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환경단체 “경유차 이용하라 해 놓고 세금 인상한다니 반발 당연”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6월 3일(금요일)
□ 출연자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대통령 공약 경유택시 걸어 놓고 시민들은 타지 말라니...”

- 경유차 혜택 줘 놓고 이제와 타지 말라니 반감이 생긴 것
- 서민 정서상 경유세 인상은 쉽지 않을 것
- 경유차 증가하는 국가는 한국 뿐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연일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해결 대책을 보니까 또 답답하거든요. 경유값 인상이 거론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웠고, 비판도 많았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연결해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부터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하 이세걸):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이번에 미세먼지종합대책 관계부처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오후에 발표한다고 하죠? 오늘 오후에 최종안이 발표되는 건데요. 일단 경유값 인상 카드는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세걸: 네, 충분히 예상을 했었고요. 서민경제 부담이라는 면도 있지만, 중앙부처 내에 환경부와 산자부, 기재부가 의견조율이 안 된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는데, 아마도 유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정병진: 일단 경유값을 올린다는 것은 경유의 유류세를 올려서 사람들이 경유차를 잘 안 타게끔, 혹은 운행을 잘 안 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였잖아요?

◆ 이세걸: 네.

◇ 정병진: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세걸: 당연한 이야기고요. 지난 해 폭스바겐 관련해서도 있었고, 또 근래에 국내의 20종, 다 최신 경유 차량입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실내 인증기준치보다 주행시에 질소산화물을 최고 20배까지 과다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클린 디젤은 없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거고요. 특히 경유차는 1차 미세먼지도 중요한데,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1급 발암물질이고요. 그런 면에서 경유차 운행은 제한을 해야 할 것이고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러면 경유값을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셨던 입장인가요?

◆ 이세걸: 기본적으로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동안 정부 자체가 경유차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써왔던 거죠. 시민들은 연비가 좋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경유차를 이용하는 건데, 국가가 싸게 팔았고요. 그리고 각종 혜택을 줘가지고 시민들이 경유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문제가 되니까 세금 인상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신뢰감이 없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는 국가가 지금 경유택시를 추진하고 있어요.

◇ 정병진: 네, 대통령 공약이었죠?

◆ 이세걸: 그렇죠. 그런 걸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는 타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말이 되냐? 오히려 이건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거다,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국가의 잘못, 이런 것에 반감이 생겨서 아마 이번에 경유세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네, 경유세 인상 자체는 쉽지가 않지만, 전체적으로 경유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 1급 발암물질로서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정부의 정책이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럽 같은 경우는 경유차가 절반 이상이 넘는데, 사실 92년부터 경유차 배기가스를 규제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해 해 왔는데,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세걸: 말씀하셨지만 경유차가 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동차 강국이 유럽이잖아요? 이미 10년 전보다 경유 차량이 줄고 있고요. 2020년이 되면 경유 차량 자체의 도심 진입을 금지시키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지금 시행중이고,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경유차는 질소산화물을 못 잡기 때문에, 주행시에 오염물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 정병진: 이제 오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측되는 여러 안 중에 경유차 관련 내용을 보면, 유로5나 유로6, 유럽이 정한 경유차의 환경기준입니다. 강화된 기준인데, 이것이 적용되었던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줬는데 이걸 없애기로 했고요. 그리고 경유차에 적용되었던 혼잡통행료 50% 감면해주던 것도 폐지한다, 수도권 공영주자장에 경유차는 반값 할인됐었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런 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세걸: 당연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클린 디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금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된 유로5, 유로6 차량이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차량들이거든요. 소위 이야기해서 오염물질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각종 혜택을 줘왔던 것인데,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공해로 혜택을 받았던 차량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혜택을 없애야 되겠죠. 오히려 더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세걸: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