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성추행 악순환' 뒤늦은 자구책

[앵커]

최근 서울대, 고려대를 비롯해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처럼 불미스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대학 내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불거진 서울대와 고려대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

해당 대학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는데, 사실 어제 오늘일만은 아닙니다.

이처럼 사건이 끊이질 않는 데에는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대학 내 시스템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조사 대상 280개 대학 가운데 성폭력 사건 조사대책기구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대학은 절반에 그쳤습니다.

외부전문가 참여는 고작 20%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사건 조사에서부터 징계까지 모두 교수와 교직원이 맡게 되면서 피해 학생보다는 가해 교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 간 격리조치 조항를 둔 대학은 23.6%, 대학 내 성폭력상담소 상담원 가운데 90% 이상이 행정업무를 겸하고 있어 상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시스템의 불완전함 탓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데, 대학들이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겠다며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경희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자퇴나 휴학, 사직·휴가 등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교수 사건으로 '홍역'을 앓은 고려대는 관련 규정의 명칭을 '성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바꿔 성폭력에 국한한 피해 범주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로 넓힐 계획입니다.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학내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지, 성범죄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