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오늘 조사...강제출국 곧 결정

[앵커]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강제출국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오늘 오전 신 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강제출국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인데요.

신 씨는 이미 오늘 저녁 항공권을 예매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조사 뒤 곧바로 출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은미 씨의 출국정지는 오늘 자정부터 풀렸지만, 검찰이 강제추방을 요청한 만큼 자진 출국할 수는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지 적절성을 따져보는 출입국관리소 조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소는 출국금지에 버금가는 조치를 이미 해둔 상태입니다.

출입국관리소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검찰의 요청대로 강제출국 시키는 방안입니다.

출입국관리소장이 강제출국 심사를 통해 추방하기로 최종 결정하면, 신 씨는 강제 송환이 이뤄질 때까지 외국인보호실 등에 수용됩니다.

하지만, 신 씨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30일 안에만 자진 출국하면 되는 출국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 씨가 오늘 저녁 항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출국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출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신 씨가 출입국사무소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은 다시 한 번 심사해야 하고, 재차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종북 콘서트에 한 차례 참여했다 신 씨 등과 함께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토크 콘서트의 내용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황선 씨는 다음주 화요일 구속여부가 결정될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