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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상 /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앵커]
검찰이 인허가 로비 의혹이 제기된 롯데 그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이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 당시 공군이 국가안보와 비행안전에 위협이 된다면서 제2롯데월드의 인허가를 거세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인허가가 이루어진 2009년 당시 공군이 제2롯데월드 건설을 거세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당시 반대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린다면 우선 멘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비행안전의 문제하고 파급효과에 대한 문제가 크게 있었는데 그 외에도 작전운용상 제약상 문제까지 겹쳐서 큰 이유가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공군에서는 그것을 대단히 반대했던 것입니다.
[앵커]
비행안전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인터뷰]
지금 롯데월드타워의 위치가 공항에서 항공기가 입출항하는 데 장애를 주지 않도록 경계구역이나 보조구역으로 설치해 놓은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입출항하는 항공기에 엄청난 위압감을 줄 수 있고요. 또 타워로부터 발생되는 공기의 흐름 와류 같은 것이 이착륙 항공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 안전한 비행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타워에서 반사되는, 타워가 유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타워에서 반사되는 반사광선이 조종사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어서 비행안전에 아주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등등을 내세운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작전구역으로 출동하는 항공기가 비상시 출동해야 할 절차상에 여러 대가 동시에 이륙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것이 장애가 될 수 있고요.
또 비상작전을 끝내고 돌아오는 항공기가 손상을 입었거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비행장에 긴급히 착륙해야 할 경우에도 상당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공군에서는 그것을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파급효과는 안보 논리보다도 특정 기업의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논리가 팽배하던 시절에 그것이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는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육군의 베이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러한 기업 이익의 논리대로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다른 군 기지도 이렇게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인터뷰]
개발 가능성보다도 군기지 주변에는 안보상의 이유와 군 작전상 이유뿐만 아니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주민들에게 위험이 적게 가기 위해서 안전구역을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경제개발논리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데가 많습니다.
즉 비행장 주변의 건축제한이라든가 어떤 바닷가에 항구를 건설하는 문제라든가 전방에 진입금지 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 문제들을 기업의 개발논리에 따라서 확대요구를 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적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로변경 문제 때문에 성남공항 활주로의 각도를 3도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최소한 7도는 돼야 된다. 당시에는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지금 3도로 바꾼 상황은 안전한 겁니까?
[인터뷰]
원래 활주로에서 이륙을 한 항공기가 안전한 작전구역까지 진입하기 위해서 이륙할 때 보조공간에 안전구역을 확보해 놓은 곳이 있는데 타워가 바로 안전구역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허락을 해 줘도 되는 상황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허락을 해 준다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보조안으로 내놓은 것이 활주로의 각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안전구역으로부터 타워의 위치를 격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롯데 그것이 허가 되기 이전에 이미 성남공항에는 활주로가 동쪽에 보조활주로가 따로 하나 공사 중에 있었고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측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활주로 각도를 조금 바꾸면, 경사지게 만들면 안전구역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7도 이상으로 오프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기존에 공사해 놨던 활주로를 전면 재건설을 해야 하는 비용상의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각도가 벌어졌을 적에 새로이 형성되는 비행 진출입 경로상의 주민들의 문제나 주변 시설에 관한 안전 공간 확보 문제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활주로를 법적으로 하는 대신에 보조 활주로를 만들어놓은 거기를 좀더 보강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니까 큰 문제도 없을 것이다.
비용도 적게 들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도를 보조활주로 쪽으로 되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3도로 각도를 틀어놓은 곳도 지금 안전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인터뷰]
그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첨언이 돼야 합니다. 지금 공항에 그런 활주로를 만들어놓고도 항공기가 입출항하는 데 필요한 비행 보조장치라든가 공항 설비 같은 것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레이더도 달아야 하고요. 계기착륙장치도 설치를 해야 되고 입출항 절차를 새로운 것까지 해서 전세계에 공개를 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절차상의 문제와 비용상의 문제와 기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것은 완전한 활주로로 활용할 단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 거기에 맞게 후속 안전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완전히 해놓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와 함께 지금 지적하신 것이 롯데월드타워의 건물이 세워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공기의 흐름 변화, 와류 현상도 항공기 운항, 그러니까 전투기나 군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일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해결했다고 풍동실험과 현장 조사 연구를 통해서 답변서를 냄으로써 서울시가 그것을 수용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금 타워 건축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워의 모양이 옛날에는 각진 것으로 기억했는데 지금 보니까 라운드 처리가 돼 있습니다. 둥글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공기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배려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높이의 문제라든가 빛 반사의 문제와 그리고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그러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가 입출항할 당시에는 에너지가 아주 낮은, 즉 비행기 속도와 고도가 낮은 상태로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여건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는 충분한 안전조치가 보장이 되어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런데 불안전한 요소가 인위적으로 개입된다는 것은 조종사의 입장에서나 비행관리자의 입장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앵커]
그렇군요. 제2롯데월드를 만들면서 항공운항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큰 여러 가지 장애를 받게 되는데요.
그동안 공군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었는데 갑자기 기류가 변화하면서 지금 제2롯데월드는 거의 다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그 당시에는 엄청난 논쟁도 있었고 시의원이 교체되는 사건도 있었고 담당자가 교체되는 상황도 있었고 풍파를 많이 겪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논리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있고, 허가해 줄 있는 방향도 있고 허가해 주면 안 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타협안이 제시됐다는 것은 그것을 활주로 각도를 바꿈으로써 그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리를 인정하고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력이 작용했다는 것을 매우 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시 군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쨌든 제2롯데월드는 지금 예정대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군에서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인터뷰]
그동안에 허가 이후에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 공항에 약속한 즉, 국방부나 공군에 약속한 활주로를 변경하는 안과 입출항 절차를 보조하는 안과 거기에서 운영하는 항공기의 충돌 방지 경고장치를 달아주는 안 등등을 많이 약속을 해놓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들이 충분한 수준까지 완성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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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인허가 로비 의혹이 제기된 롯데 그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이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 당시 공군이 국가안보와 비행안전에 위협이 된다면서 제2롯데월드의 인허가를 거세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인허가가 이루어진 2009년 당시 공군이 제2롯데월드 건설을 거세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당시 반대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린다면 우선 멘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비행안전의 문제하고 파급효과에 대한 문제가 크게 있었는데 그 외에도 작전운용상 제약상 문제까지 겹쳐서 큰 이유가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공군에서는 그것을 대단히 반대했던 것입니다.
[앵커]
비행안전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인터뷰]
지금 롯데월드타워의 위치가 공항에서 항공기가 입출항하는 데 장애를 주지 않도록 경계구역이나 보조구역으로 설치해 놓은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입출항하는 항공기에 엄청난 위압감을 줄 수 있고요. 또 타워로부터 발생되는 공기의 흐름 와류 같은 것이 이착륙 항공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 안전한 비행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타워에서 반사되는, 타워가 유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타워에서 반사되는 반사광선이 조종사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어서 비행안전에 아주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등등을 내세운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작전구역으로 출동하는 항공기가 비상시 출동해야 할 절차상에 여러 대가 동시에 이륙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것이 장애가 될 수 있고요.
또 비상작전을 끝내고 돌아오는 항공기가 손상을 입었거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비행장에 긴급히 착륙해야 할 경우에도 상당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공군에서는 그것을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파급효과는 안보 논리보다도 특정 기업의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논리가 팽배하던 시절에 그것이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는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육군의 베이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러한 기업 이익의 논리대로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다른 군 기지도 이렇게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인터뷰]
개발 가능성보다도 군기지 주변에는 안보상의 이유와 군 작전상 이유뿐만 아니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주민들에게 위험이 적게 가기 위해서 안전구역을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경제개발논리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데가 많습니다.
즉 비행장 주변의 건축제한이라든가 어떤 바닷가에 항구를 건설하는 문제라든가 전방에 진입금지 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 문제들을 기업의 개발논리에 따라서 확대요구를 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적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로변경 문제 때문에 성남공항 활주로의 각도를 3도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최소한 7도는 돼야 된다. 당시에는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지금 3도로 바꾼 상황은 안전한 겁니까?
[인터뷰]
원래 활주로에서 이륙을 한 항공기가 안전한 작전구역까지 진입하기 위해서 이륙할 때 보조공간에 안전구역을 확보해 놓은 곳이 있는데 타워가 바로 안전구역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허락을 해 줘도 되는 상황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허락을 해 준다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보조안으로 내놓은 것이 활주로의 각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안전구역으로부터 타워의 위치를 격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롯데 그것이 허가 되기 이전에 이미 성남공항에는 활주로가 동쪽에 보조활주로가 따로 하나 공사 중에 있었고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측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활주로 각도를 조금 바꾸면, 경사지게 만들면 안전구역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7도 이상으로 오프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기존에 공사해 놨던 활주로를 전면 재건설을 해야 하는 비용상의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각도가 벌어졌을 적에 새로이 형성되는 비행 진출입 경로상의 주민들의 문제나 주변 시설에 관한 안전 공간 확보 문제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활주로를 법적으로 하는 대신에 보조 활주로를 만들어놓은 거기를 좀더 보강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니까 큰 문제도 없을 것이다.
비용도 적게 들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각도를 보조활주로 쪽으로 되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3도로 각도를 틀어놓은 곳도 지금 안전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인터뷰]
그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첨언이 돼야 합니다. 지금 공항에 그런 활주로를 만들어놓고도 항공기가 입출항하는 데 필요한 비행 보조장치라든가 공항 설비 같은 것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레이더도 달아야 하고요. 계기착륙장치도 설치를 해야 되고 입출항 절차를 새로운 것까지 해서 전세계에 공개를 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절차상의 문제와 비용상의 문제와 기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것은 완전한 활주로로 활용할 단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 거기에 맞게 후속 안전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완전히 해놓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와 함께 지금 지적하신 것이 롯데월드타워의 건물이 세워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공기의 흐름 변화, 와류 현상도 항공기 운항, 그러니까 전투기나 군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일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해결했다고 풍동실험과 현장 조사 연구를 통해서 답변서를 냄으로써 서울시가 그것을 수용하는 절차를 거쳐서 지금 타워 건축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워의 모양이 옛날에는 각진 것으로 기억했는데 지금 보니까 라운드 처리가 돼 있습니다. 둥글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공기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배려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높이의 문제라든가 빛 반사의 문제와 그리고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그러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가 입출항할 당시에는 에너지가 아주 낮은, 즉 비행기 속도와 고도가 낮은 상태로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여건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는 충분한 안전조치가 보장이 되어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런데 불안전한 요소가 인위적으로 개입된다는 것은 조종사의 입장에서나 비행관리자의 입장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앵커]
그렇군요. 제2롯데월드를 만들면서 항공운항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큰 여러 가지 장애를 받게 되는데요.
그동안 공군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었는데 갑자기 기류가 변화하면서 지금 제2롯데월드는 거의 다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그 당시에는 엄청난 논쟁도 있었고 시의원이 교체되는 사건도 있었고 담당자가 교체되는 상황도 있었고 풍파를 많이 겪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논리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있고, 허가해 줄 있는 방향도 있고 허가해 주면 안 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타협안이 제시됐다는 것은 그것을 활주로 각도를 바꿈으로써 그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리를 인정하고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력이 작용했다는 것을 매우 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시 군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쨌든 제2롯데월드는 지금 예정대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군에서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인터뷰]
그동안에 허가 이후에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 공항에 약속한 즉, 국방부나 공군에 약속한 활주로를 변경하는 안과 입출항 절차를 보조하는 안과 거기에서 운영하는 항공기의 충돌 방지 경고장치를 달아주는 안 등등을 많이 약속을 해놓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들이 충분한 수준까지 완성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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