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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잇따라 비공개로 진행되자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방청객 퇴정을 요구했는데 참여연대의 관계자가 이의가 있다며 의견서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비공개로 하는데 논란이 있는 것도 안다며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지난 3월 27일부터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비공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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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비공개로 하는데 논란이 있는 것도 안다며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지난 3월 27일부터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비공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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