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된 혐의는...검사 윤리 대책은? [김경진, 변호사]

[앵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와 검사의 윤리 문제, 향후 검찰내 파장 등을 좀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은 전에 검사를 하셨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앵커]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요.

변호사법 위반과 형법상 공갈 부분인데요.

각각 혐의 내용을 나눠서 살펴볼까요?

[앵커]

검사가 병원장에 압력을 가해 재수술을 받게 하고 또 돈을 받아서 건내고 이른바 해결사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검사 측은 병원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압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기소와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겠지요?

[앵커]

흥미로운 것은 이 검사가 에이미에게 병원장에게서 받은 돈 이외에 거액의 돈을 입금시킨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요.

이 돈의 성격도 규명이 돼야하는 것 아닌가요?

[앵커]

검사 측은 검사와 에이미가 당시 교제관계였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귀었다는거죠.

그런데 에이미는 법률 조언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이 전체적으로 대가성을 부인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앵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 병원장이죠.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사건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앵커]

이번 사건은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 검사의 윤리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앵커]

이번 사건의 발생부터 구속까지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문제 검사들과 관련한 사건의 처리 과정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앵커]

그동안 검사 관련 비리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