신지호 교수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정우택 원내대표의 메모지가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메모지 내용을 보여주시죠. 황, 홍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황에는 생존 이렇게 적혀 있고 홍에는 고정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고정이라는 것은 대선 무조건 출마한다는 거고요. 황 대행의 생존이라는 건 대선 출마 고지를 뛰어넘어서 생존해야 된다, 출마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흥행 효과를 위해서는 황교안 대 홍준표 이 대결 구도를 만들고 그걸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분가한 바른정당 유승민, 아까 얘기한 김무성 이렇게 같이 끌어들이면 다시 보수 재결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메모가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추정됩니다.
[인터뷰]
결국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 당원권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바른정당에서도 오고 서로 러브콜이 오는 가운데서 본인의 바람을 얘기했고 키워드가 황, 홍. 명확합니다.
한 자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정치인의 역량을 볼 수 있는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카드. 어떻게든 둘 사이에서 경선으로 가자는 건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 있습니다. 얘기는 잘 못 하고,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이 결론이 잘 나기는 바라지만 잘 안 됐을 경우 2명이 먹여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러한 시점에서 황교안 대행이 오늘 미묘한 말을 남겨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 얘기인데요. 보시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반목과 질시에서 벗어나 서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민 대통합을 이뤄가자는 얘기인데요. 애초에 적혀 있던 말이 아니고 즉석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의 속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황교안 대행께서도 이제는 대선을 출마 쪽으로 이미 마음의 저울이 기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구를 보면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하늘에 맡겨놓고 지금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 봅니다.
[앵커]
신지호 의원님께 여쭐게요. 황, 홍. 정우택 원내대표의 시나리오, 오늘 들키지 않았습니까? 이거 흥행이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요. 아까 오후에 모 종편에 나와서 황교안 대행하고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더니 서로 경쟁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했더니 경쟁이 안 된다 이래놓고 청주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경쟁이 안 된다 해 놓고 황교안 칭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나오지 말라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행이 국정관리도 해야 되고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야 되니까 나오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경쟁이 안 된다 하고 덕담을 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황교안 대행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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