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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주고 사도 이용할 수 없다?...전기차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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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6-09-02 17:40
앵커

도심을 시원하게 달리 수 없는 차가 있습니다.

내 돈 주고 사도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전기차의 불편한 진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경기도의 한 자동차 매장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 기자 : 혹시 여기 전기차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격이나 뭐 이런 거]

[인터뷰 / 직원 : 전기차 사실 보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서요]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전기차는 진열하지 않았다며 카탈로그를 내미는 직원.

게다가, 일반 차량과는 달리 구매 방법이 간단치 않다고 합니다.

[인터뷰 / 기자 : 여기서 계약을 하면 바로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 직원 : 시청에 이제 또 그 준비해야 할 서류들 저희가 말씀드리면은 해서 주시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더 많은 사람이 전기차를 탈 수 있도록 차량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때문에, 구매 전 시청에 보조금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인터뷰 / 통화녹음 여자 : 지금 2016년도 전기차는 구매가 끝났고요]

[인터퓨 / 작가 : 구매가 끝났다고요?]

[인터뷰 / 통화녹음 여자 : 네 저희가 보급이 끝났어요 올해는 내년에야 가능하세요 내년 2월에 공고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인터뷰 / 작가 : 그럼 그때 신청하면 살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 통화녹음 여자 : 선생님 저희가 추첨이에요 그래서 접수하신 분 중에 추첨해서 보조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알려진 것과 달리 전기차를 사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원할 때 차를 살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류은정 씨는 전기차 운전잡니다.

10년이 넘게 탄 경차를 폐차하고 고민 끝에 중고 전기차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만족.

[인터뷰 / 평택 사례자 : 우리 애들이 살아야 하는 세상인데 부모로서 좀 부유하게 해주진 못해도 이렇게 좀 솔선수범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차도 조용하고 뭐 세금 혜택도 있고 뭐 주차료 50% 그리고 환경에도 좋잖아요.]

그런데 최근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서 새 차를 알아보던 차에 만족도가 높았던 전기차를 새 차로 다시 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고로 살 때는 겪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인터뷰 / 평택 사례자 : 국고보조금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바꿔서 한 번 타보자 이제 알아보니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추첨 아니면 선착순 그것도 지역별로 다르대요 아이고 참 힘들어요 이거 받기가]

올해 평택 시민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살 수 있는 전기차는 단 한 대.

이마저도 올해 초 이미 추첨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보조금을 다 받으며 전기차를 사기 위해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류 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보조금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것.

[인터뷰 / 평택 사례자 : 내가 보조금을 지자체 보조금을 안 받으면 국고보조금은 받을 수 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에 전화를 했어요.]

올해 평택시의 전기차 구매 지원은 끝났으므로 환경부 보조금이라도 받고 차를 사기로 한 겁니다.

지자체 보조금을 못 받아 아쉽긴 하지만 당장 전기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통화녹음 여자 : 국고보조금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인터뷰 / 통화녹음 남자 : 국가보조금 100% 전액보조가 돼서 가능하고요 지방비는 별도로 신청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류 씨 생각대로 환경부 보조금만 받고도 전기차를 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평택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인터뷰 / 통화녹음 여자 : 그분만 그렇게 (지자체 보조금을 안 받고) 하신다고 국비만 내려서 공고를 하기엔 저희도 형평성이 떨어지잖아요. 저희는 절차상 돈이 내려와야 집행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환경부에서 처음에 민원인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설명해줬어야 했는데 그냥 물량 있으니까 돈을 내려보내겠다고 말씀하셔서 문제가 여기까지 커진 거거든요.]

간단히 말해 환경부가 주는 지원금만 받아서 전기차를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고 전기차를 사겠다는 류 씨를 오히려 평택시가 막아서는 어이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부 지원만 받고 바로 전기차를 살 수 있다는 환경부와 절차상 어렵다는 지자체.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 서로 생각이 다른 기관 사이에서 류 씨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 평택 사례자 : 솔직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나는 국고보조금 너희 원해서 해줬고 한 명 해줬으면 됐지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나라에서는 환경오염 된다 다들 전기차 타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회는 안 줘요 서민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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