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방재정개혁 반발 심화...시민도 가세

[경기] 지방재정개혁 반발 심화...시민도 가세

2016.05.25.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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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국 지자체의 재정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방재정개혁에 대해 경기지역 6개 시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용인시와 주민들이 궐기대회를 열어 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 다른 시도 궐기대회와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평일인데도 용인시 실내 체육관이 꽉 들어찼습니다.

'용인시민 세금 지키기 운동본부' 발대식과 시민 궐기대회 참석자는 4천여 명.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광역의원과 시의원 등도 머리와 어깨에 띠를 두르고 모두 나섰습니다.

이들은 행자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방재정개혁안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부 안에 따를 경우 용인시의 세입 감소액은 연간 천7백억 원.

각종 복지정책은 물론 추진 중인 사회기반시설 건설도 중단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정찬민 / 용인시장 :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작은 도시의 경우도 임시방편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용인시가 내는 세금은 용인시가 다른 시가 낸 세금은 다른 시가 집행해야 합니다.]

지난 23일 행자부가 개최한 지방재정전략회의에 맞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 수원과 화성,성남 지역 주민들도 시위 등을 통해 투쟁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경기지역에서 연간 8천억 원의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경기도도 정부에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합니다.

[남경필 / 경기도지사 : 내용과 과정에서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대응해야 합니다).]

6개 지자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행자부는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책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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