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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前 국회정책연구위원,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이렇게 오늘도 촛불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심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유용화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또 손수호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8번째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좀 다른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대통령의 탄핵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죠?
[인터뷰]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얼떨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자메시지로, 그만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가 김병준 내정자가 됐다가 정치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야권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황 대행이 됐을 때 관리적으로 해서 뭔가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말이죠. 국민들의 요구, 특히 촛불에서 나타난 국민혁명적인 모습을 받아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펼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정치인의 행보까지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위임시키지 않았습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재벌정책을 뒤늦게나마 받아서 추진했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행이 하여튼 운 좋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촛불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와 열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펼쳤던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마사회장까지도 박근혜 정부에서 검토했던 인물이죠. 마사회장까지도 자기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하는 게 상당히 황 대행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까지 표출되는 상황에서 오늘 촛불집회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공석인 공공기관장들의 인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권한대행의 역할,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요. 헌법71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그리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 정부조직법이 되겠죠. 그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런 헌법71조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지금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권한대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이냐에 대해서 헌법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타 법률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법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헌법과 법률의 해석 문제로 가게 되고요.
그런데 또 과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물론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고건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했던 선례는 있지만 그건 법적인 기준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법률적인 범위에 있어서 법률이 존재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정치력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과 야당, 그리고 또 야당 사이에서도 또 의견이 각 정당마다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짚어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인사권의 행사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명한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보더라도 의견이 팽팽히 나뉘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자면 현상 유지설이 있습니다. 그건 최소화한 권한행사만 할 수 있고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견해고요.
반대로 현상변경설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전에 할 수 있었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견해인데요. 두 설이 팽팽하게 맞설 정도로 법률적으로 볼 때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을 공백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정치권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50만, 60만 또 서울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집결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치권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시민들이. 사실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달라, 개혁해 달라는 것인데.
결국은 황 대행 문제만 해도 그렇죠. 황 대행 문제도 그렇고요. 황 대행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상당히 보류했던 인물로 알려졌는데. 채동욱 검찰총장을 혼외 자식 문제로 감찰을 지시했던 분이죠. 그런데 그리고 총리가 될 때도 병역 의혹문제라든가 각종 의혹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하여튼 간에 황 대행 입장에서는 운이 좋은 것 같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준 거죠, 사실상.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벌들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때. 재벌 개혁 문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또 국정교과서 문제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어떤 안정 문제라든가 새로운 변혁적 요구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은 하나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고 오직 내년의 대선만 생각을 하는 그런 느낌마저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정치권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또 새누리당은 친박당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실망스럽고 아주 후회스럽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분통이 터지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촛불을 들어야 되느냐. 현 정치권이 우리가 언제까지 촛불을 들어야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할 것이냐. 이러한 회한의 목소리도 저는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 대한 그런 불만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촛불집회 상황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행진이 여러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총리 공관 앞까지 행진이 이어졌고요.
또 이와 함께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앞 100m 앞까지 오늘 또 행진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그것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게, 거기 재판관들에게 되도록 빨리 판결을 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국정 혼란과 어떤 나라의 위기로 자꾸만 치닫는 국정혼란의 문제를 종식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지금 잘 대안이 안 보이니까요. 국회나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좀 결론을 내려달라. 그리고 우리가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용해달라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현재는요.
그런데 헌재의 재판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빨리 심리를 하려고 오늘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두르는 느낌은 분명히 받습니다. 의견도 충분히 내고 있고. 그런데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변호인들이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정 다툼을 하겠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헌재도 빨리 끝날 것 같지 않고 상당히 불투명한 과정으로 가고 상당히 갑갑한 노릇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지금 헌재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인터뷰]
도처에 걸림돌이 있죠. 그중에서 하나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최소한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뤄져서 결정이 나와야 국론분열이라든지 국정 혼란을 막을 수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런 변호인단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이니까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간적인 부분인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측에서는 실제로 뇌물수수한 적도 없고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지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즉 사실 관계가 어떠냐부터 가려야 합니다. 증거가 제출이 되면 증거조사를 거쳐서 처음부터 다해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과연 결론이 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답답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한 두 번째도 역시 이것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1월 말에 소장이 그만두는, 임기가 만료되고요. 3월 중순에 또 한 명의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도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재판관이 새로 임명이 돼서 충원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누가 과연 새로이 임명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결국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런 시기도 문제입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어떤 내용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냐.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다시 정국은 격랑에 휩쓸리고 결국은 또 혼란은 더 가중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심리라든지 심판 과정에 있어서 곳곳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안에 포함돼 있는 탄핵소추의 이유 13가지가 됩니다. 이게 많다는 얘기인데 헌재에서는 선별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선별심리가 무엇인지 말씀부탁드리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이것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이유가 하나만 있어도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장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즉 탄핵사유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인정됐다고 해서 바로 탄핵 결정, 파면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탄핵사유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요.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필요는 없다. 정말 탄핵 관련해서 파면 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상의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인정이 돼서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국정농단의 강력한 증거가 인정돼서 그런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굳이 살필 필요 없이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 의견이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양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모든 탄핵 사유를 다 검토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헌재의 지금까지의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말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지금 수명재판관에 임명이 됐거든요. 이게 또 심리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재판관이 9명이 계신데 그중에 여섯 분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됩니다. 파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이 3월 중순에 그만 두게 돼요,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정미 재판관이 지금 열심히 검토를 해도 사실은 결과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3월 중순이 넘어서 헌재가 결정을 선고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명재판관으로 이정미 재판관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 두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보내겠다, 결과를 선고하겠다, 결정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요. 수명재판관이 뭐냐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특별한 명령을 받은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쟁점도 많고 탄핵사유도 많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그래서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 세명이 특별하게 증거조사라든지 사전에 준비절차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임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서 빠르게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재판관들이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결국은 토의를 거쳐서 평의를 거쳐서 결국은 결과를 발표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이 수명재판관 3명 중에 한 분으로 포함됐다는 점은 헌법재판소에서 3월 중순,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 전에 어떻게든 결과를 내보내자는 의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광화문광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청와대 인근 그리고 총리공관 인근 또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각각 행진, 집회가 이뤄졌죠. 그런데 마무리를 하고 지금 광화문광장으로 다시 모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집회 과정에서 보수단체와의 충돌이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맞불집회가 있었죠?
[인터뷰]
스스로 보수단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 사회이니까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 나온 분들이 과연 한국의 보수세력을 대표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나온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구 부산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전국적인 집회에서 기존에 7차례 있었던 촛불집회에 나온 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부분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헌법적 절차로서의 탄핵을 사실상 요구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한 것이고 새누리당도 예를 들면 탄핵에 일부가 상당수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들이... 보수에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고 보수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과연 이분들이 한국의 보수를 위해서 이런 집회를 하고 계시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이분들은 애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민족의 앞길을 염려한다고 그러면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충언하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분들의 주장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찬성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위치와 처지를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보수가 새롭게 탈바꿈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러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들을 괴롭혔던, 국민들을 우롱했던 이런 그림자를 확실하게 빨리 지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 정치 사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보수세력으로 재탄생하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고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충언해 주고 또 그 길을 따끔하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외치는데 그건 이미 지나간 물이고요. 과연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역사와 어긋나는, 역사에 거슬리는 이런 보수적 행보가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의적인 것이고요.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앞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선출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화문광장 그리고 내자동로터리를 지금은 보고 계시고요. 오늘 촛불집회에 대한 맞불집회, 아까 보수단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면서 100만 명이 모였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추산에서는 3만 명이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인터뷰]
100만이라는 얘기는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진태 의원이 얼마 전에 촛불이 결국은 바람에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더욱더 많이 모인 하나의 분기점이 됐었는데 또 김진태 의원이 우리도 100만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김진태 의원이 얘기하는 100만이 무슨 100만인지 스스로 100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경찰 추산에서는 많이 모였어 봐야 5, 6만 정도라고... 저도 나가보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지만 100만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상당히 먼 숫자의 시민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김진태 의원이 아직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과연 새누리당의 친박의 반격이 성공해서 그런 것인지. 과연 그렇다면 저는 새누리당에 묻고 싶은 것이 친박이 다시 헤게모니를 장악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내년 대선에서 대선후보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내년 1월에 귀국하겠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을 택할 대선후보가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임정당이 되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기간 동안 보호하고 이 스러져가는 역사적으로 이미 사라져가는 이런 기존에 새누리당의 보수의 흐름을 잠시나마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거의 1년 뒤에는.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또 대통령 새로운 후보가 선택하지도 않는 이런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새누리당은 지금 현재 친박 세력들이 주도력을 잡아나가면서 대구경북이라는 지역적 부분을 장악해 나가면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흐름은 한국 정당사에서 있어왔고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 관련된 소식 조금 이따가 계속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고요.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답변서라고 하죠. 어제 헌재 측에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던 걸로 전해졌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인터뷰]
약 24쪽가량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크게 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끝까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소추위원이죠.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는데요. 그쪽으로 자료가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 공개를 추후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변서는 사실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반박 내용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다 부인하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끝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기일이 열리고 공판이 펼쳐지면 정확히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낸 답변서를 근거로 국회 측에서도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탄핵 관련된, 탄핵심판의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판사의 역할로서 중간에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다른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검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으로 굳이 따지자면 피고인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 선임된 변호인들이 이제 형사 재판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따라서 검사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공격을 하고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그렇지 않다.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법률상의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아니다라는 그런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주장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양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미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또한 국회 법사위원장, 소추위원 입장에서는 특검이나 검찰 수사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것도 곧 제출이 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자료 제공을 요청해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대통령이 유리한 증거들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물증도 있겠죠. 그런데 증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인들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다면 이게 증인 불러서 심문하다 보면 재판이 정말 여러 번 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른 시일 내에 나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방어 수단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시간을 길게 지연시키는 것도 방어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탄핵소추안을 마련할 때부터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의뢰인이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죠. 나중에 법적으로 판단만 받으면 되는 건데요. 특히나 탄핵 소추 사유에 보면 세월호 7시간 공백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반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게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생명권 침해가 아니고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반박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논의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설령 7시간의 국정공백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생명권의 침해냐라고 한다면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비약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7시간의 공백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생명권의 침해일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제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공백이 무조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무조건 생명권 침해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하나는 탄핵소추 사유를 다 들었잖아요. 13가지가 있는데 이 13가지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속이 돼요. 그래서 이 13가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소추 의결서에 들어 있는 적시한 법조문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는 이 법조항에는 구속되지 않아요.
[앵커]
무슨 얘기죠?
[인터뷰]
예를 들어서 세월호 7시간 공백이 헌법에 있는 생명권 침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 해야 되는데 국회가 제시한 법조문, 거기에는 구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탄핵 사유는 다 판단하되 국회가 제시한 법조문에는 구속을 받지 않고 다양한 법조문의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점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사유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인터뷰]
손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야당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상당히 무책임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헌재가 언제 결정을 할지, 어떻게 할지 상당히 불투명성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일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연속성이란 점이 자꾸 나타나서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거 다 예상됐고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헌재의 불투명성은 예기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야권 정치권들은 그냥 갔습니다. 갑자기 탄핵열차 타고 갔어요. 국민이 하라고 해서 하고 갔어요. 물론 사퇴서까지 써놓고 간 건 물론 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과정에 이렇게 나타나는 제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대응책도 없이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이렇게 혼란해지고 나라가 혼란해지면 여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내년 대선에 유리한 국면이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이 탄핵이라는 열차를 타기 전에 상당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총리 부분에 있어서 야권에서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총리를 예를 들면 야권에서 추천한 총리로 하면서 실제로 선권력을, 선집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 유리한 입지를 가진 가운데 탄핵을 할 수도 있었고 퇴진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해결책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실기해버리고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나오는 언론 뉴스들 대부분을 보면 헌재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황교안 총리 대행은 실제로 대권행보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은 무엇을... 황교안 퇴진하라,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촛불을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들었던 이 촛불의 열기와 정치권에는 반영이 안 되고 또 우리가 국민들이 얻어낸 게 없지 않습니까? 얻어낸 게 뚜렷하게 없어요.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결국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줬어야 했는데 정치권이 해결해 주지 못했고 또 해결할 의사도 잘 보이지 않고 의견도 잘 보이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야권의 정치권 아니냐라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새누리당도 김진태 의원 같이 그러한 언행을 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이번에 기대를 했던 거죠. 뭔가 탄핵도 통과가 됐으니까 비주류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새누리당을 개혁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러다 안 되면 비주류가 다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합리적 보수정당을 만들지 않겠냐 이러는데 이번에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친박 주류세력들을 물리칠 만한 세력화도 비박 쪽에서 형성되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탈당을 해서 진짜 나와서 용기 있게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출범시킬 만한 어떤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하여튼 그건 분석을 해 보면 결국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대권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여론의 지지를 받는 그런 대권후보가 없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 총장이 내년 초에 들어와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는 탈당하고 싶어도 지금 나올 의원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와도 예를 들면 유력한 대권주자가 없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 있어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내년에 들어와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분화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야권의 분화지점도 반기문 총장에 의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앵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인터뷰]
지금 민주당은 지지율이 40%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청문회 때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거세게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새누리당의 반사이익도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야권의 대권후보들은 지지율이 별로 반등이 없습니다. 가장 유력하다는 문재인 전 대표는 20% 내외에서 왔다갔다할 뿐이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떨어져버렸고요.
반면에 상당히 입장을 강하게 얘기했던 성남시장만 이재명 성남시장만 오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이번 촛불정국에서 이재명 시장 한 사람 정도만 사실상 상당히 뛰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에 대한 검증은 전혀 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대선후보들도 실제로 지금 봤을 때 유력 대권주자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이번 촛불집회에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국민의당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뒤만 쫓아다니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도 확 떨어져버린 거예요. 국민의당이 탄핵 정국에서 자기 목소리를 냈느냐. 전혀 내지 못하고요. 정치적 해결책을 펼쳤느냐. 펼치지도 못했고 새누리당하고 다른 입장을 표명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상당히 이렇게 가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어디를 선택하느냐라는 문제, 자기가 어떻게 서느냐라는 부분이죠. 여권이라든가 야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UN사무총장의 입지를 그냥 정치권이 쳐다봐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오늘 촛불집회 관련해서 민심의 향방 그리고 앞으로 수사와 관련된 얘기들도 나눠봤습니다. 오늘 유용화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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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오늘도 촛불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심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유용화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또 손수호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8번째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좀 다른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대통령의 탄핵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죠?
[인터뷰]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얼떨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자메시지로, 그만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가 김병준 내정자가 됐다가 정치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야권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황 대행이 됐을 때 관리적으로 해서 뭔가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말이죠. 국민들의 요구, 특히 촛불에서 나타난 국민혁명적인 모습을 받아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펼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정치인의 행보까지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위임시키지 않았습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재벌정책을 뒤늦게나마 받아서 추진했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행이 하여튼 운 좋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촛불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와 열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펼쳤던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마사회장까지도 박근혜 정부에서 검토했던 인물이죠. 마사회장까지도 자기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하는 게 상당히 황 대행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까지 표출되는 상황에서 오늘 촛불집회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공석인 공공기관장들의 인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권한대행의 역할,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요. 헌법71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그리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 정부조직법이 되겠죠. 그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런 헌법71조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지금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 권한대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이냐에 대해서 헌법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타 법률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법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헌법과 법률의 해석 문제로 가게 되고요.
그런데 또 과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물론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고건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했던 선례는 있지만 그건 법적인 기준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법률적인 범위에 있어서 법률이 존재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정치력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과 야당, 그리고 또 야당 사이에서도 또 의견이 각 정당마다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짚어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인사권의 행사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명한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보더라도 의견이 팽팽히 나뉘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자면 현상 유지설이 있습니다. 그건 최소화한 권한행사만 할 수 있고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견해고요.
반대로 현상변경설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전에 할 수 있었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견해인데요. 두 설이 팽팽하게 맞설 정도로 법률적으로 볼 때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을 공백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정치권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50만, 60만 또 서울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집결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치권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시민들이. 사실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달라, 개혁해 달라는 것인데.
결국은 황 대행 문제만 해도 그렇죠. 황 대행 문제도 그렇고요. 황 대행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상당히 보류했던 인물로 알려졌는데. 채동욱 검찰총장을 혼외 자식 문제로 감찰을 지시했던 분이죠. 그런데 그리고 총리가 될 때도 병역 의혹문제라든가 각종 의혹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하여튼 간에 황 대행 입장에서는 운이 좋은 것 같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준 거죠, 사실상.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벌들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때. 재벌 개혁 문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또 국정교과서 문제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어떤 안정 문제라든가 새로운 변혁적 요구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은 하나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고 오직 내년의 대선만 생각을 하는 그런 느낌마저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정치권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또 새누리당은 친박당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실망스럽고 아주 후회스럽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분통이 터지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촛불을 들어야 되느냐. 현 정치권이 우리가 언제까지 촛불을 들어야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할 것이냐. 이러한 회한의 목소리도 저는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 대한 그런 불만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촛불집회 상황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행진이 여러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총리 공관 앞까지 행진이 이어졌고요.
또 이와 함께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앞 100m 앞까지 오늘 또 행진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그것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게, 거기 재판관들에게 되도록 빨리 판결을 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국정 혼란과 어떤 나라의 위기로 자꾸만 치닫는 국정혼란의 문제를 종식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지금 잘 대안이 안 보이니까요. 국회나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좀 결론을 내려달라. 그리고 우리가 탄핵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용해달라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현재는요.
그런데 헌재의 재판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빨리 심리를 하려고 오늘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두르는 느낌은 분명히 받습니다. 의견도 충분히 내고 있고. 그런데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변호인들이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정 다툼을 하겠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헌재도 빨리 끝날 것 같지 않고 상당히 불투명한 과정으로 가고 상당히 갑갑한 노릇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지금 헌재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인터뷰]
도처에 걸림돌이 있죠. 그중에서 하나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최소한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뤄져서 결정이 나와야 국론분열이라든지 국정 혼란을 막을 수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런 변호인단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이니까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시간적인 부분인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측에서는 실제로 뇌물수수한 적도 없고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지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즉 사실 관계가 어떠냐부터 가려야 합니다. 증거가 제출이 되면 증거조사를 거쳐서 처음부터 다해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과연 결론이 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답답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한 두 번째도 역시 이것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1월 말에 소장이 그만두는, 임기가 만료되고요. 3월 중순에 또 한 명의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도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재판관이 새로 임명이 돼서 충원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누가 과연 새로이 임명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결국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런 시기도 문제입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어떤 내용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냐.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다시 정국은 격랑에 휩쓸리고 결국은 또 혼란은 더 가중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심리라든지 심판 과정에 있어서 곳곳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안에 포함돼 있는 탄핵소추의 이유 13가지가 됩니다. 이게 많다는 얘기인데 헌재에서는 선별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선별심리가 무엇인지 말씀부탁드리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이것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이유가 하나만 있어도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장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즉 탄핵사유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인정됐다고 해서 바로 탄핵 결정, 파면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탄핵사유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요.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필요는 없다. 정말 탄핵 관련해서 파면 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상의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인정이 돼서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국정농단의 강력한 증거가 인정돼서 그런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굳이 살필 필요 없이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 의견이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양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모든 탄핵 사유를 다 검토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헌재의 지금까지의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말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지금 수명재판관에 임명이 됐거든요. 이게 또 심리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재판관이 9명이 계신데 그중에 여섯 분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됩니다. 파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이 3월 중순에 그만 두게 돼요,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정미 재판관이 지금 열심히 검토를 해도 사실은 결과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3월 중순이 넘어서 헌재가 결정을 선고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명재판관으로 이정미 재판관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 두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보내겠다, 결과를 선고하겠다, 결정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 같은데요. 수명재판관이 뭐냐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특별한 명령을 받은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쟁점도 많고 탄핵사유도 많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그래서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 세명이 특별하게 증거조사라든지 사전에 준비절차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임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서 빠르게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재판관들이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결국은 토의를 거쳐서 평의를 거쳐서 결국은 결과를 발표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이 수명재판관 3명 중에 한 분으로 포함됐다는 점은 헌법재판소에서 3월 중순,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 전에 어떻게든 결과를 내보내자는 의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광화문광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청와대 인근 그리고 총리공관 인근 또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각각 행진, 집회가 이뤄졌죠. 그런데 마무리를 하고 지금 광화문광장으로 다시 모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집회 과정에서 보수단체와의 충돌이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맞불집회가 있었죠?
[인터뷰]
스스로 보수단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 사회이니까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 나온 분들이 과연 한국의 보수세력을 대표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나온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구 부산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전국적인 집회에서 기존에 7차례 있었던 촛불집회에 나온 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부분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헌법적 절차로서의 탄핵을 사실상 요구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한 것이고 새누리당도 예를 들면 탄핵에 일부가 상당수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들이... 보수에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고 보수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과연 이분들이 한국의 보수를 위해서 이런 집회를 하고 계시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이분들은 애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민족의 앞길을 염려한다고 그러면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충언하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분들의 주장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찬성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위치와 처지를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보수가 새롭게 탈바꿈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러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들을 괴롭혔던, 국민들을 우롱했던 이런 그림자를 확실하게 빨리 지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 정치 사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보수세력으로 재탄생하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고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충언해 주고 또 그 길을 따끔하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외치는데 그건 이미 지나간 물이고요. 과연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역사와 어긋나는, 역사에 거슬리는 이런 보수적 행보가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의적인 것이고요.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앞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선출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화문광장 그리고 내자동로터리를 지금은 보고 계시고요. 오늘 촛불집회에 대한 맞불집회, 아까 보수단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면서 100만 명이 모였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추산에서는 3만 명이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인터뷰]
100만이라는 얘기는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진태 의원이 얼마 전에 촛불이 결국은 바람에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더욱더 많이 모인 하나의 분기점이 됐었는데 또 김진태 의원이 우리도 100만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김진태 의원이 얘기하는 100만이 무슨 100만인지 스스로 100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경찰 추산에서는 많이 모였어 봐야 5, 6만 정도라고... 저도 나가보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지만 100만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상당히 먼 숫자의 시민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김진태 의원이 아직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과연 새누리당의 친박의 반격이 성공해서 그런 것인지. 과연 그렇다면 저는 새누리당에 묻고 싶은 것이 친박이 다시 헤게모니를 장악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내년 대선에서 대선후보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내년 1월에 귀국하겠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을 택할 대선후보가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불임정당이 되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기간 동안 보호하고 이 스러져가는 역사적으로 이미 사라져가는 이런 기존에 새누리당의 보수의 흐름을 잠시나마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거의 1년 뒤에는.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또 대통령 새로운 후보가 선택하지도 않는 이런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새누리당은 지금 현재 친박 세력들이 주도력을 잡아나가면서 대구경북이라는 지역적 부분을 장악해 나가면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흐름은 한국 정당사에서 있어왔고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 관련된 소식 조금 이따가 계속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고요.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답변서라고 하죠. 어제 헌재 측에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던 걸로 전해졌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인터뷰]
약 24쪽가량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크게 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끝까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소추위원이죠.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는데요. 그쪽으로 자료가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 공개를 추후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변서는 사실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반박 내용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다 부인하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끝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기일이 열리고 공판이 펼쳐지면 정확히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낸 답변서를 근거로 국회 측에서도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탄핵 관련된, 탄핵심판의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판사의 역할로서 중간에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다른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검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으로 굳이 따지자면 피고인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 선임된 변호인들이 이제 형사 재판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따라서 검사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공격을 하고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그렇지 않다.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법률상의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아니다라는 그런 방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주장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양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미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또한 국회 법사위원장, 소추위원 입장에서는 특검이나 검찰 수사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것도 곧 제출이 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자료 제공을 요청해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대통령이 유리한 증거들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물증도 있겠죠. 그런데 증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인들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다면 이게 증인 불러서 심문하다 보면 재판이 정말 여러 번 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른 시일 내에 나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방어 수단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시간을 길게 지연시키는 것도 방어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탄핵소추안을 마련할 때부터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의뢰인이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죠. 나중에 법적으로 판단만 받으면 되는 건데요. 특히나 탄핵 소추 사유에 보면 세월호 7시간 공백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반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게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생명권 침해가 아니고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반박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논의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설령 7시간의 국정공백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생명권의 침해냐라고 한다면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비약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7시간의 공백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생명권의 침해일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제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공백이 무조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무조건 생명권 침해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하나는 탄핵소추 사유를 다 들었잖아요. 13가지가 있는데 이 13가지에는 헌법재판소가 구속이 돼요. 그래서 이 13가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소추 의결서에 들어 있는 적시한 법조문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는 이 법조항에는 구속되지 않아요.
[앵커]
무슨 얘기죠?
[인터뷰]
예를 들어서 세월호 7시간 공백이 헌법에 있는 생명권 침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 해야 되는데 국회가 제시한 법조문, 거기에는 구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탄핵 사유는 다 판단하되 국회가 제시한 법조문에는 구속을 받지 않고 다양한 법조문의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점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사유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인터뷰]
손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야당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상당히 무책임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헌재가 언제 결정을 할지, 어떻게 할지 상당히 불투명성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일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연속성이란 점이 자꾸 나타나서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거 다 예상됐고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헌재의 불투명성은 예기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야권 정치권들은 그냥 갔습니다. 갑자기 탄핵열차 타고 갔어요. 국민이 하라고 해서 하고 갔어요. 물론 사퇴서까지 써놓고 간 건 물론 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과정에 이렇게 나타나는 제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대응책도 없이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이렇게 혼란해지고 나라가 혼란해지면 여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내년 대선에 유리한 국면이 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이 탄핵이라는 열차를 타기 전에 상당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총리 부분에 있어서 야권에서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총리를 예를 들면 야권에서 추천한 총리로 하면서 실제로 선권력을, 선집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그 유리한 입지를 가진 가운데 탄핵을 할 수도 있었고 퇴진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해결책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실기해버리고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나오는 언론 뉴스들 대부분을 보면 헌재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황교안 총리 대행은 실제로 대권행보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은 무엇을... 황교안 퇴진하라,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촛불을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들었던 이 촛불의 열기와 정치권에는 반영이 안 되고 또 우리가 국민들이 얻어낸 게 없지 않습니까? 얻어낸 게 뚜렷하게 없어요.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결국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줬어야 했는데 정치권이 해결해 주지 못했고 또 해결할 의사도 잘 보이지 않고 의견도 잘 보이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야권의 정치권 아니냐라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새누리당도 김진태 의원 같이 그러한 언행을 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이번에 기대를 했던 거죠. 뭔가 탄핵도 통과가 됐으니까 비주류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새누리당을 개혁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러다 안 되면 비주류가 다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합리적 보수정당을 만들지 않겠냐 이러는데 이번에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친박 주류세력들을 물리칠 만한 세력화도 비박 쪽에서 형성되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탈당을 해서 진짜 나와서 용기 있게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출범시킬 만한 어떤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하여튼 그건 분석을 해 보면 결국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대권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여론의 지지를 받는 그런 대권후보가 없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 총장이 내년 초에 들어와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표는 탈당하고 싶어도 지금 나올 의원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와도 예를 들면 유력한 대권주자가 없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 있어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내년에 들어와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분화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야권의 분화지점도 반기문 총장에 의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앵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인터뷰]
지금 민주당은 지지율이 40%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청문회 때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거세게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새누리당의 반사이익도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야권의 대권후보들은 지지율이 별로 반등이 없습니다. 가장 유력하다는 문재인 전 대표는 20% 내외에서 왔다갔다할 뿐이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떨어져버렸고요.
반면에 상당히 입장을 강하게 얘기했던 성남시장만 이재명 성남시장만 오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이번 촛불정국에서 이재명 시장 한 사람 정도만 사실상 상당히 뛰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에 대한 검증은 전혀 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대선후보들도 실제로 지금 봤을 때 유력 대권주자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이번 촛불집회에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국민의당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뒤만 쫓아다니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도 확 떨어져버린 거예요. 국민의당이 탄핵 정국에서 자기 목소리를 냈느냐. 전혀 내지 못하고요. 정치적 해결책을 펼쳤느냐. 펼치지도 못했고 새누리당하고 다른 입장을 표명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상당히 이렇게 가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어디를 선택하느냐라는 문제, 자기가 어떻게 서느냐라는 부분이죠. 여권이라든가 야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UN사무총장의 입지를 그냥 정치권이 쳐다봐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오늘 촛불집회 관련해서 민심의 향방 그리고 앞으로 수사와 관련된 얘기들도 나눠봤습니다. 오늘 유용화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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