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정아 / 前 북한군 장교·통일맘연합 대표,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지금 스튜디오에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영이 계모가 선고 다음 날 항소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뻔뻔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유는 있겠죠.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본인은 원영이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다. 그리고 살인이 아닌데도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적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살인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20년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년을 선고한 것은 양형도 잘못됐다.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도 부당하다라고 항소를 한 겁니다.
[앵커]
팀장님, 원영이 계모, 계모라기보다도 하여간 이 여자가 락스 뿌렸죠. 애 추운 겨울에 물 뿌리고서 방치했죠. 이게 살해 의도가 없다?
[인터뷰]
살해 의도가 없는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죠.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 화장실에 감금을 해 놓고 밥을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찬물 끼얹고 또 락스를 끼얹어서 결국은 이 아이가 사망하게 했는데 문제는 10일날 평택지원에서 선고를 했는데 반성문을 22차례 제출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고 뒷날 11일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이 부분이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분 내지는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바로 다음 날 항소장을 냈다고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기가막힌 거죠. 원영이가 살 수 있었던 80년, 그동안 원영이가 친구들하고 축구도 할 거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수십 년 세월을 빼앗았으면서 자기의 20년은 이렇게 아까워서 항소를 한다는 게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고요. 원영이 입장에서는 악마를 보았다, 악마를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세상에는 정말 좋은 부모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2차례 반성문을 적었다, 그 정도로 반성할 짓이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인터뷰]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본인이...
[앵커]
어디 세상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인터뷰]
저도 보통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이번의 판결문에서는 판결문을 보면서 미심쩍다기보다 조금 이게 국민 감정에 와닿는 판결문일까 하는 부분이 두 부분 정도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 원영이를 해친 이 여자가 자기도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형을 깎아주는 계기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판결문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마을이 하나가 다 필요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학대당하는 동안 우리 주변의 사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가.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회가...
[앵커]
우리 사회도 문제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인터뷰]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그거를 감형할 사유로 봐야 될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북한에서도 아이들을 저렇게 죽이는 걸 주변에서 못 참아요. 그리고 집에다가 돌 던지고 때리고 그러는데 지금 저분 말에서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하면 나도 어릴 때 학대받았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게 봐줬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도 어려서 부모한테 버려져서 입양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랐다고 해서 내 자식을 내가 버려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본인이 그렇게 당했으면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오히려 생각해서 더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
김 대표님은 그러니까 또 사실 지금 활발하게 활동도 하시고 사시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인터뷰]
사실 아이를 살해하다시피 해 놓은 상태에서 결국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었던 게 아무리 남의 자식이었고 또 아버지는 친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치킨, 맥주를 시켜다가 그걸 시신을 옆에 두고 먹었다는 부분이 전 국민들로부터...
[앵커]
저는 말이에요. 이 아버지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원영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관 수술 복원 예약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 자기 와이프의 몸속에서 태어나는 애가 원영이가 다시 태어나 가지고... 그걸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터뷰]
그렇습니다. 병원에다 전화를 해서 원영이가 살해당한 게 2월 1일에 살해당했잖아요. 3일날 비뇨기과에 전화를 해서 정관 복원 수술을 예약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밝혀졌는데 원영이 대신 이 계모, 지금 살해에 같이 가담한 계모를 임신을 하게 해서 태어난 아이를 원영이 이름으로 키우겠다. 정말 상식이하의 이런 행태를 한 사람인데 정말 아직도 분노, 공분. 이런 게 어이없음입니다.
[앵커]
이거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정말 화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법은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상식적 차원에서의 판결을 항소심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지금 스튜디오에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영이 계모가 선고 다음 날 항소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뻔뻔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유는 있겠죠.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본인은 원영이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다. 그리고 살인이 아닌데도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적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살인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20년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년을 선고한 것은 양형도 잘못됐다.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도 부당하다라고 항소를 한 겁니다.
[앵커]
팀장님, 원영이 계모, 계모라기보다도 하여간 이 여자가 락스 뿌렸죠. 애 추운 겨울에 물 뿌리고서 방치했죠. 이게 살해 의도가 없다?
[인터뷰]
살해 의도가 없는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죠.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 화장실에 감금을 해 놓고 밥을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찬물 끼얹고 또 락스를 끼얹어서 결국은 이 아이가 사망하게 했는데 문제는 10일날 평택지원에서 선고를 했는데 반성문을 22차례 제출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고 뒷날 11일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이 부분이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분 내지는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바로 다음 날 항소장을 냈다고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기가막힌 거죠. 원영이가 살 수 있었던 80년, 그동안 원영이가 친구들하고 축구도 할 거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수십 년 세월을 빼앗았으면서 자기의 20년은 이렇게 아까워서 항소를 한다는 게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고요. 원영이 입장에서는 악마를 보았다, 악마를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세상에는 정말 좋은 부모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2차례 반성문을 적었다, 그 정도로 반성할 짓이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인터뷰]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본인이...
[앵커]
어디 세상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인터뷰]
저도 보통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이번의 판결문에서는 판결문을 보면서 미심쩍다기보다 조금 이게 국민 감정에 와닿는 판결문일까 하는 부분이 두 부분 정도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 원영이를 해친 이 여자가 자기도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형을 깎아주는 계기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판결문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마을이 하나가 다 필요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학대당하는 동안 우리 주변의 사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가.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회가...
[앵커]
우리 사회도 문제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인터뷰]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그거를 감형할 사유로 봐야 될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북한에서도 아이들을 저렇게 죽이는 걸 주변에서 못 참아요. 그리고 집에다가 돌 던지고 때리고 그러는데 지금 저분 말에서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하면 나도 어릴 때 학대받았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게 봐줬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도 어려서 부모한테 버려져서 입양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랐다고 해서 내 자식을 내가 버려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본인이 그렇게 당했으면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오히려 생각해서 더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
김 대표님은 그러니까 또 사실 지금 활발하게 활동도 하시고 사시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인터뷰]
사실 아이를 살해하다시피 해 놓은 상태에서 결국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었던 게 아무리 남의 자식이었고 또 아버지는 친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치킨, 맥주를 시켜다가 그걸 시신을 옆에 두고 먹었다는 부분이 전 국민들로부터...
[앵커]
저는 말이에요. 이 아버지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원영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관 수술 복원 예약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 자기 와이프의 몸속에서 태어나는 애가 원영이가 다시 태어나 가지고... 그걸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터뷰]
그렇습니다. 병원에다 전화를 해서 원영이가 살해당한 게 2월 1일에 살해당했잖아요. 3일날 비뇨기과에 전화를 해서 정관 복원 수술을 예약을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밝혀졌는데 원영이 대신 이 계모, 지금 살해에 같이 가담한 계모를 임신을 하게 해서 태어난 아이를 원영이 이름으로 키우겠다. 정말 상식이하의 이런 행태를 한 사람인데 정말 아직도 분노, 공분. 이런 게 어이없음입니다.
[앵커]
이거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정말 화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법은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상식적 차원에서의 판결을 항소심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