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 일 수사 '용두사미'...부실 수사 논란

80여 일 수사 '용두사미'...부실 수사 논란

2015.07.03.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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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트 등장 인물 6명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소환 조사는 6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실시해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불법 자금 메모는 정관계 전반을 뒤흔든 사건으로 불거졌습니다.

총리에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 거물급 정치인이 줄줄이 거론되면서 사회 전반의 관심은 검찰 수사로 쏠렸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까지 나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당부했고,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도 불법 정치자금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 사정을 강조해 여야 정치권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지난 4월)]
"(메모에) 기재된 8분이 처음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인(성완종 전 회장)이 특정인을 찍어서 기재한 것을 그것에 국한돼서 검찰이 수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전격 소환하면서 검찰 수사는 힘을 내는 듯 했지만 더이상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공여자가 메모만을 남긴 채 숨졌고,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이 부족했고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 줄 로비장부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 특별수사팀장]
"공여자 진술도 관련 장부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밀하게 과거 동선과 행적을 재현하고 복원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

대선자금 관련 의혹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선자금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의혹이 제기된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의원 가운데 홍 의원에 대해서만 소환 조사를 했을 뿐 나머지는 서면 조사만 이뤄졌습니다.

특별사면 개입 의혹을 받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역시 돈 받은 사실은 파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면 청탁 대상이나 방법은 드러나지 않아 의혹만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기존 리스트 인물들에 대해서는 소환 필요성이 없다면서도 리스트 이외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전격 소환을 시도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부실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한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특검 도입 여부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 역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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