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최순실 본 재판...국정농단 진실은?

막오른 최순실 본 재판...국정농단 진실은?

2017.01.05. 오후 12: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이 올랐지만 초반부터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차 변론 증인으로 채택된 안봉근,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이 자취를 감춰버린건데요. 오후에는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딸 정유라 씨 체포 소식을 들어서 그런가요. 어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유로 특검소환에 불응했는데 오후에 오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첫 정식재판인데 여기에는 나올까요?

[인터뷰]
여기에는 당연히 나오겠죠.

[앵커]
안 나오면 불리한 거죠?

[인터뷰]
그럼요. 최순실 씨는 전형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져가며 움직이기 때문에 공판 준비기일에 최순실 씨 당연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죠. 그러니까 옆에 변호사가 본인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곳에는 나가는 것 같고요.

사실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사실 장식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술을 계속 이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지 변호사가 중간에 개입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정신적 충격, 공황장애, 몸이 안 좋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는 계속 불응하고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형사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사람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안 나가고 싶을 때 안 나가고 그런 걸 처음 봐서 저도 굉장히 사실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앵커]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인터뷰]
네. 특검이 뇌물죄로 다시 한 번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미 구속되어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구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러면 강제구인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유서 내고 안 나오는 건데 자꾸 이러면 체포영장을 통해 다시 한 번 하겠다. 당신 아직 뇌물죄로는 구속영장 발부된 게 아니잖아. 뇌물죄에 입각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과정을 밟아가겠다는 건데요.

최순실 씨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수사에 불응하게 되면 이건 검찰에서 구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괘씸죄가 분명 이 안에 포함될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을 끌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고요. 안종범, 정호성 씨도 오늘 재판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공개변론이 한창 진행중인데요. 지금 잠깐 휴정이 된 상태고요.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변호인단이 전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부인입니다. 보면 최순실 의견은 아주 조금만 참고했다. 세월호 당일 필요조치 다했다. 나머지는 다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변호인,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정식으로는 대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통령 측 대리인. 이 이야기는 이미 예견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1월 1일에 대통령은 결국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전에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요. 헌재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죠.

그런데 대신 장외에서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이게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그리고 상춘재라고 하는 외빈접견 공관을 쓴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장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리인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헌재 법정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을 뿐이고요. 결국은 모두 부인인데 박근혜 대통령도 부인, 헌재에서. 그리고 최순실 씨도 특검에서 전면 부인. 그리고 나머지들도 정호성 전 비서관 정도가 공무상기밀누설을 인정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 다시 부인으로 돌아섰고요. 정유라 씨도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덴마크에서 우리 기자들의 취재에 다 부인. 이런 상황에서 일맥상통한 흐름으로 가는데요.

국민들 보기에 안타까운 것이 아까 재판부의 괘씸죄도 괘씸죄이지만 모든 것이 부인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하면 당당한 거잖아요. 떳떳한 것이고 죄가 없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나가야 될 곳에 나가서 그것을 진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대통령은 장외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사실은 국민은 역풍을 불러온 상황인데 추가로 더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왜 계셔야 할 곳에서 진술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흘리는 것인지 국민들은 많이 답답합니다.

[앵커]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해서 혹시나 잘못 이야기를 해도...

[인터뷰]
위증이 되지 않는 거죠. 청문회 같은 곳은 가능성이 높지만.

[앵커]
청문회 같은 곳에서는 위증이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고 또 특검 재판, 검찰이 기소한 겁니다. 법정에 나가야죠, 증인으로 나가 있죠. 국정조사 아직 안 끝났습니다. 청문회는 구치소까지 찾아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야기가 직접 전달되지 않더라도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유포가 되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죽하면 특검이 말 맞추기 정황이 있다라고 감옥을, 구치소에 있는 방들을 전격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구치소에 갇혀있는데도 왜 안 나오는지도 궁금한데 구치소에 갇혀있다면 여기는 자기 소지품을 다 영치시켜놓고 몸만 수복을 입고 들어가 있는 곳인데 왜 압수수색할까. 이상한 정황이 있다고 하는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뾰족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정황들이 전체적인 이분들의 진술을 좀 수상쩍게 만드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끝까지 안 나올 수도 있죠, 대통령이?

[인터뷰]
그렇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헌재의 1차 변론기일 오전 것을 보면 확실히 어떻게 헌재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는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시간끌기. 뭐냐하면 형사적 절차에 따라 엄격한 증거를 채택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하면 전문증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최영일 평론가한테 들었는데 누가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라는 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 진술이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영일 평론가가 증거로 나와야되는 겁니다. 원래 형사소송법에서는. 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개연성만으로 탄핵이 안 되고 증거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인터뷰]
그렇게 하면 증인도 엄청나게 많이 불러야 하고요. 증거조사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헌재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고유의 절차도 있고 여기에 없는 것만 형사적소송 절차를 따라 준용하는 거니까 여기에 모든 걸 적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로는 정치색 입히기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촛불민심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촛불집회를 하는 곳에 가면 이석기를 석방하라가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한상균을 석방하라가 걸려있고 주최측이 그리고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다, 그러니까 그건 말 그대로 반대편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지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정치색을 입히고 또 하나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증거자료들이 나중에 탄핵심판에 활용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윤석열 팀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수사하는 거 우리가 증거로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완전히 정치적으로 하나 몰고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든 시간을 최대한 끌기. 그러니까 의도가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내용이 세세한 한 부분 한 부분을 정밀하게 들어가 다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무언가 여론을 호도하고 그리고 시간을 자꾸 끌려고 하는 의도만 보이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의도가 많이 보이니까 그게 더 안타깝죠.

[앵커]
의도가 보이니까 안타까운 변론이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세월호 당일에 책임을 다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 그런데 헌재에서 자세한 일정을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거 냈습니까?

[인터뷰]
안 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한 번 미뤘죠. 미뤄서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기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만 우리가 들었는데 기자간담회에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 없다라는 이야기와 완전히 상충되는 이야기인 것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시간이 토막토막 끊겨 있는데 지금 이것이 팩트다라고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보고는 22차례를 했어요. 대통령이 이것을 제대로 접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없어요.

[앵커]
그런데 그 기록이 다 안 남아 있나요?

[인터뷰]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정상입니다. 대통령이 확인했으면 이게 이메일 문서라면 우리는 개인들이 이메일을 주고받아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문자를 주고받아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보았다, 확인했다. 그것은 기록으로 전자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팩스로 보냈느냐.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중령급, 일종의 뛰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직무실에 계신지 관저실에 계시는지 몰라 양쪽에 다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을 당일날 몇 시 몇 분에 만나서 뭐라고 내가 직접 육성으로 전했고 대통령은 알았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편이든 팩스든 이메일이든, 문자든.

대통령이 수신한 확인이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보고했다는 내용은 나오고. 심지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께서 해경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이야기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한 거예요, 청문회장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미심쩍은 정황들이 있는데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뭐냐하면 대통령이 3시 전에 그러면 중대본에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하고 중대본에 5시가 넘어서 등장을 하십니다.

[앵커]
경호상의 이유라고...

[인터뷰]
경호상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분거리입니다, 청와대에서 정부종합청사입니다. 어디 외부 다른 공관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가는데 경호상의 준비를, 대통령이 내 마음대로 휙휙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호상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2시간 걸리는 일이면 이게 굉장히 촌각을 다투는, 대통령의 입으로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나온 그 상황에서 5분 거리를 이동하는 데 경호 절차 상 이유로 2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사실 대통령은 어떤 업무도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관저 밖으로 나오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해외 순방도 다 다니셨고요. 국내 여기저기 정치 행사는 다 다니셨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여는 곳마다 전국을 도셨고 시장도 갔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가는 데 몇 시간 걸렸을까요? 물론 일정은 한참 전에 계획했겠지만 방문하는 데 경호상의 기간이 몇 날 며칠, 혹은 몇 달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저에서 정부기관으로 이동하는 데도 지근거리가 2시간이라면 경호상의 이유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돌아가서 2000년대 초반에 9. 11 사태 미국에서 났을 때 부시 대통령이 7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7시간 가지고 다투는데 두 시간만 놓고 이야기를 해 봐도 그러면 경호상 절차가 뭔지 보고싶어요, 제가. 왜 거기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왜 두 시간이 걸리는지 헬기 도착을 기다렸던 건지 아니면 별도의 지하, 비밀터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가 그지없는데 그냥 필요한 업무를 다했다. 절차상으로 시간이 걸린 것이다.

그 사이에 머리를 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20분이냐, 90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의 오늘 변론으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네 번째 핵심적인 쟁점이 생명권보장의 문제죠. 그렇다면 이 한 사례를 놓고 우리가 다퉈봤을 때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은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찍힌다는 겁니다.

[인터뷰]
간단하게 관저 출입기록만 내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헌재에서도 그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먹고 이런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관저에 누군가 들어와서 다른 일을 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앵커]
그걸 내라고 강제로 요청할 수 없나요?

[인터뷰]
얘기해도 안 받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월호 7시간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대통령 말 자체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고 정말 다른 거 다 필요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거 해소해 주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아침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것을 했을 것이라는 것으로 의혹의 꼬리를 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관저출입기록만 내면 되는데 그게 왜 있다고 확신을 하느냐면 확신하냐면 올림머리 했던 시간 보도나왔을 때 분단위로 청와대 보도가 나왔죠. 청와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안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누가 들어갔다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답변서에 다른 내용 다 안 쓰셔도 되니까 관저출입기록만 내시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그걸 안 내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앵커]
관련해서는 이영선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오늘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동료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면 나올까요?

[인터뷰]
일단 불출석 사유서 같은 것을 내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지 않는 것, 시간끄는 것도 좋은데 헌재 재판관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어요. 많이 숨기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은 나올 것 같은데 만약 오늘까지 안 나온다면 박근혜 대통령 측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아, 그냥 탄핵심판 절차도 제대로 뭔가 진행해보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없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재만, 안봉근 두 비서관은 우병우 수석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법 농단이에요. 말 그대로 폐문부재라고 해서 집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돼야 그다음 출석요구서를 받고 안 나오면 처벌을 하든 말든 할 텐데 핸드폰 꺼놓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사라져버린, 이것도 역시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사실 이런 것을 보면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을 잡아라. 현상금까지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관련 내용을 차현주 앵커가 꼼꼼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3일에 열린 1차 변론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끝났죠.

사실상 오늘 변론부터 탄핵심판의 본 게임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변론의 핵심 쟁점은 세월호 7시간입니다.

헌재는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잠시 후 오후 두 시부터 각종 국정농단과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반쪽짜리 심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그동안 최순실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의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아직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기 때문인데, 혹여나 납득 할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두 명입니다.

그나마 출석 통지를 받은 두 행정관과 달리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 두 사람에게는 증인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헌재는 먼저 우편으로 증인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려고 직원들을 보냈지만, 집 문은 굳게 잠긴 채, 인기척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잠적한 겁니다.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증인 출석할 법적인 의무도 없고 강제 구인도 할 수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데 따른 형사 처벌도, 벌금도 모두 피할 수 있죠.

이 교묘한 수법을 보고 있자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그 부분은 제가 언론 취재 경쟁을 피해서 집에 있기 힘들어서 피했을 뿐인데….]

일각에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옵니다.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 나가는 불출석 미꾸라지 잡으러 이 두 사람에게도 또 한 번 국민 현상금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둘 다 연락이 두절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 그대로 따라하는 거다...

[인터뷰]
똑같죠. 폐문부재.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걸 지금 쉽게 한마디로 하면 행방불명. 실종상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서 핵심비서관으로 일했던 고위공직자 두 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18년간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옷을 벗었다고 해서, 지금은 사인 신분인 것은 맞죠.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한 게 법과 원칙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람이 이렇게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아까 미꾸라지라는 모욕적인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전례를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국민 현상금이 2400만 원 걸리자 부담을 느낀 우병우 수석 청문회장에 나왔죠. 거의 조 대위, 간호장교와 함께 혼자 우병우 청문회를 받았는데, 하루종일. 그때 국민들이 가장 놀라는 건 이 얘기예요. 도피한 적 없다. 언론이 귀찮아서 내가 피했을 뿐 도피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도피가 아니면 무엇이 도피냐. 사전에서 도피라는 말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이재만, 안봉근 두 비서관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소환조사는 검찰에서 받았어요. 한 번씩. 하지만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지금 도주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도주 상태 아닙니까?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구속하는 게 마땅하죠.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게 방송에 적절한 말은 아니지만 매를 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앵커]
국민들이 또 현상금을 걸어야 하나요.

[인터뷰]
대통령 임기 말까지 도피한들 판결은 어쨌든 내려질 것이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상식적인 국민에 부응하는 결정을 개인적으로라도 내려주시기를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왜 그런 줄 아세요? 피의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참고인이잖아요. 참고인이라서 구속도 못 해요.

[앵커]
지금은 특검이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는, 찾아낸다면...

[인터뷰]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있으면 말 그대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하고 나중에 구속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은 피의자도 아니니 단순 증인인데 그냥 내가 사라져도 나한테 불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고 하는 겁니다.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증인으로 안 나오면 결국 서류가지고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 하고 사라졌다는 게 또 한 번 현상금이 붙을 만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헌재는 빨리 심리하겠다고 쟁점 5가지로 압축했는데 증인들은 안 나오고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은 안 했다고 부인을 하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는 하고요. 지금 보면 최순실 씨 국정농단 국정 어디까지 개입을 했느냐, 점입가경입니다. 연설문을 손본 수준을 넘어서 직접 지시를 하고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고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접한 소식에 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거죠. 2013년에 중국 방문을 하십니다. 칭화대에서 연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중국어로 연설해요. 한국어로 연설 전문을 읽고 마지막 인사를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인문 교류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중국어로 해서 그 당시에 저도 이런 보도 채널 시간에 나와서 굉장히 중국어를 유창하게 잘하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의 통화내용이 공개됐는데 그 내용에 최순실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중국어로 마지막에 한 문장을 연설문을 끝맺었으면 좋겠다. 정 전 비서관이 그래서 난감해 합니다. 우리말로 쭉 하고 끝에 중국어로 인사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뜬금없는 상황 아닙니까라고 정중하게 반론을 제기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봤죠.

[앵커]
참 놀라운 상황인데요. 박 대통령 1월 1일 신년인사회에서 나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녹취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오랜 세월 아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지인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하고, 뭐든지 엮어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저는 제 나름대로 국정운영에 어떤 저의 철학과 소신을 갖고 죽 일을 했고.]

[앵커]
그런데 이 내용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안 처리 문제, 청와대 대응부터 해서 해외순방 연설문. 이런 것까지 쭉 보면 최순실 씨가 계속 개입한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인터뷰]
이건 개입한 게 아니라 한쪽에서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수준이잖아요. 조금 아까 중국어 얘기도 그렇게 시정연설문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순실 씨가 그걸 보고 그거 통과되면 일자리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좀 해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합니다, 그대로.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정연설을 찾아서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통과되면 일자리와 경제적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뽑아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 얘기를 시정연설에서 하거든요.

[인터뷰]
거기다가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산안 처리 문제관련해서 청와대 대응 방안도 야당이 지금 국민 관련해서 무시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했는데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얘기 잠시 뒤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특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뇌물수사 턱밑까지 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이 오전에 소환이 됐고 오후에는 이대 입학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일정이 아주 바쁜 그런 날입니다. 특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종원 기자! 김진수 비서관 오늘 오전에 출석했는데요. 출석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김진수 비서관 오전 10시 25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비교적 또렷하게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과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일이 없는 것을 물론, 아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지난 2015년 7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 지난 2014년 9월부터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미 특검팀은 구속된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내부 보고자료 등 물증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특검은 오늘 김진수 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내부에서 진행됐던 구체적인 논의 사항과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김진수 비서관의 상관이었던 최원영 전 수석도 불러 조사를 마쳤고, 어제는 안종범 전 수석을 구치소에서 데려와 이와 관련한 조사에 집중했습니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특검에 소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뇌물 수사가 박 대통령 턱밑까지 다다랐습니다.

조만간 박상진, 장충기 사장 등을 시작으로 삼성 수뇌부 인사들도 줄줄이 소환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이대 학사비리 블랙리스트 수사도 계속될 예정인데요.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송수근 문체부 1차관 소환조사 받고 있죠?

[기자]
네, 특히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피의자 신분인데요.

오전 9시 반쯤 도착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별다른 언급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남궁곤 전 처장은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당시 면접 평가위원들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류철균 교수를 구속한 특검은 남궁곤 전 처장을 상대로, 정 씨가 부정 입학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윗선을 가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류 교수가 배후로 지목했던 김경숙 전 학장은 물론, 최경희 전 총장의 소환도 임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 2시에는 송수근 문체부 1차관이 소환됩니다.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시절, 블랙리스트를 총괄해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이미 지난달 26일 문체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송 차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앵커]
특검 출입하는 이종원 기자 연결해 봤고요. 검찰수사, 특검수사에 있어서 일등공신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록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녹취록을 보면 남성이 또 한 명 등장하지 않습니까. 정 전 비서관을 정 과장이라며 호칭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인터뷰]
그래서 정 과장님이라고 남성의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이게 정윤회 씨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앵커]
TV조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터뷰]
왜냐하면 주변 지인들이 정 전 비서관, 정 비서관님이 아니라 반말을 하거든요. 하대를 하면서. 정 과장, 이거 어떻게 됐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상급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 과장이라는 호칭은 과거에 정윤회 씨가 2007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되시기 전에 비서실장이었단 말입니다. 98년부터.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을 뽑아서 보좌관으로 앉힌 인물이기도 해요. 그 관계에서 과거에 정 과장이라고 호칭을 하는 사람은 정윤회 씨밖에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주변 지인들의 일종의 전언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를 한다면 이 목소리가 정윤회 씨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앵커]
이건 목소리 분석하면 나오지 않나요?

[인터뷰]
밝혀지게 되면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에도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대통령의 곁을 떠난 이후에는 왕래도 없었고 접촉도 없었고 통화도 없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점에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통화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문건 때문에 내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수사대상이 되었다고 하니 확인하려고 전화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외부의 일반 민간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나를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수사 시작한다고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내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조용히 민정시찰을 하는 것인데 그걸 알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화를 할 정도면 사실 보통 인물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 통화까지 나와서 만약에 현재 국정에 일부 개입을 했다면 지금 최근에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최순실만 놔두고 내가 빠지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앵커]
바로 연이어서 이 녹취록에서 나온 겁니다.

[인터뷰]
나온 거죠.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추정은 가장 유력한 인물이에요. 이게 밝혀진다면 특검에서 정윤회 씨도 수사대상에 올리지 않겠는가 예견을 해 봅니다.

[앵커]
정호성 녹음파일 녹취록 보면 최순실 씨가 손을 안 댄 부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키우는 진돗개 이름까지 최순실 씨가 지었다 이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관저 내부 벽지도 최순실 씨가 골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쯤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게 무엇인지 질문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보면 정호성 비서관이 올렸다는 거거든요. 누리, 보듬, 행복, 희망, 새롬, 이룸, 해치, 현무 올렸는데 여기에서 또 고릅니다. 희망이와 새롬이가 됩니다.

[인터뷰]
최순실 씨가 이거 두 개가 좋겠네라고 하니까 이름이 저렇게 결정난 거잖아요. 하다못해 기르는 개 이름에다가 또 관저의 벽지까지 최순실 씨가 골라야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게 도대체 뭔지,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본인이 철학과 소신을 갖고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오히려 반문을 해보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게 무엇인지 그걸 밝히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안타깝네요. 이런 상황까지 저희가 얘기해야 한다는 게.

[앵커]
그런데 희망이와 새롬이는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하려가 안 된 거 맞죠?

[인터뷰]
진돗개가 아주 유명한 진돗개인 것이 사실 대통령 당선이 돼서 삼성동 사저에서 청와대 관저로 들어갔을 때 동네 주민들이 선물로 준 거예요. 정말 예쁜 진돗개 강아지 두 마리를 선물로 줘서 이름을 국민 공모로 짓겠다, 올라온 4개 안을, 쌍을 엇갈려서 두 개를 뽑은 게 희망이와 새롬인데요.

초기부터 비선실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실세는 대통령 관저에 보고문건들을 가지고 많이 드나드는 사람이 실세다.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다, 누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언론에다가 실세가 있다면 진돗개들이 실세예요.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등장한 이후에 진짜 실세였던 것이 말씀을 하신 대로 평창올림픽 마스코트를 진돗개로 바꾸겠다고 조직위원회에 임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서 시도를 하지만 서구적인 시각에서는 대한민국은 아직 보신탕을 먹는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개를 마스코트로 채택하면 좀 여론이 시끄러울 것 같다고 완강히 반대해서 좌초돼요. 대통령이 굉장히 질책한 것으로 알려져요.

[앵커]
종이 마스코트를 들고 홍보하는 장면도 등장한...

[인터뷰]
맞습니다. 이것도 최순실 씨가 이름을 지어준 청와대 진돗개를 여러 가지 활용한 게 밝혀져 씁쓸한데 결국 작은 벽지의 선택부터 국정 연설문의 확정까지 모두 다 최순실의 개입이라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바타 대통령 아니였느냐는 이런 얘기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결정장애이신 게 아니냐, 결국은. 그렇다면 어떻게 5년 동안 국가를 이끌고 갈 각오를 했던 것이냐. 왜 대통령이 되신 거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오늘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이런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딸 정유라 씨도 사실 21살 치고는 굉장히 당차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독일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국선변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말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까지 거짓말을 한 거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정유라의 변호사라고 해서 인터뷰를 했던 덴마크 변호사가 굉장히 덴마크에서는 큰 로펌에 아주 잘나가는 변호사다라는...

[앵커]
이럴 경우 보통 국선변호사를 안 하죠?

[인터뷰]
원래는 이런 경우에 보통 국선 변호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유라 씨는 돈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번에 원래 회사로부터 받고 엄마한테 좀 많이 받았는데 엄마가 갇히고 나서 회사로부터 지원이 끊어져서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국선변호사를 이미지메이킹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짓말이었죠. 이런 정도의 굵직한 사건, 이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의 반대쪽에 있는 변호사로 선다라는 것은 이분한테 얼마나 많은 돈이 갈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정유라가 말 한 게 거짓말이었는데 말들고 대부분 거짓이었는데 이것 역시 거짓말로 밝혀져서 씁쓸하네요.

[앵커]
학점도 학교도 안 나갔는데 학점이 나와서 의아했다라고 했는데 교수님들과 학점 잘 받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인터뷰]
또 하나 더해야 돼요. 대통령을 초등학교 때 뵙고 못 뵀다. 이모라고 부르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했는데 승마선수 시절에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또 나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21살밖에 안 됐는데요. 정말 진짜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 말은 믿고 싶었는데 자꾸 거짓말이 드러나네요. 지금까지 백성민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