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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날씨가 찹니다마는 이걸 춥다고 말하기도 미안할 지경입니다.
바로 베링해에서 침몰한 명태잡이 어선 오룡호의 사고소식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선원 60명 가운데 구조는 7명, 사망은 20명에 33명은 여전히 실종상태입니다.
그럼 먼저 선장이 주고 받은 마지막 교신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룡호의 마지막 교신 내용입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경에 이루어 진 건데요.
오룡호의 김계환 선장이 주변에 있던 동료 선장에게 이런 교신을 했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있다, 퇴선을 해야 겠으니 구조준비를 해 달라, 마지막 하직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동료 선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분하게 선원들을 퇴선시키고너도 꼭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조죠.
김계환 선장이 지금 배 안의 불이 모두 꺼졌다, 선원들 저렇게 만들어놓고 제가 무슨 면목으로 살겠습니까, 이때쯤 이미 선원들은 바다로 뛰어들었거나 실종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원들 저렇게 만들어놓고 선장실에 있는 제가 무슨 면목으로 퇴선을 하겠습니까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이양우 선장이 전부 살아나 부산으로 돌아와소주한잔 하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게 마지막 이었습니다.
김계환 선장에게는 더 이상 답신이 없었습니다.
오룡호 사건 보면서 세월호 참사와 비교할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선장 이야기부터 하죠.
오룡호의 선장은 세월호 선장과 다르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무를 다 했네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장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화면에서 봤습니다마는 오룡호 선장과 오양호 선장의 통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통화를 보면 선원 퇴선 시키고 너도 꼭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원들 대피시키고 너는 마지막에 나오라, 이런 얘기거든요.
너무 선장으로서 당연한 말이고 이건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원법에 보면 제10조 재선의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화물이 여객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선장은 나오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선장으로서 당연히 저켜야 될 의무고 우리가 해외사례도 타이타닉호의 스미스 선장, 우리나라 사례도 있습니다.
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건 때 백운도 선장 얘기도 있었죠.
처음에는 오해도 있었죠, 제일먼저 도망갔을 것이다라했고 가족들도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선장실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장이 해야 할 역할을 지금 우리 이 사고난 오룡호 선장도 너무나 잘해 줬는데 안타까운 것은 세월호 사건 때도 선장이 자기 역할을 그렇게 했다면 그 아까운 목숨들 중에 많은 목숨을 살리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과 굉장히 대비되는 사건이었죠.
[인터뷰]
그런데 저는 선장의 당연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김 선장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까운 것이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원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무슨 면목으로 살겠느냐라는 나는 배와 함께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하면 본인이 선장으로서 구조의무를 할 만큼 했고 할 것이 없어요.
이 선장이 추가적으로 할 것이 없으면 자기대피는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런데 추가적으로 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스스로 왠지 배와 함께 침몰되는 걸 선택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터뷰]
상당히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선장으로서의 일정한 의무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목숨 자체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가급적 피해를 줄이는 방법인데, 지금 저 망망대해에서 할 수 있는, 도와주는 구조선이 많이 온 것도 아니고요.
또 연락을 했는데 그것이 얼만큼 유기적인 그야말로 구난체계에 있었던 것인지 이것도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상황이 발생했던 직후에 과연 어떻게 유기적인 체계가 있었는지 이것도 좀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고, 다만 세월호 선장처럼 그야말로 팬티바람으로 먼저 바깥으로 뛰어나오면서, 예를 들면 바깥으로 나와라, 이런 퇴선명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부터 예를 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부작위에 의한 미필적고의가 있었느냐, 이런 법적인 논란을 계속 갖고 있었던 그런 선장과 지금 나름대로 내가 갈 때는 인사라도 하고 가겠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 배 자체가 그러면 저렇게 다른 도움을 취하거나 응급적인 조치를 하는 데 왜 한계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좀더 면밀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표 원장님이 정신과 의사시니까 가족들도 생각이 날 테고 선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다 알 텐데어쨌든 사선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결정이 되고 심리가 작용이 될까요?
[인터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굉장히 리더가 멋있게 나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리더는, 굉장히 영웅처럼 나오는데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은 없다라는 절박함 내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막판에 몰린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배를 살릴 것이냐, 선원을 살릴 것이냐라는 선택을 조금 너무 늦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사건을 보고 아, 이건 일단은 선원을 먼저 살려야겠다고 했으면 만약 선원이 다 구조되고 배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면 선장님께서도 살아나셨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배를 계속 살리려다가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선원도 내가 못 살리는데 나 혼자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그때는 선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배와 함께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겠죠.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오룡호 선장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했고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처음에 오룡호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상이 생겼다라는 걸 감지한 것은 낮 12시쯤이고 지금 들으신 마지막 교신은 한 4시 반쯤 상황이고 침몰을 한 건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5시간 동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까 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살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배를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유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6년된 낡은 배인 데다가 어획량, 명태 수확량을 채우기 위해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조산업이 요구하면서 선장이 무리하게 강행을 한 것이 문제의 근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밝혀져야겠죠?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선장이 배를 구하는 것에 처음에 신경썼던 부분이일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거든요.
의사도 환자를 볼 때 치료를 할 때 아마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수술을 결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약물치료를 먼저 하다가 안 되면 수술을 하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부터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그전에 어떤 타협점을 찾는다든지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 선장 같은경우에 배에 문제가 있다, 물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바로 배에 대한 처치는 일체 하지 않고 선원들에게 모두 퇴선명령을 내리거나 하지 않을거예요.
아마 이 선장은 나름대로 일정한 매뉴얼에 따른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침몰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 침몰의 원인과 사망의 원인을 보면 침몰의 원인은 언제든지 저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외부의 날씨이건 아니면 배가 낡아서 구멍이 나건 그리고 낡지 않은 배라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침몰이 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다음이거든요.
침몰이 시작되면 구조가 되어야 돼요.
구조가 되려면 구조 장비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주들, 그러니까 지금 사조산업이죠.
사조산업과 선장이 갖춰야 될 의무라고요.
그러니까 선주는 구조장비를 제대로 구입해서 배에 갖추도록 해야 되고 선장은 구조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출항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보면 발견된 시신 가운데 11명이 특수방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베링해라는 곳은 빠지면 질식사하기 이전에 추워서 죽는다는 바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특수방수복이 있어야 구조가 가능하다는 건데 특수방수복이 제대로 갖춰져있느냐에 대해서 사조산업은 74벌을 비치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전에 이미 이 지역 국경수비대 담당자가 러시아인이겠죠, 담당자가 얘기했던 것이 이 베링해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중에 한국어선 6척 중 5척 가까이가 특수방수복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심지어 구명보트도 선원 전원이 탈 수 있는 구명보트를 갖춘 게 아니라 2척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사에 대해서 베링해에 조업하는 한국어선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시오라고 우리나라 영사에 통보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앵커]
사전경고를 했네요.
[인터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영사가 그 사실을 정보를 받았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외교부의 책임인가요, 이 사건이, 아니면 바다에서 일어난 것인지 해양수산부 책임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생긴 국민안전처 컨트롤타워 상의 책임인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부서를 만들어놓고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새로 어떤 부처를 만들기까지 해도 결과적으로는 공무원과 공기관과 서로 유기적이고 발빠른 업무공조가 되지 않으면 구멍이 뻥뻥나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처럼.
그때도 도대체 이 사고를 바로 캐치를 해서 바로 A부터 Z까지 모든 구조작업까지를 완벽히 지휘하는 체계가 도대체 누구에게 있었냐, 우왕좌왕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었잖아요, 세월호사건 때.
지금도 역시 정확하게 이 사건 원인에 대한 책임 내지는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체가 누구인가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인터뷰]
그런데 일단 하나 더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배가 사실 구조받았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요청했을 때 소위 말해서 어획물이 배수구를 막고 있다, 그래서 물이 차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카롤리나호에 요청해서 그 카롤리나호가 와서 모터펌프로 물을 빼내는 걸 받았단 말이죠.
만약에 그때 선원들이 다 배를 바꿔타는 이런 판단을 했었으면 사실상 이런 끔찍한 일은 안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건 어쨌든 소위 말해서 골든타임, 초기에 어떻게 선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이 부분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안전처와관련된 여러 가지 부처는 새로 만들어졌지만 이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학이론에서도 사실은 국민의 안위라든가, 예를 들면 목적과 관련 없이일단은 부처는 만들어 놓고 본다, 그래야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보내주고 국민들에게도 안심을 주기 위한 메시지 전달로서, 그러니까 그것에 불과한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 구조를 하기 위해서 초계기 두 대하고 그다음 구명함 한 대를 보낸다고 하던데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초계기는 그나마 비행기이기 때문에 12시간 안에는 그 현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는 한 10일 이상 걸린다라고 하니까 과연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새로만들어진 국민안전처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부처만 만들어놓고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지고 있지 않은 그런 또 사례가 아닌가 라는 상당한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선사가 됐든 선주가 됐든 선원이 됐든 또 국가가 됐든 세월호 참사 이후 매우 호들갑스러운 것에 비해서는 달라진 게 특히 없고 앞서 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재난에 잘 대응을 하고 만든 게 국가안전처고 그날도 해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외교부가 담당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손놓고 있어서, 제 뒤에 국민안전처 표지판이 보이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큰 차이는 아직까지는 없네요.
[인터뷰]
우리가 경제분야에서는 세계 무역대국 11위다, 12위다 하고 문화분야에서 한류니 뭐니 하면서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우리나라를 자랑하고 있는데 지난부분에서 정말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보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혀 나아진 게 없다는 점, 이 사건으로, 왜 매번 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것도 지겨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앵커]
입이 아플 정도인데, 한가지 만 더 얘기해 보죠.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죠.
박인용 장관이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였는데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이 있었는데 당시 후보자는 군인출신이었는데 전역을 하고 민간인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이튿날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재직시절, 재임시절에는 군 아파트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고요.
4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도 있고 소득신고도 불이행했고 과태료도 상습적으로 미납을 했고, 군인 치고는 사소하기는 하지만 군인 하면 원칙 많이 따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군인다운 기강, 기개는 안 보인다, 이런 것들도 느껴지고요.
[인터뷰]
우리가 지금 박인용 장관의 의혹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저 정도는 이제 별로 크게 국민안전처장을 못할 정도의 흠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위기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관용이 이제 넓어진 거예요.
[인터뷰]
이건 관용이 아니라 포기죠.
[인터뷰]
포기이기도 하면서.
[앵커]
본인도 아주 쉽게 인정하더라고요, 저런것에 대해서.
[인터뷰]
인정을 했고, 우리가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해서는 공직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의 시선도 장관을 못할 정도,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니까 인사청문회 자체에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거고, 또 하나 박인용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이분이 군인출신인데 국민안전처, 야심차게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출범한 부서거든요.
이 부처를 잘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에 대한 전문성과평소 식견과 지식이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가를 정말 철저하게 파헤져봐야 돼요.
그것부터 국민안전처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부각되어야 하고 앞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더 세게 남아 있다라고 보고, 당연히 세게 해야 된다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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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날씨가 찹니다마는 이걸 춥다고 말하기도 미안할 지경입니다.
바로 베링해에서 침몰한 명태잡이 어선 오룡호의 사고소식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선원 60명 가운데 구조는 7명, 사망은 20명에 33명은 여전히 실종상태입니다.
그럼 먼저 선장이 주고 받은 마지막 교신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룡호의 마지막 교신 내용입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경에 이루어 진 건데요.
오룡호의 김계환 선장이 주변에 있던 동료 선장에게 이런 교신을 했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있다, 퇴선을 해야 겠으니 구조준비를 해 달라, 마지막 하직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동료 선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분하게 선원들을 퇴선시키고너도 꼭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조죠.
김계환 선장이 지금 배 안의 불이 모두 꺼졌다, 선원들 저렇게 만들어놓고 제가 무슨 면목으로 살겠습니까, 이때쯤 이미 선원들은 바다로 뛰어들었거나 실종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원들 저렇게 만들어놓고 선장실에 있는 제가 무슨 면목으로 퇴선을 하겠습니까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이양우 선장이 전부 살아나 부산으로 돌아와소주한잔 하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게 마지막 이었습니다.
김계환 선장에게는 더 이상 답신이 없었습니다.
오룡호 사건 보면서 세월호 참사와 비교할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선장 이야기부터 하죠.
오룡호의 선장은 세월호 선장과 다르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무를 다 했네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장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화면에서 봤습니다마는 오룡호 선장과 오양호 선장의 통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통화를 보면 선원 퇴선 시키고 너도 꼭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원들 대피시키고 너는 마지막에 나오라, 이런 얘기거든요.
너무 선장으로서 당연한 말이고 이건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원법에 보면 제10조 재선의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화물이 여객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선장은 나오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선장으로서 당연히 저켜야 될 의무고 우리가 해외사례도 타이타닉호의 스미스 선장, 우리나라 사례도 있습니다.
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건 때 백운도 선장 얘기도 있었죠.
처음에는 오해도 있었죠, 제일먼저 도망갔을 것이다라했고 가족들도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선장실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장이 해야 할 역할을 지금 우리 이 사고난 오룡호 선장도 너무나 잘해 줬는데 안타까운 것은 세월호 사건 때도 선장이 자기 역할을 그렇게 했다면 그 아까운 목숨들 중에 많은 목숨을 살리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과 굉장히 대비되는 사건이었죠.
[인터뷰]
그런데 저는 선장의 당연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김 선장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까운 것이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원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무슨 면목으로 살겠느냐라는 나는 배와 함께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하면 본인이 선장으로서 구조의무를 할 만큼 했고 할 것이 없어요.
이 선장이 추가적으로 할 것이 없으면 자기대피는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런데 추가적으로 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스스로 왠지 배와 함께 침몰되는 걸 선택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터뷰]
상당히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선장으로서의 일정한 의무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목숨 자체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가급적 피해를 줄이는 방법인데, 지금 저 망망대해에서 할 수 있는, 도와주는 구조선이 많이 온 것도 아니고요.
또 연락을 했는데 그것이 얼만큼 유기적인 그야말로 구난체계에 있었던 것인지 이것도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상황이 발생했던 직후에 과연 어떻게 유기적인 체계가 있었는지 이것도 좀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고, 다만 세월호 선장처럼 그야말로 팬티바람으로 먼저 바깥으로 뛰어나오면서, 예를 들면 바깥으로 나와라, 이런 퇴선명령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부터 예를 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부작위에 의한 미필적고의가 있었느냐, 이런 법적인 논란을 계속 갖고 있었던 그런 선장과 지금 나름대로 내가 갈 때는 인사라도 하고 가겠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 배 자체가 그러면 저렇게 다른 도움을 취하거나 응급적인 조치를 하는 데 왜 한계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좀더 면밀하게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표 원장님이 정신과 의사시니까 가족들도 생각이 날 테고 선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다 알 텐데어쨌든 사선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결정이 되고 심리가 작용이 될까요?
[인터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굉장히 리더가 멋있게 나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리더는, 굉장히 영웅처럼 나오는데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은 없다라는 절박함 내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막판에 몰린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배를 살릴 것이냐, 선원을 살릴 것이냐라는 선택을 조금 너무 늦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사건을 보고 아, 이건 일단은 선원을 먼저 살려야겠다고 했으면 만약 선원이 다 구조되고 배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면 선장님께서도 살아나셨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배를 계속 살리려다가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선원도 내가 못 살리는데 나 혼자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그때는 선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고 배와 함께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셨겠죠.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오룡호 선장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했고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처음에 오룡호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상이 생겼다라는 걸 감지한 것은 낮 12시쯤이고 지금 들으신 마지막 교신은 한 4시 반쯤 상황이고 침몰을 한 건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5시간 동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까 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살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배를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유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6년된 낡은 배인 데다가 어획량, 명태 수확량을 채우기 위해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조산업이 요구하면서 선장이 무리하게 강행을 한 것이 문제의 근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밝혀져야겠죠?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선장이 배를 구하는 것에 처음에 신경썼던 부분이일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거든요.
의사도 환자를 볼 때 치료를 할 때 아마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수술을 결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약물치료를 먼저 하다가 안 되면 수술을 하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부터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그전에 어떤 타협점을 찾는다든지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 선장 같은경우에 배에 문제가 있다, 물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바로 배에 대한 처치는 일체 하지 않고 선원들에게 모두 퇴선명령을 내리거나 하지 않을거예요.
아마 이 선장은 나름대로 일정한 매뉴얼에 따른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침몰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 침몰의 원인과 사망의 원인을 보면 침몰의 원인은 언제든지 저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외부의 날씨이건 아니면 배가 낡아서 구멍이 나건 그리고 낡지 않은 배라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침몰이 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다음이거든요.
침몰이 시작되면 구조가 되어야 돼요.
구조가 되려면 구조 장비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주들, 그러니까 지금 사조산업이죠.
사조산업과 선장이 갖춰야 될 의무라고요.
그러니까 선주는 구조장비를 제대로 구입해서 배에 갖추도록 해야 되고 선장은 구조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출항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보면 발견된 시신 가운데 11명이 특수방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베링해라는 곳은 빠지면 질식사하기 이전에 추워서 죽는다는 바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특수방수복이 있어야 구조가 가능하다는 건데 특수방수복이 제대로 갖춰져있느냐에 대해서 사조산업은 74벌을 비치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전에 이미 이 지역 국경수비대 담당자가 러시아인이겠죠, 담당자가 얘기했던 것이 이 베링해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중에 한국어선 6척 중 5척 가까이가 특수방수복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심지어 구명보트도 선원 전원이 탈 수 있는 구명보트를 갖춘 게 아니라 2척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사에 대해서 베링해에 조업하는 한국어선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시오라고 우리나라 영사에 통보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앵커]
사전경고를 했네요.
[인터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영사가 그 사실을 정보를 받았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외교부의 책임인가요, 이 사건이, 아니면 바다에서 일어난 것인지 해양수산부 책임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생긴 국민안전처 컨트롤타워 상의 책임인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부서를 만들어놓고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새로 어떤 부처를 만들기까지 해도 결과적으로는 공무원과 공기관과 서로 유기적이고 발빠른 업무공조가 되지 않으면 구멍이 뻥뻥나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처럼.
그때도 도대체 이 사고를 바로 캐치를 해서 바로 A부터 Z까지 모든 구조작업까지를 완벽히 지휘하는 체계가 도대체 누구에게 있었냐, 우왕좌왕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었잖아요, 세월호사건 때.
지금도 역시 정확하게 이 사건 원인에 대한 책임 내지는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체가 누구인가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인터뷰]
그런데 일단 하나 더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배가 사실 구조받았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요청했을 때 소위 말해서 어획물이 배수구를 막고 있다, 그래서 물이 차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카롤리나호에 요청해서 그 카롤리나호가 와서 모터펌프로 물을 빼내는 걸 받았단 말이죠.
만약에 그때 선원들이 다 배를 바꿔타는 이런 판단을 했었으면 사실상 이런 끔찍한 일은 안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건 어쨌든 소위 말해서 골든타임, 초기에 어떻게 선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이 부분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안전처와관련된 여러 가지 부처는 새로 만들어졌지만 이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학이론에서도 사실은 국민의 안위라든가, 예를 들면 목적과 관련 없이일단은 부처는 만들어 놓고 본다, 그래야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보내주고 국민들에게도 안심을 주기 위한 메시지 전달로서, 그러니까 그것에 불과한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 구조를 하기 위해서 초계기 두 대하고 그다음 구명함 한 대를 보낸다고 하던데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초계기는 그나마 비행기이기 때문에 12시간 안에는 그 현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는 한 10일 이상 걸린다라고 하니까 과연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새로만들어진 국민안전처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부처만 만들어놓고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지고 있지 않은 그런 또 사례가 아닌가 라는 상당한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선사가 됐든 선주가 됐든 선원이 됐든 또 국가가 됐든 세월호 참사 이후 매우 호들갑스러운 것에 비해서는 달라진 게 특히 없고 앞서 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재난에 잘 대응을 하고 만든 게 국가안전처고 그날도 해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외교부가 담당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손놓고 있어서, 제 뒤에 국민안전처 표지판이 보이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큰 차이는 아직까지는 없네요.
[인터뷰]
우리가 경제분야에서는 세계 무역대국 11위다, 12위다 하고 문화분야에서 한류니 뭐니 하면서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우리나라를 자랑하고 있는데 지난부분에서 정말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보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혀 나아진 게 없다는 점, 이 사건으로, 왜 매번 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것도 지겨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앵커]
입이 아플 정도인데, 한가지 만 더 얘기해 보죠.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죠.
박인용 장관이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였는데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이 있었는데 당시 후보자는 군인출신이었는데 전역을 하고 민간인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이튿날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재직시절, 재임시절에는 군 아파트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고요.
4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도 있고 소득신고도 불이행했고 과태료도 상습적으로 미납을 했고, 군인 치고는 사소하기는 하지만 군인 하면 원칙 많이 따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군인다운 기강, 기개는 안 보인다, 이런 것들도 느껴지고요.
[인터뷰]
우리가 지금 박인용 장관의 의혹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저 정도는 이제 별로 크게 국민안전처장을 못할 정도의 흠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위기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관용이 이제 넓어진 거예요.
[인터뷰]
이건 관용이 아니라 포기죠.
[인터뷰]
포기이기도 하면서.
[앵커]
본인도 아주 쉽게 인정하더라고요, 저런것에 대해서.
[인터뷰]
인정을 했고, 우리가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해서는 공직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의 시선도 장관을 못할 정도,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니까 인사청문회 자체에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거고, 또 하나 박인용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이분이 군인출신인데 국민안전처, 야심차게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출범한 부서거든요.
이 부처를 잘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에 대한 전문성과평소 식견과 지식이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가를 정말 철저하게 파헤져봐야 돼요.
그것부터 국민안전처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부각되어야 하고 앞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더 세게 남아 있다라고 보고, 당연히 세게 해야 된다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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