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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려와 논란 속에 수능은 끝이 났지만 AI 부정행위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교진 교욱부 장관이 수능 준비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대책과 이어지는 수사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AI 부정행위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퇴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즉각 수락을 했는데. 정부도 책임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상 경질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수능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우리 11월 중순에 수능 친다고 하는 것은 전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예정됐던 시험에서 특히 예정됐던 스마트 부정행위 실제로 적발자들도 올해 내내 나오고 있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감독관 선생님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AI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조차 없이 수능을 사실상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책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걸 질책하는 국회에서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나이가 많아서 그 부분은 다 감독을 적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한 발언 등이 사실상 실언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보기 좋게 사임이라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나 다름없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수능은 끝났지만 정부는 일벌백계 의지를 다지면서 부정행위를 정말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방침이 수능 과정에서 수집한 무선신호 기록으로 부정행위를 밝혀내겠다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밝혀낼 수 있는 겁니까?
[허주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블루투스라든가 와이파이 같은 데 연결됐다는 신호가 설령 포착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교실의 누가 어떤 기기로 그걸 이용했는지도 확인돼야 하고 그리고 그 기기를 통해서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까지도 입증돼야지만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선신호 기록 하나만 가지고 그게 잡혔다고 해서 그 교실에 있는 누군가가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강제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선신호기록이 잡혔다는 것은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는 일종의 단서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무선신호가 잡힌 고사장의 감독관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제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제보 역시 신빙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보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혐의점을 포착하고 좀 더 구체적인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기록 하나만 가지고는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무선신호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과거 수능시험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를 추적해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과거 시험의 경우에는 무선기록은커녕 시험지도 거의 폐기된 상황인데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그러니까요. 저도 그 방법이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경각심을 일깨우고 혹시라도 단서를 포착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는데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목적이 있는 것과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험지가 1년 동안 의무보관 기간이고 2~3년 정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폐기됐다고 하면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보 말고는 수사의 단서조차 포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고 설령 시험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지에 남은 흔적과 답안지를 비교 대조를 해서 시험지의 풀이과정이 부실하게 적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수능은 모르겠지만 그 이전, 그 이전까지 갈수록 감독관이라든가 제보자의 기억도 선명하지 않을 것이고 남아 있는 증거도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일벌백계할 수 있을 정도로의 혐의를 구체화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살펴봐서 포착할 수 있는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부분을 두고 노력을 해 보겠다는 취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교육당국과 각 대학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초비상입니다. 당장 논술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번에 수능과 마찬가지로 수시모집 일정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향후 10년 동안 입시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10년이 적절하냐를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한 번 수능에서 부정행위 하면 다시는 수능 못 보게 해서 일벌백계하고 영구적으로 자격을 박탈해서 이런 행위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나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10년의 기간 제한이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응분의 불이익을 준다든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때에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이라든가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법의 대원칙이거든요. 이걸 법적인 용어로는 비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라든가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가 또 평등권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그 기간을 줄여서 시행하라는 한정위헌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능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면 올해 수능을 칠 때는 응시 자격제한 10년이라는 규정이 없다가 나중에 갑자기 도입돼서 내가 올해 수능시험 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이 사후적으로 되게 되는 셈인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소급 입법입니다. 다만 중대한 공익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 불이익이 크지 않을 때는 일정 부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 결국에는 위헌 시비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실제로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법률이 도입될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처럼 온 나라가 부정행위 방지와 처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은 적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자가 111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허주연]
수능은 결국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전의 사례들이나 판례들을 보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든가 엄청난 브로커를 끼고 여러 명이서 같이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시험을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지를 유출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드물게 실형이 선고되었을 뿐이지 이걸 두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백하고 협조한다고 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제 처벌 수위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최신의 기술들을 악용해서 했던 부정행위가 파급력이 상당히 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인 데다가 수능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많은 시험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새로운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대학에 등록을 해서 다니다가 수능을 다시 보는 이른바 반수생의 경우에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을 더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들도 제기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다니던 대학의 입학 취소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에 소송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허주연]
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비례의 원칙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지금 시험을 치렀던 반수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이 돼서 사후에 입법된 규정으로 입학 취소를 당한다든가 다니던 학교에서 제적처분이나 퇴학처분을 당한다고 하면 이 역시 소급 입법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하는 위헌 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설령 소급 입법이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입학 취소 처분이 과연 재량권의 적법한 행사인가. 그러니까 위반행위에 비해서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 사람은 충분히 소송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결국에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의 여지도 충분하고 이게 현실화될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시험 중 문제지 촬영 그리고 외부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허주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전파법에 따라서 촬영해서 외부로 전송할 때는 전파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파를 차단해야지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는 것인데 전파 차단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전파 이용을 방해, 차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냐면 국가 원수를 경호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공공안보를 위하는 경호라든가 군사활동을 위하는 경우 또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대한 예외사유에 한해서만 전파를 일정 지역, 일정 기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국가자격시험이라든가 수능시험을 치는 경우에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 기준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이걸 차단할 수 있는 걸 마련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파를 차단했을 때 외부의 응급상황이라든가 다른 중요한 상황의 전파까지도 같이 차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으로 반드시 그 고사장 안에서만 차단될 수 있는 상황인지도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입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 부정행위 관련 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대학 합격자 발표를 미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집단행동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소송전도 가능할까요?
[허주연]
여러 가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지금 수험생들이 합격자 발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합격자 발표 날짜를 지정한 그 처분에 대해서 임시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처분이 인용이 되려면 단순히 막연한 의혹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입을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돼야 하고 그리고 매우 긴급한 상황, 그 긴급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걸 그래도 강행했다가는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정되고 증명이 돼야 하는데 지금 수능에서 일부 부실하게 감독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부정행위가 일부 적발되기도 했고 우리가 막연하게 부정행위가 더 있을지도 모르는 의혹 가지고 가처분이 인용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수능이 부실하게 감독됐다고 하면 국가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국가배상청구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에 단추에 스티커 붙인다고 했는데 어떤 고사장은 스티커 안 붙였고 어떤 고사장은 붙여서 혼선이 있었다. 실제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독관의 부실이 있어서 이것이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봐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그 손해를 국가에서 배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다는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설령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험생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손해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로 인해서 정신적 손해를 봤다 정도는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소송의 실익 있을까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내걸 정도입니다. 최소 1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포상금제를 시험 전반으로 확대를 한다면 부정행위 차단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허주연]
우선 감독관 1명이 보는 것보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감시 상황이 될 테니 그 자체만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나의 부정행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저어하거나 망설여지게 되는 것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포상금도 지금 최소 1억이나, 최대 1억이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1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유인효과나 동기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은 좋고 그 취지도 좋으나 저는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험은 둘째 치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식을 측정하는 서열화를 시키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아이들 교육의 연장이자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같이 공부하는 학급 동기생일 텐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가 과연 교육이라는 취지에 맞을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지점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아이들이 수능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서로 감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행해야 하는, 이건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자격시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감독의 업무를 분산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점도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포상금 제도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같이 짜고 실제 시험을 볼 생각은 없으면서 누군가가 고의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포상금을 나눠 가지고 이런 악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이진우 씨 수사와 관련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피의자 본인이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허주연]
그런데 이게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수사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공범의 존재 가능성이 있을 때 공범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바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범행 수법과 같은 실체 진실을 밝혀서 그것이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사회의 악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함이 인정될 때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 이진우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바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 씨의 수능성적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씨가 지난해 수능에서 단 한 문제만 틀리면서 서울대 치대에 입학을 했는데 지난해 시험지에서 비정상적인 풀이 과정을 포착했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시험지를 봤더니 답안이 적혀 있었다, 일부. 그러니까 풀이 흔적은 전혀 없는데 커닝용 답안지로 적혀 있는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거 정말 지난해 수능에서 혹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과연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수법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지에 있는 흔적 하나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를 좀 더 진행하다 보면 이진우 씨의 수법을 특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통신 내역이라든가 공범이 있다고 하면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나 문자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기기에 대한 구매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전자장비 구매 이력이라든가 또 AI를 이용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접속 기록, 로그 기록, 대화 기록, 촬영을 해서 전송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사진의 메타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혐의를 좁혀갈 필요성은 아직 남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일부 수험생들이 합격자 발표 미뤄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나눴었는데 아마 이런 경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 씨가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했던 2024년 시험에서 정치외교학과 예비합격 1번이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수 비용도 들었을 것이고 그 시간도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소송 가능한 겁니까?
[허주연]
만약 정말로 이분이 이진우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불합격을 한 사람이 맞다면 그 손해는 돈으로도 배상할 수 없는 큰 손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소송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피고가 있어야 하는데 이진우 씨가 사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진우 씨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떨어졌다는 것까지 입증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만약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다고 하면 이진우 씨의 재산이 본인에게 특정되는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를 실제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지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일단은 증거를 확보해야 이것저것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진우 씨가 사망하면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시험을 치를 당시의 통신기록이나 수능 전후의 전자기기를 산 내역 등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도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허주연]
이게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목적은 반드시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에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에 쓰인 물건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기록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진우 씨가 갖고 있었던 노트북이나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아마 유족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인 유족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특정해서 진행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사회적인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또 그 수법을 밝혀야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게 부정행위가 맞다면 그 수법을 밝혀야 앞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예방해야 할 AI 부정행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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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려와 논란 속에 수능은 끝이 났지만 AI 부정행위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교진 교욱부 장관이 수능 준비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대책과 이어지는 수사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AI 부정행위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퇴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즉각 수락을 했는데. 정부도 책임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상 경질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수능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우리 11월 중순에 수능 친다고 하는 것은 전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예정됐던 시험에서 특히 예정됐던 스마트 부정행위 실제로 적발자들도 올해 내내 나오고 있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감독관 선생님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AI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조차 없이 수능을 사실상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책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걸 질책하는 국회에서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나이가 많아서 그 부분은 다 감독을 적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한 발언 등이 사실상 실언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보기 좋게 사임이라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나 다름없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수능은 끝났지만 정부는 일벌백계 의지를 다지면서 부정행위를 정말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방침이 수능 과정에서 수집한 무선신호 기록으로 부정행위를 밝혀내겠다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밝혀낼 수 있는 겁니까?
[허주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블루투스라든가 와이파이 같은 데 연결됐다는 신호가 설령 포착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교실의 누가 어떤 기기로 그걸 이용했는지도 확인돼야 하고 그리고 그 기기를 통해서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까지도 입증돼야지만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선신호 기록 하나만 가지고 그게 잡혔다고 해서 그 교실에 있는 누군가가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강제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선신호기록이 잡혔다는 것은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는 일종의 단서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무선신호가 잡힌 고사장의 감독관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제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제보 역시 신빙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보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혐의점을 포착하고 좀 더 구체적인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기록 하나만 가지고는 부정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무선신호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과거 수능시험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를 추적해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과거 시험의 경우에는 무선기록은커녕 시험지도 거의 폐기된 상황인데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그러니까요. 저도 그 방법이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경각심을 일깨우고 혹시라도 단서를 포착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는데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목적이 있는 것과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험지가 1년 동안 의무보관 기간이고 2~3년 정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폐기됐다고 하면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보 말고는 수사의 단서조차 포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고 설령 시험지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지에 남은 흔적과 답안지를 비교 대조를 해서 시험지의 풀이과정이 부실하게 적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수능은 모르겠지만 그 이전, 그 이전까지 갈수록 감독관이라든가 제보자의 기억도 선명하지 않을 것이고 남아 있는 증거도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일벌백계할 수 있을 정도로의 혐의를 구체화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살펴봐서 포착할 수 있는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부분을 두고 노력을 해 보겠다는 취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교육당국과 각 대학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초비상입니다. 당장 논술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번에 수능과 마찬가지로 수시모집 일정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향후 10년 동안 입시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10년이 적절하냐를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한 번 수능에서 부정행위 하면 다시는 수능 못 보게 해서 일벌백계하고 영구적으로 자격을 박탈해서 이런 행위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나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10년의 기간 제한이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응분의 불이익을 준다든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때에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이라든가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법의 대원칙이거든요. 이걸 법적인 용어로는 비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라든가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가 또 평등권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그 기간을 줄여서 시행하라는 한정위헌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능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면 올해 수능을 칠 때는 응시 자격제한 10년이라는 규정이 없다가 나중에 갑자기 도입돼서 내가 올해 수능시험 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이 사후적으로 되게 되는 셈인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소급 입법입니다. 다만 중대한 공익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 불이익이 크지 않을 때는 일정 부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 결국에는 위헌 시비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실제로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법률이 도입될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처럼 온 나라가 부정행위 방지와 처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은 적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자가 111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허주연]
수능은 결국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전의 사례들이나 판례들을 보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든가 엄청난 브로커를 끼고 여러 명이서 같이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시험을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지를 유출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드물게 실형이 선고되었을 뿐이지 이걸 두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백하고 협조한다고 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제 처벌 수위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최신의 기술들을 악용해서 했던 부정행위가 파급력이 상당히 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인 데다가 수능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많은 시험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새로운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대학에 등록을 해서 다니다가 수능을 다시 보는 이른바 반수생의 경우에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을 더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들도 제기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다니던 대학의 입학 취소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에 소송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허주연]
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비례의 원칙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지금 시험을 치렀던 반수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이 돼서 사후에 입법된 규정으로 입학 취소를 당한다든가 다니던 학교에서 제적처분이나 퇴학처분을 당한다고 하면 이 역시 소급 입법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하는 위헌 시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설령 소급 입법이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입학 취소 처분이 과연 재량권의 적법한 행사인가. 그러니까 위반행위에 비해서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 사람은 충분히 소송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결국에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의 여지도 충분하고 이게 현실화될지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시험 중 문제지 촬영 그리고 외부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허주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전파법에 따라서 촬영해서 외부로 전송할 때는 전파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파를 차단해야지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는 것인데 전파 차단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전파 이용을 방해, 차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냐면 국가 원수를 경호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공공안보를 위하는 경호라든가 군사활동을 위하는 경우 또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굉장히 중대한 예외사유에 한해서만 전파를 일정 지역, 일정 기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국가자격시험이라든가 수능시험을 치는 경우에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 기준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이걸 차단할 수 있는 걸 마련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파를 차단했을 때 외부의 응급상황이라든가 다른 중요한 상황의 전파까지도 같이 차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으로 반드시 그 고사장 안에서만 차단될 수 있는 상황인지도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입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 부정행위 관련 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대학 합격자 발표를 미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집단행동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소송전도 가능할까요?
[허주연]
여러 가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지금 수험생들이 합격자 발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합격자 발표 날짜를 지정한 그 처분에 대해서 임시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처분이 인용이 되려면 단순히 막연한 의혹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입을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돼야 하고 그리고 매우 긴급한 상황, 그 긴급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걸 그래도 강행했다가는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정되고 증명이 돼야 하는데 지금 수능에서 일부 부실하게 감독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부정행위가 일부 적발되기도 했고 우리가 막연하게 부정행위가 더 있을지도 모르는 의혹 가지고 가처분이 인용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수능이 부실하게 감독됐다고 하면 국가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국가배상청구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에 단추에 스티커 붙인다고 했는데 어떤 고사장은 스티커 안 붙였고 어떤 고사장은 붙여서 혼선이 있었다. 실제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독관의 부실이 있어서 이것이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봐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그 손해를 국가에서 배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다는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설령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험생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손해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로 인해서 정신적 손해를 봤다 정도는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소송의 실익 있을까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내걸 정도입니다. 최소 1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포상금제를 시험 전반으로 확대를 한다면 부정행위 차단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허주연]
우선 감독관 1명이 보는 것보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감시 상황이 될 테니 그 자체만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나의 부정행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저어하거나 망설여지게 되는 것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포상금도 지금 최소 1억이나, 최대 1억이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1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유인효과나 동기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은 좋고 그 취지도 좋으나 저는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험은 둘째 치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식을 측정하는 서열화를 시키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아이들 교육의 연장이자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같이 공부하는 학급 동기생일 텐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가 과연 교육이라는 취지에 맞을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지점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아이들이 수능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서로 감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행해야 하는, 이건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자격시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감독의 업무를 분산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점도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포상금 제도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같이 짜고 실제 시험을 볼 생각은 없으면서 누군가가 고의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포상금을 나눠 가지고 이런 악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이진우 씨 수사와 관련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피의자 본인이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허주연]
그런데 이게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수사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공범의 존재 가능성이 있을 때 공범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바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범행 수법과 같은 실체 진실을 밝혀서 그것이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사회의 악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함이 인정될 때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 이진우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바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 씨의 수능성적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씨가 지난해 수능에서 단 한 문제만 틀리면서 서울대 치대에 입학을 했는데 지난해 시험지에서 비정상적인 풀이 과정을 포착했다고 하더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시험지를 봤더니 답안이 적혀 있었다, 일부. 그러니까 풀이 흔적은 전혀 없는데 커닝용 답안지로 적혀 있는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거 정말 지난해 수능에서 혹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과연 부정행위를 했다면 그 수법은 무엇이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지에 있는 흔적 하나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를 좀 더 진행하다 보면 이진우 씨의 수법을 특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통신 내역이라든가 공범이 있다고 하면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나 문자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기기에 대한 구매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전자장비 구매 이력이라든가 또 AI를 이용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접속 기록, 로그 기록, 대화 기록, 촬영을 해서 전송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사진의 메타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혐의를 좁혀갈 필요성은 아직 남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일부 수험생들이 합격자 발표 미뤄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나눴었는데 아마 이런 경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 씨가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했던 2024년 시험에서 정치외교학과 예비합격 1번이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수 비용도 들었을 것이고 그 시간도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소송 가능한 겁니까?
[허주연]
만약 정말로 이분이 이진우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불합격을 한 사람이 맞다면 그 손해는 돈으로도 배상할 수 없는 큰 손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소송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피고가 있어야 하는데 이진우 씨가 사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진우 씨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떨어졌다는 것까지 입증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만약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다고 하면 이진우 씨의 재산이 본인에게 특정되는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를 실제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지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일단은 증거를 확보해야 이것저것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진우 씨가 사망하면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시험을 치를 당시의 통신기록이나 수능 전후의 전자기기를 산 내역 등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도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허주연]
이게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목적은 반드시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에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에 쓰인 물건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기록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진우 씨가 갖고 있었던 노트북이나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아마 유족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인 유족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특정해서 진행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사회적인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또 그 수법을 밝혀야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게 부정행위가 맞다면 그 수법을 밝혀야 앞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예방해야 할 AI 부정행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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