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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로또 당첨, 많은 분들의 꿈이기도 한데. 40억짜리 로또 1등에 한 남성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가족이 갈라서게 되면서 이 사연이 SNS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로또 1등 당첨이 오히려 독약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종종 있죠. 사실 로또 당첨금 때문에 가족 내에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당첨금으로 투자를 잘못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한번 로또에 당첨이 됐다가 크게 잃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행운을 찾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3일에 60대 남성이 40억 원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첨이 된 거고요. 그것 분배 문제로 가족들하고 다툼이 생겼다가 결국에는 아예 집을 나와서 따로 살겠다라고 했고 그 따로 살겠노라는 남성을 70대 노모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사느냐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내 집에 강제로 침입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무단침입으로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앵커]
주거침입까지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머니가 아들이 집 앞에서 만나주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마는 피켓시위도 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인터뷰]
가족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당첨금이 됐으니까 어머님이 손주들도 키워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어머님께 집 한 채라도 마련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들이 다 거절을 했고 결국 따로 나와서 살게 되니까 이 어머님이랑 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딸들이 아니, 어떻게 아들이 부모를 더군다나 노모를 버리고 혼자 저렇게 살겠다고 가느냐, 이건 패륜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켓시위까지 했고요. 집 앞에서 하기도 하고 또 관공소 앞까지 찾아가서 그런 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어머니가 그러면 평소에 이 아들의 자식들, 본인에게 손주들이 되겠죠. 손주들을 키워주셨던 거네요?
[인터뷰]
손주들을 다 키워줬으니까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그러면 어머님에게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혹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사실 없어요.
심지어 이게 로또 당첨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간에 당첨이 됐을 때도 당첨된 사람 몫이지 나눠가질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로또를 사기 위해서 그 돈을 직접적으로 줬다. 그래서 이 돈을 주면서 당첨되면 나눠갖자라고 약속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만 나눠가질 의무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로또 1등에 당첨된 이 아들분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인터뷰]
이 아드님이 어떤 입장인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요. 다른 인터뷰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SNS나 이런 데서도 뭔가 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로또 당첨이 이번 사연처럼 가족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고 또 본인 자체가 다른 범죄자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전락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게 투자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분들이 보통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로또에 당첨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목돈이 상상할 수 없는 금원이 생기게 되면 관리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관리를 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투자를 하셨다가 돈을 다 잃으시고 그 바람에 계속해서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목돈이 생겼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고 범죄자들이 접근해서 어떻게 보면 유혹을 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도 있고. 이번 일처럼 가족 간의 불화,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봤고. 물론 당첨돼서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도록 만드는 게 로또이기도 하더라고요.
[앵커]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주거침입으로 지금 신고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인터뷰]
수사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경찰의 입장에서는. 열쇠공을 불러서 무단으로 집을 열려고 했었고. 동거가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합의가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앵커]
평생 꿈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로또 당첨. 하지만 양면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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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로또 당첨, 많은 분들의 꿈이기도 한데. 40억짜리 로또 1등에 한 남성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가족이 갈라서게 되면서 이 사연이 SNS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로또 1등 당첨이 오히려 독약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종종 있죠. 사실 로또 당첨금 때문에 가족 내에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당첨금으로 투자를 잘못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한번 로또에 당첨이 됐다가 크게 잃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행운을 찾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3일에 60대 남성이 40억 원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첨이 된 거고요. 그것 분배 문제로 가족들하고 다툼이 생겼다가 결국에는 아예 집을 나와서 따로 살겠다라고 했고 그 따로 살겠노라는 남성을 70대 노모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사느냐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내 집에 강제로 침입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무단침입으로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앵커]
주거침입까지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머니가 아들이 집 앞에서 만나주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마는 피켓시위도 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인터뷰]
가족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당첨금이 됐으니까 어머님이 손주들도 키워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어머님께 집 한 채라도 마련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들이 다 거절을 했고 결국 따로 나와서 살게 되니까 이 어머님이랑 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딸들이 아니, 어떻게 아들이 부모를 더군다나 노모를 버리고 혼자 저렇게 살겠다고 가느냐, 이건 패륜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켓시위까지 했고요. 집 앞에서 하기도 하고 또 관공소 앞까지 찾아가서 그런 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어머니가 그러면 평소에 이 아들의 자식들, 본인에게 손주들이 되겠죠. 손주들을 키워주셨던 거네요?
[인터뷰]
손주들을 다 키워줬으니까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그러면 어머님에게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혹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사실 없어요.
심지어 이게 로또 당첨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간에 당첨이 됐을 때도 당첨된 사람 몫이지 나눠가질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로또를 사기 위해서 그 돈을 직접적으로 줬다. 그래서 이 돈을 주면서 당첨되면 나눠갖자라고 약속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만 나눠가질 의무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로또 1등에 당첨된 이 아들분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인터뷰]
이 아드님이 어떤 입장인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요. 다른 인터뷰도 안 하고 있어서 사실 SNS나 이런 데서도 뭔가 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로또 당첨이 이번 사연처럼 가족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고 또 본인 자체가 다른 범죄자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전락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게 투자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분들이 보통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로또에 당첨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목돈이 상상할 수 없는 금원이 생기게 되면 관리를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관리를 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투자를 하셨다가 돈을 다 잃으시고 그 바람에 계속해서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목돈이 생겼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고 범죄자들이 접근해서 어떻게 보면 유혹을 해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도 있고. 이번 일처럼 가족 간의 불화,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봤고. 물론 당첨돼서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도록 만드는 게 로또이기도 하더라고요.
[앵커]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주거침입으로 지금 신고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인터뷰]
수사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경찰의 입장에서는. 열쇠공을 불러서 무단으로 집을 열려고 했었고. 동거가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합의가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앵커]
평생 꿈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로또 당첨. 하지만 양면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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