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화평법·4대강 문제' 집중 추궁

환경부 국감, '화평법·4대강 문제' 집중 추궁

2013.10.15.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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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당초 예정 시각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부터 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어제 노동부 국정감사가 밤 늦게 끝나 오늘 환경부 국감 일정을 한 시간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와 관리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문제 그리고 4대강 사업 책임 논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즉 화평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전경련과 대한상의 부회장을 각각 불러 산업계 의견을 듣는 동시에 재계 주장의 허구성 여부를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의원들은 또 화학물질 규제 관련 법안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기로 한 환경부에 대해서도 당초 법안 취지에서 후퇴한 부분을 집중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1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홈플러스와 옥시 경영진을 출석시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등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노위 의원들은 이와 함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 환경영향 평가 등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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