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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이른바 '몰카 앱'을 개발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찍어 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래머 2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직접 '몰카 앱'을 개발해 여성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사진 2만여 장 가운데 일부를 음란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죄 규모가 크며, 유포된 사진이 신체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함께 촬영돼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래머 2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직접 '몰카 앱'을 개발해 여성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사진 2만여 장 가운데 일부를 음란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카메라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죄 규모가 크며, 유포된 사진이 신체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함께 촬영돼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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