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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 부장판사가 구속됐습니다.
[앵커]
모레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개 사과를 할 예정인데, 대국민 사과는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현직 부장판사로는 처음으로 구속이 됐는데 김수천 부장판사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혐의 때문에 처음으로 구속이 된 것입니까?
[인터뷰]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혐의는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죠. 그 사람으로부터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맨 처음에 5000만 원을 주고 중고차를 매입을 했는데 그걸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정운호 대표하고 베트남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계좌로 수표, 가족의 계좌로 수표가 입금이 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의금이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준 것.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뇌물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니까 단순히 돈만 줬다고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탁 재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이처리퍼블릭이 화장품 회사잖아요. 유사하게 네이처리퍼블릭 상표를 모방해서 소위 말하는 짝퉁이라고 하는 걸 유통시켰던 사람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었는데 정운호 대표가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전부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게 김수천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 초유의 청탁재판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솔직히 현직 부장판사가 비위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법조계의 충격도 상당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10년 만에 대법원장이 사과까지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명동 사채업자에게 돈을 받아서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민호 전 판사는 부장판사가 아니었고요. 현직 부장판사로는 사상 최초로 구속이 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유, 무죄 판단하고 구속을 판단해야 될 판사가 구속이 됐다고 하니까 재판 전체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이번 사건을 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검사나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비리를 저질러도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하면 이 잘못이 시정이 될 수가 있는데 판사가 이렇게 돈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한다거나 오히려 범죄자를 옹호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더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김홍수 법조브로커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불거졌는데 사실 법원 내부에서는 너무 김 부장판사의 말만 듣고 조금 비호했다는 그런 비난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운호 대표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사실 올해 5월부터 부장판사 얘기는 계속 언급이 됐었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승용차 얘기부터. 그런데 일단 법원 입장에서는 그거였어요. 법조 브로커의 허풍 정도다.
그리고 일단 우리는 부장판사의 말을 믿어야 된다고 했었으나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서야 법원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장이 사과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이잖아요.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입니다.
현직 판사이고 부장판사가 구속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구속이 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사법의 신뢰성 추락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옹호하는 입장이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다른 판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법조 브로커 입에서 꽤 여러 명의 법원 판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월달부터 법조브로커 허풍이라고 법원에서 받아들였지만 사실 현실화가 됐잖아요. 김수천 부장판사가 구속이 됐으니까 확대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퍼질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법조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정운호 대표와 연관성이 있었던 재판들을 쭉 지켜본 과정에서 조금 상식하고 안 맞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몇 건이 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뭔가 판사하고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게 될지 더 확대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앵커 멘트에서도 전해 드렸듯이 모레 화요일이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10여 년 전에도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 정관예우, 법조 비리, 지금은 현관비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국민 사과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이번에 단순히 사과만 하고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 만인데 2006년도에 김 부장판사의 비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조관행 부장판사가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법 신뢰도가 엄청 하락을 해서 그때도 사과를 하고 10년 만인데요. 그 사이에도 크고 작은 판사들의 비행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성매매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개인적 비리 차원에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대법원장까지 나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사법제도의 신뢰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대법원장이 사과를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사과에 그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정관예우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외부에서 변호사들과 판사가 전화를 하는 경우에 전화도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같이 내놔야 지금 무너져가는 사법신뢰도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보죠. 대우조선해양입니다. 회삿돈으로 명품 시계를 샀다고요.
[인터뷰]
파텍필립이라는 시계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제가 알기에는 오데마피게하고 바쉐론 콘스탄틴 하고 세계 3대 시계로 꼽히는데 아무 모양이 없는 제일 싼 게 20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보통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시계인데요. 그걸 회삿돈으로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는데 진술이 나왔는데 일단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관례상 이게 해외에서 선주들한테 선물로 주려고 이렇게 산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연임로비 의혹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터지고 있는데 이 시계가 정말 선박을 발주한 선주에게만 선물이 간 것인지 아니면 연임로비의 국내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쓰인 것인지 대우조선해양의 또 다른 하나의 수사 방향까지 또 나와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러한 것들이 관례상 선물이다, 일종의 영업 활동이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호화 외유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대우조선 회계비리로 시작을 했던 게 얼마 전에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가 구속이 되면서 굉장히 게이트로 발전할 만한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송희영 전 주필도 출국 금지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 호화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그외에도 효성과 관련한 법조 컨설팅 같은 것을 했던 부분도 있고 남상태 그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한 21억 원 정도를 연임 로비 대가로 일감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돈이 지금 사실 회삿돈이 뭉치로 개인 금고, 박수환 대표의 개인금고까지 넘어간 정황까지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 이 돈을 받은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두 명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조계까지 화살이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홍보대행사 방금도 짚어주셨지만 박수환 뉴스컴 대표의 자금흐름,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당시 대우조선해양으로 일을 받을 때 1년의 매출이 한 8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액의 뭉칫돈이 박 대표의 개인계좌로 흘러들어갔고 그 개인계좌로 흘러들어온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가는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1억을 로비 자금으로 줬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됐지만 그러면 실제로 로비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까 파텍필립 시계가 나왔던 것도 여기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정치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계일 수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조 컨설팅까지, 그건 변호사법 위반인데요. 법조계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주에도 보도를 해 드렸던 내용인데 담뱃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는 담배 밀수, 암거래까지 등장을 했는데 과거에 사실 명품 시계라든지 명품 가방 밀수는 들어봤지만 담배 밀수라는 말은 낯선데 실태가 어느 정도길래 뉴스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담뱃값이 작년에 올랐죠. 2014년까지만 해도 담배 밀수가 관세청에서 밝힌 바로는 한 6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상되면서 한 24건으로 올라가고 지금 올 상반기만 해도 21건인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작년에 24건이었던 때가 26억 원대 정도였는데 올해가 41억 원 때입니다. 상반기만. 그 이유는 우리나라 담뱃값과 해외 담뱃값의 차이가 큰 곳이 있어요. 동남아의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데는 우리나라 담배가 2000원이 채 안 되거든요.
[앵커]
그쪽 지역만 유독 싼 건가요?
[인터뷰]
어차피 담배 원재료값이 아니라 세금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 현지 물품에 끼워넣어서 밀수해서 남대문 시장이나 국제 시장 같은 데서 암암리에 유통이 됐던 것인데 사실 담뱃값이 오르면서 생긴 또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런데 말씀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물건에 껴서 오다 보니까 점조직처럼, 마약처럼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총책을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완벽하게 자백이 나오지 않으면 힘든데 이번에도 통상적으로 이게 7단계에서 10단계를 거치거든요. 그중에 한 2명 정도만 입건이 됐어요. 일단 해외에서 이 담배를 구입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팀이 하나 있을 거고요. 들어오면 물건을 받고 또 소매상에 넘기고 또 소매상이 팔고 최소한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있으니까 위의 구조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원래 이런 부분이 완전하게 근절이 되려면 소위 말하는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주범을 찾아야 되는데 주범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건 사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저도 담배 흡연자인데 제가 담배를 살 때 이게 우리나라산인지 아니면 해외로 수입됐다 들어오은지 명확하게 다르면 이거는 내가 피면 안 되는 담배구나, 밀수담배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청에서 지금 담배 제조사에 모양이랑 담배 경고문구 있잖아요. 모양이나 크기 같은 걸 해외수출용 담배는 달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는데 홍콩에 수출되는 걸 제외하고는 아직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변화가 돼야 소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은 밀수된 담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장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흡연자는 사서 피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달에 악귀가 씌웠다면서 친딸을 살해한 어머니와 친오빠,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는데요. 특히 이 어머니가 바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야말로 이중 얼굴을 가진 그런 활동을 했어요.
[인터뷰]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이 엄마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논란이 있었었는데 자기 딸을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던 이 엄마가 아이들 보육원 같은 데서 봉사활동을 꽤 많이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엄마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날 기이한 행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딸을 죽이기 전에 5일간 지금 아들하고 딸하고 다 밥을 굶으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기도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본인의 집에 있는 화분을 다 바깥에 내놓고 사람들이 가져가게 만들어놓고 뭔가 자기의 신변 정리를 하는 모양새를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수사기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악귀가 씌웠다고 해서 딸을 죽인 것이잖아요.
그전에 기르던 강아지를 죽이고 딸이 멱살을 잡으니까 얘가 악귀가 이리로 옮겨왔다고 해서 죽인 건데 통상적으로 이런 범죄는 확신범죄입니다. 내가 죽인 건 딸이 아니라 악령이라고 생각을 해서 죽이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건들의 특징은. 그러면 대부분 후회를 하거나 잘못했다고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엄마랑 이 오빠는 그날 경찰에 구속이 돼서 딸한테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게 진짜 확신범인지 이 엄마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그래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신감정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엄마와 친오빠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결이 되면 나중에 법적 처벌이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인 게 딸이 아니라 악령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게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 조현병이나 그런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감정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내가 죽이는 게 딸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병력이 크게 감형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이번 사건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딸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 내가 죽인 대상은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면 감형은 되겠지만 면제가 될 정도의 사유는 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앵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사건인데 또 앞으로 판결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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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 부장판사가 구속됐습니다.
[앵커]
모레 양승태 대법원장이 공개 사과를 할 예정인데, 대국민 사과는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현직 부장판사로는 처음으로 구속이 됐는데 김수천 부장판사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혐의 때문에 처음으로 구속이 된 것입니까?
[인터뷰]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혐의는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죠. 그 사람으로부터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맨 처음에 5000만 원을 주고 중고차를 매입을 했는데 그걸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정운호 대표하고 베트남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계좌로 수표, 가족의 계좌로 수표가 입금이 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의금이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준 것.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뇌물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니까 단순히 돈만 줬다고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탁 재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이처리퍼블릭이 화장품 회사잖아요. 유사하게 네이처리퍼블릭 상표를 모방해서 소위 말하는 짝퉁이라고 하는 걸 유통시켰던 사람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었는데 정운호 대표가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전부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게 김수천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 초유의 청탁재판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솔직히 현직 부장판사가 비위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법조계의 충격도 상당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10년 만에 대법원장이 사과까지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명동 사채업자에게 돈을 받아서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민호 전 판사는 부장판사가 아니었고요. 현직 부장판사로는 사상 최초로 구속이 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유, 무죄 판단하고 구속을 판단해야 될 판사가 구속이 됐다고 하니까 재판 전체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법원 내에서도 굉장히 이번 사건을 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검사나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비리를 저질러도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하면 이 잘못이 시정이 될 수가 있는데 판사가 이렇게 돈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한다거나 오히려 범죄자를 옹호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더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김홍수 법조브로커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불거졌는데 사실 법원 내부에서는 너무 김 부장판사의 말만 듣고 조금 비호했다는 그런 비난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운호 대표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사실 올해 5월부터 부장판사 얘기는 계속 언급이 됐었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승용차 얘기부터. 그런데 일단 법원 입장에서는 그거였어요. 법조 브로커의 허풍 정도다.
그리고 일단 우리는 부장판사의 말을 믿어야 된다고 했었으나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서야 법원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장이 사과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이잖아요.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입니다.
현직 판사이고 부장판사가 구속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구속이 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사법의 신뢰성 추락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옹호하는 입장이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다른 판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법조 브로커 입에서 꽤 여러 명의 법원 판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월달부터 법조브로커 허풍이라고 법원에서 받아들였지만 사실 현실화가 됐잖아요. 김수천 부장판사가 구속이 됐으니까 확대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퍼질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법조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정운호 대표와 연관성이 있었던 재판들을 쭉 지켜본 과정에서 조금 상식하고 안 맞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몇 건이 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뭔가 판사하고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게 될지 더 확대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앵커 멘트에서도 전해 드렸듯이 모레 화요일이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10여 년 전에도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 정관예우, 법조 비리, 지금은 현관비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국민 사과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이번에 단순히 사과만 하고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 만인데 2006년도에 김 부장판사의 비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조관행 부장판사가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법 신뢰도가 엄청 하락을 해서 그때도 사과를 하고 10년 만인데요. 그 사이에도 크고 작은 판사들의 비행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성매매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개인적 비리 차원에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대법원장까지 나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사법제도의 신뢰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대법원장이 사과를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사과에 그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정관예우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외부에서 변호사들과 판사가 전화를 하는 경우에 전화도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같이 내놔야 지금 무너져가는 사법신뢰도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보죠. 대우조선해양입니다. 회삿돈으로 명품 시계를 샀다고요.
[인터뷰]
파텍필립이라는 시계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제가 알기에는 오데마피게하고 바쉐론 콘스탄틴 하고 세계 3대 시계로 꼽히는데 아무 모양이 없는 제일 싼 게 20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보통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시계인데요. 그걸 회삿돈으로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는데 진술이 나왔는데 일단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관례상 이게 해외에서 선주들한테 선물로 주려고 이렇게 산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연임로비 의혹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터지고 있는데 이 시계가 정말 선박을 발주한 선주에게만 선물이 간 것인지 아니면 연임로비의 국내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쓰인 것인지 대우조선해양의 또 다른 하나의 수사 방향까지 또 나와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러한 것들이 관례상 선물이다, 일종의 영업 활동이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호화 외유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대우조선 회계비리로 시작을 했던 게 얼마 전에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가 구속이 되면서 굉장히 게이트로 발전할 만한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송희영 전 주필도 출국 금지가 걸려 있는 상황이고 호화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그외에도 효성과 관련한 법조 컨설팅 같은 것을 했던 부분도 있고 남상태 그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한 21억 원 정도를 연임 로비 대가로 일감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돈이 지금 사실 회삿돈이 뭉치로 개인 금고, 박수환 대표의 개인금고까지 넘어간 정황까지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 이 돈을 받은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두 명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조계까지 화살이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홍보대행사 방금도 짚어주셨지만 박수환 뉴스컴 대표의 자금흐름,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인터뷰]
그당시 대우조선해양으로 일을 받을 때 1년의 매출이 한 8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액의 뭉칫돈이 박 대표의 개인계좌로 흘러들어갔고 그 개인계좌로 흘러들어온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가는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1억을 로비 자금으로 줬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됐지만 그러면 실제로 로비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까 파텍필립 시계가 나왔던 것도 여기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정치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계일 수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조 컨설팅까지, 그건 변호사법 위반인데요. 법조계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주에도 보도를 해 드렸던 내용인데 담뱃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는 담배 밀수, 암거래까지 등장을 했는데 과거에 사실 명품 시계라든지 명품 가방 밀수는 들어봤지만 담배 밀수라는 말은 낯선데 실태가 어느 정도길래 뉴스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담뱃값이 작년에 올랐죠. 2014년까지만 해도 담배 밀수가 관세청에서 밝힌 바로는 한 6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상되면서 한 24건으로 올라가고 지금 올 상반기만 해도 21건인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작년에 24건이었던 때가 26억 원대 정도였는데 올해가 41억 원 때입니다. 상반기만. 그 이유는 우리나라 담뱃값과 해외 담뱃값의 차이가 큰 곳이 있어요. 동남아의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데는 우리나라 담배가 2000원이 채 안 되거든요.
[앵커]
그쪽 지역만 유독 싼 건가요?
[인터뷰]
어차피 담배 원재료값이 아니라 세금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 현지 물품에 끼워넣어서 밀수해서 남대문 시장이나 국제 시장 같은 데서 암암리에 유통이 됐던 것인데 사실 담뱃값이 오르면서 생긴 또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런데 말씀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물건에 껴서 오다 보니까 점조직처럼, 마약처럼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총책을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완벽하게 자백이 나오지 않으면 힘든데 이번에도 통상적으로 이게 7단계에서 10단계를 거치거든요. 그중에 한 2명 정도만 입건이 됐어요. 일단 해외에서 이 담배를 구입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팀이 하나 있을 거고요. 들어오면 물건을 받고 또 소매상에 넘기고 또 소매상이 팔고 최소한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있으니까 위의 구조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원래 이런 부분이 완전하게 근절이 되려면 소위 말하는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주범을 찾아야 되는데 주범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건 사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저도 담배 흡연자인데 제가 담배를 살 때 이게 우리나라산인지 아니면 해외로 수입됐다 들어오은지 명확하게 다르면 이거는 내가 피면 안 되는 담배구나, 밀수담배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청에서 지금 담배 제조사에 모양이랑 담배 경고문구 있잖아요. 모양이나 크기 같은 걸 해외수출용 담배는 달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는데 홍콩에 수출되는 걸 제외하고는 아직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변화가 돼야 소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은 밀수된 담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장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흡연자는 사서 피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달에 악귀가 씌웠다면서 친딸을 살해한 어머니와 친오빠,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는데요. 특히 이 어머니가 바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야말로 이중 얼굴을 가진 그런 활동을 했어요.
[인터뷰]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이 엄마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논란이 있었었는데 자기 딸을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던 이 엄마가 아이들 보육원 같은 데서 봉사활동을 꽤 많이 했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엄마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날 기이한 행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딸을 죽이기 전에 5일간 지금 아들하고 딸하고 다 밥을 굶으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기도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본인의 집에 있는 화분을 다 바깥에 내놓고 사람들이 가져가게 만들어놓고 뭔가 자기의 신변 정리를 하는 모양새를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수사기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악귀가 씌웠다고 해서 딸을 죽인 것이잖아요.
그전에 기르던 강아지를 죽이고 딸이 멱살을 잡으니까 얘가 악귀가 이리로 옮겨왔다고 해서 죽인 건데 통상적으로 이런 범죄는 확신범죄입니다. 내가 죽인 건 딸이 아니라 악령이라고 생각을 해서 죽이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건들의 특징은. 그러면 대부분 후회를 하거나 잘못했다고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엄마랑 이 오빠는 그날 경찰에 구속이 돼서 딸한테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게 진짜 확신범인지 이 엄마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그래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신감정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엄마와 친오빠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결이 되면 나중에 법적 처벌이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인 게 딸이 아니라 악령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게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 조현병이나 그런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감정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몰라도 내가 죽이는 게 딸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병력이 크게 감형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이번 사건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딸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 내가 죽인 대상은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면 감형은 되겠지만 면제가 될 정도의 사유는 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앵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사건인데 또 앞으로 판결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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