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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창의 / 가톨릭관동대 경영학 교수
[앵커]
지금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을 탈 때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도시철도공사, 그러니까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무임승차 노인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앵커]
고령 인구가 늘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되면서 무임승차할 수 있는 노인 연령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경영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 지하철이 처음 도입된 게 1974년 아닙니까. 그 당시부터 도입된 게 아니죠. 이 제도가 언제부터 도입이 된 겁니까?
[인터뷰]
개통 처음부터 도입된 것은 아니고1980년도 초에 그때 정권의 인척이던 분이 노인회장이었을 겁니다.
[앵커]
전두환 정부 때인가요?
[인터뷰]
그럴 겁니다. 그래서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표를 의식을 해서 아마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도입 당시만 해도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00% 지하철을 무료로 노인들한테 타게 해 주는 그런 나라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30%에서 60%이고.
[앵커]
할인을 해 줘도 공짜로 승차한 일은 없습니까?
[인터뷰]
전체 100% 로 한 적은 없고요. 할인제도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노인연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도입 당시에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것이 오늘날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무임승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도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무료로 되는 것은 지하철밖에 안 되죠. 대중교통 그러면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그렇지만 지하철이나 수도권 전철이 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전철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이 국가로부터 노인 복지라든지 무료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제도는 노인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국가 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하철이나 수도권 전철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옛날에는 일일이 자기가 노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무임 무료 승차권을 받았는데 지금은 카드제도로 정착이 돼 있고요.
[앵커]
시니어 카드, 이런 종류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은행하고 계좌하고 연계가 돼서 카드로 자동으로 무임이 되고 있는데 지방에 계신 노인들도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실 때는 자기 주민등록증을 자동판매기에다가, 발급기에 넣고 일회용 보증금을 넣고 하는 그런 불편도 있죠.
[앵커]
사실 좋은 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이번에 노인 무료로 탈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입니까?
[인터뷰]
지금 경영난은 아무래도 도시철도공사에서 매년 1400억 정도로 적자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2700억의 순손실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도시철도공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서울에도 1, 2, 3, 4, 5호선인 메트로가 있고 또 지방에도 대도시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가 노인 연령을 상향해 달라, 이것이 주된 요구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코레일같이 같은 철도의 운송을 하는 그런 업체는 국가에서 노인 복지라든지 무료 복지에 대한 것을 보전을 해 주는데 이 지자체에 속한 이와 같은 지하철공사라든지 도시철도공사, 메트로 이런 데는 보전을 안 해 주니까 보조금을 요구를 하고... [앵커]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정부 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만일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차차 차선책으로 노인 연령을 그대로 가면 너무 많은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노인 연령도 상향 조정을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교통 수요에 따른,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 노인 할인을 갖다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수요에 맞게 100% 무료보다는 할인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노인 무료 부분을 고액연금생활자 같으신 분들은 크게 지하철 요금이 부담이 안 되니까 소득에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안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서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노인이 과연 얼마나 늘었나,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인터뷰]
통계를 보면 한 13%씩 매년 노인 탑승객 수가 늘어난다고 하고요.
[앵커]
우리 사회가 고령화돼가니까 당연한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그 어떤 속도보다도 노인들의 탑승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노인들께서 지하철을 많이 애용하고 계시다. 그다음에 1인당 탑승 횟수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1일 탑승 횟수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년 13%씩 는다는 것은 상당한 숫자라고 봅니다.
[앵커]
노인무임승차 연령을 예로 들어서 70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에 적자폭을 상당히 만회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적자폭을 아마 일부 만회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탄다고 해서 출퇴근 시간 이후에 비용이 상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정을 노인들이 지금과 같이 탈 경우에 노인들이 운임요금을 낸다고 하면 1400억이라는 적자가 혹시 있다면 그것은 메워질 수 있다는 가정일 뿐이고 그다음에 65세에서 75세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65세에서 70세까지는 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돈을 낸다는 가정 아래 지금과 같은 통행 패턴으로 많은 통행 횟수로 지하철을 이용할 것인가, 그건 의문 사항이죠.
[앵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더 해 보기로 하고요. 당사자인 노인 분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연결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인터뷰]
네.
[앵커]
여기에 대한 대한노인회 입장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65세부터 지금 70세 노인이 상당히 많고 노인이 또 건강하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한편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지금이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이미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노인의 나이를 올리자고, 75세나 70세로 올리자고 우리가 제안을 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니까 정부가 노인 나이를 70세나 75세 전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인에 대한 기준이 되는 나이를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임승차 연령만 상향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100% 무임승차인데 앞으로는 승차비의 50%, 반은 내라, 이런 입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이건 사실상 무임승차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노인 문제에 대해서 노인들이 우리가 정말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나라를 지금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노인에게 특별히 복지제도로 무임승차를 하는 건데 노인들이 탄다고 해서 정차를 따로 하거나 배차를 따로 한 적이 없습니다. 열차를 더 늘린 적도 없고 그래서 다니는 차에다가 사람이 타는 것이니까 러시아워만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인이 지하철을 무료로 탐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노인들이 전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전부 무너집니다. 우리가 노인들이 지하철을 탐으로 해서 가정의 활력이 되고 두 번째는 노인이 무료로 타고 여기저기를 다님으로 해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건강해지니까 의료 수가를 굉장히 낮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좋은 복지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노인이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절감하고 아주 좋은 노인 사회를 만들고 좋은 국가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뿐만 아니라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것은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부양받는 노인이 아니고 사회를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노인회에서 의사를 거쳐서 이미 공론화를 거쳐서 정부에서 그 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70세까지든지 75세까지든지 인상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선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되기 전에 65세에서 지하철 무료 연령층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한정해서 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인터뷰]
네, 그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이라고 해 놓고 노인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도 아주 건강한 노인도 있지만 아주 힘든 노인도 있고 80세도 건강한 노인도 있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것은 연령적으로 숫자이지, 건강상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은 노인이 아니라도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대부분 지하철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부자 노인들은 안 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연령과 관련해서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노인회 회장님은 무임승차 연령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셨고요. 전체적으로 노인에 대한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에 대한 연령을 아예 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아마 정부에서 노인회가 전향적으로 발표를 해서 그 안을 이게 지하철 복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을 지금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노인무임승차 얘기는 2010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이것이 선거의 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앵커]
내년에 또 대선도 있고 해서 이게 논의가 진전이 될 수 있을지 싶어요.
[인터뷰]
아마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아주 늦었지만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요. 노인회에서도 연령 조정에 대한 찬성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공사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아마도 뭔가의 개선책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대중교통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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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을 탈 때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도시철도공사, 그러니까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무임승차 노인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앵커]
고령 인구가 늘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되면서 무임승차할 수 있는 노인 연령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경영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 지하철이 처음 도입된 게 1974년 아닙니까. 그 당시부터 도입된 게 아니죠. 이 제도가 언제부터 도입이 된 겁니까?
[인터뷰]
개통 처음부터 도입된 것은 아니고1980년도 초에 그때 정권의 인척이던 분이 노인회장이었을 겁니다.
[앵커]
전두환 정부 때인가요?
[인터뷰]
그럴 겁니다. 그래서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표를 의식을 해서 아마 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도입 당시만 해도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00% 지하철을 무료로 노인들한테 타게 해 주는 그런 나라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30%에서 60%이고.
[앵커]
할인을 해 줘도 공짜로 승차한 일은 없습니까?
[인터뷰]
전체 100% 로 한 적은 없고요. 할인제도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노인연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도입 당시에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것이 오늘날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무임승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도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무료로 되는 것은 지하철밖에 안 되죠. 대중교통 그러면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그렇지만 지하철이나 수도권 전철이 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전철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이 국가로부터 노인 복지라든지 무료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제도는 노인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국가 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하철이나 수도권 전철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옛날에는 일일이 자기가 노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무임 무료 승차권을 받았는데 지금은 카드제도로 정착이 돼 있고요.
[앵커]
시니어 카드, 이런 종류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은행하고 계좌하고 연계가 돼서 카드로 자동으로 무임이 되고 있는데 지방에 계신 노인들도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실 때는 자기 주민등록증을 자동판매기에다가, 발급기에 넣고 일회용 보증금을 넣고 하는 그런 불편도 있죠.
[앵커]
사실 좋은 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이번에 노인 무료로 탈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입니까?
[인터뷰]
지금 경영난은 아무래도 도시철도공사에서 매년 1400억 정도로 적자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2700억의 순손실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도시철도공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서울에도 1, 2, 3, 4, 5호선인 메트로가 있고 또 지방에도 대도시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가 노인 연령을 상향해 달라, 이것이 주된 요구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코레일같이 같은 철도의 운송을 하는 그런 업체는 국가에서 노인 복지라든지 무료 복지에 대한 것을 보전을 해 주는데 이 지자체에 속한 이와 같은 지하철공사라든지 도시철도공사, 메트로 이런 데는 보전을 안 해 주니까 보조금을 요구를 하고... [앵커]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정부 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만일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차차 차선책으로 노인 연령을 그대로 가면 너무 많은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노인 연령도 상향 조정을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교통 수요에 따른,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 노인 할인을 갖다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수요에 맞게 100% 무료보다는 할인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노인 무료 부분을 고액연금생활자 같으신 분들은 크게 지하철 요금이 부담이 안 되니까 소득에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안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서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노인이 과연 얼마나 늘었나,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인터뷰]
통계를 보면 한 13%씩 매년 노인 탑승객 수가 늘어난다고 하고요.
[앵커]
우리 사회가 고령화돼가니까 당연한 거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그 어떤 속도보다도 노인들의 탑승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노인들께서 지하철을 많이 애용하고 계시다. 그다음에 1인당 탑승 횟수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1일 탑승 횟수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년 13%씩 는다는 것은 상당한 숫자라고 봅니다.
[앵커]
노인무임승차 연령을 예로 들어서 70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에 적자폭을 상당히 만회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적자폭을 아마 일부 만회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탄다고 해서 출퇴근 시간 이후에 비용이 상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정을 노인들이 지금과 같이 탈 경우에 노인들이 운임요금을 낸다고 하면 1400억이라는 적자가 혹시 있다면 그것은 메워질 수 있다는 가정일 뿐이고 그다음에 65세에서 75세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65세에서 70세까지는 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돈을 낸다는 가정 아래 지금과 같은 통행 패턴으로 많은 통행 횟수로 지하철을 이용할 것인가, 그건 의문 사항이죠.
[앵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더 해 보기로 하고요. 당사자인 노인 분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연결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인터뷰]
네.
[앵커]
여기에 대한 대한노인회 입장은 무엇입니까?
[인터뷰]
65세부터 지금 70세 노인이 상당히 많고 노인이 또 건강하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한편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지금이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이미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노인의 나이를 올리자고, 75세나 70세로 올리자고 우리가 제안을 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니까 정부가 노인 나이를 70세나 75세 전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인에 대한 기준이 되는 나이를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임승차 연령만 상향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100% 무임승차인데 앞으로는 승차비의 50%, 반은 내라, 이런 입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이건 사실상 무임승차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노인 문제에 대해서 노인들이 우리가 정말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나라를 지금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노인에게 특별히 복지제도로 무임승차를 하는 건데 노인들이 탄다고 해서 정차를 따로 하거나 배차를 따로 한 적이 없습니다. 열차를 더 늘린 적도 없고 그래서 다니는 차에다가 사람이 타는 것이니까 러시아워만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인이 지하철을 무료로 탐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노인들이 전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전부 무너집니다. 우리가 노인들이 지하철을 탐으로 해서 가정의 활력이 되고 두 번째는 노인이 무료로 타고 여기저기를 다님으로 해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건강해지니까 의료 수가를 굉장히 낮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좋은 복지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노인이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절감하고 아주 좋은 노인 사회를 만들고 좋은 국가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뿐만 아니라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것은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부양받는 노인이 아니고 사회를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노인회에서 의사를 거쳐서 이미 공론화를 거쳐서 정부에서 그 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70세까지든지 75세까지든지 인상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선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되기 전에 65세에서 지하철 무료 연령층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한정해서 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인터뷰]
네, 그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이라고 해 놓고 노인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도 아주 건강한 노인도 있지만 아주 힘든 노인도 있고 80세도 건강한 노인도 있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것은 연령적으로 숫자이지, 건강상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은 노인이 아니라도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대부분 지하철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부자 노인들은 안 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연령과 관련해서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노인회 회장님은 무임승차 연령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셨고요. 전체적으로 노인에 대한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에 대한 연령을 아예 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아마 정부에서 노인회가 전향적으로 발표를 해서 그 안을 이게 지하철 복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지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을 지금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노인무임승차 얘기는 2010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이것이 선거의 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앵커]
내년에 또 대선도 있고 해서 이게 논의가 진전이 될 수 있을지 싶어요.
[인터뷰]
아마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아주 늦었지만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요. 노인회에서도 연령 조정에 대한 찬성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공사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아마도 뭔가의 개선책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대중교통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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