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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검찰 '검은 공생'...국민 불신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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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1-07 05:00
앵커

우리 국민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 1위로 정권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인데요.

사실상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다 보니 이를 내세워 특정 인맥을 만들고 수사에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에 있는 10명의 수석 비서관 중 한 명입니다.

주된 역할은 민심과 여론 동향을 파악해 국정에 반영하는 일인데요.

이와 함께 주어진 또 다른 주요 업무는 바로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 검찰과 대통령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각종 사안을 조율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조율을 넘어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김경수 / 변호사·전 대구고등검찰청장 :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것은 지금 역대 검찰총장들이 늘 취임사나 퇴임사에서 언급이 거의 빠지지 않고 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개입이 가능한 것은 검찰 인사권을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상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박범계 / 국회의원·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의결기구화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의 중의를 모아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뜻으로 포장된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사실상의 검찰인사들이 완전히 장악됐고….]

현실적으로 청와대에 잘 보이면 좋은 자리로 승진, 소위 영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네르바 사건이나 PD 수첩 사건 수사를 맡아 정권에 부담되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긴 검사 상당수가 이후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무죄 결론이 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쪽에서는 법 집행 또는 정의의 왜곡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승진이라든지 지위를 보장받는 그런 상호 공생의 관계가 보장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을 등에 업고 부당한 권력을 휘둘렸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민정수석과 가까운 검사가 누구라는 내용을 기사로도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이런 구조 안에서 검찰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을지, 또 이런 구조 안에서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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