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국회의원 270명 고발

국회의원 270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안철수 의원 등 국회의원 270명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연맹은 해당 국회의원들이 언론 보도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등 입법기관에서조차 저작권 위반 행위가 만연해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당사자가 아니어도 고발할 수 있게 되면서 로펌 등의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 처벌보다 민사·조정 등의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혐의 내용에 대한 고발 자료 검토 등을 거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현 [hy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