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서울대 로스쿨 부정출제 의혹 제기

서울대 로스쿨이 사법연수원 문제를 그대로 시험에 냈다는 의혹이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가 제기됐습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서울대 로스쿨이 지난해 1학기 '민사실무연습' 중간·기말고사에서 사법연수원 45기에 사용했던 문제를 그대로 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협회 측은 로스쿨에서 사법연수원 문제를 낸다면 굳이 로스쿨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재작년까지 연수원에 있었던 교수가 문제를 내게 된 경위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일부 학생들이 연수원 소송기록을 미리 입수해 시험에서 좋은 점수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 측은 문제 제기 이후 시험 문제를 다시 검토해봤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