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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인 KTX만 민간에 넘기는 것, 대기업에 대한 특혜"-전국 철도 노동조합 백성곤 홍보팀장(1월 26일)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06:10~8:00)
■ 날짜 : 2012년 1월 26일 목요일
■ 진행 : 박형주
# 정면 인터뷰1 -전국 철도 노동조합 백성곤 홍보팀장
앵커:
이번 설 연휴를 전후로 현재 전국의 주요 기차역에서 전국민 서명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가다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걸 왜 하는지, 뭐가 문제라는 건지 갸우뚱 하셨던 분들은 오늘 뉴스 정면승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전국 철도 노동조합 백성곤 홍보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철도 노동조합 백성곤 홍보팀장(이하 백성곤):
안녕하세요?
앵커:
서명운동 하고 계시던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백성곤:
19일부터 서울역부터 전국 큰 역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어서 전체적 집계는 못했는데 설 바로 전에 19,20일 이틀동안 서울역에서만 3천여명이 서명했어요 연세많으신 분들까지 참여해주셔서 저희들은 상당히 저희 서명을 받는 저희가 놀랄 정도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앵커: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건데요 정부의 방침이요. 경쟁체제가 되면 상식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왜 반대를 하나요?
백성곤:
국토부에서는 경쟁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쟁체제라기 보다는 KTX가 재벌기업의 독점사업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합니다. 요금인하는 재벌기업에게 운영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미끼라고 봐요 사실상 대규모 특채가 주어지지 않으면 교통정보에서 발표한 수치를 볼 떄 사실 요금인하는 어렵다고 봐요.
앵커:
그 수치가 어떤건가요?
백성곤: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14조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을 국내 세금으로 건설해놓고 재벌기업에 돈벌이하라고 넘겨준 것이기에 반대를 하고요. 동일노선의 중복운영을 하게 되면 철도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KTX만 민영화할 경우 지역의 적자 노선이나 적자역, 새마을 무궁화호는 축소 폐지가 불가피해져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거죠.
앵커:
제가 여쭤본건 요금인하가 불가능하시다면 수치에 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수치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백성곤:
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수치를 만들어낼 때 과도하게 수익을 많이 잡고 들어가는 비용 부분을 적게 산정하는 등 실제적인 통계 자료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요금인하를 바로 시행하는건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양측의 말씀을 청취자분들이 양쪽을 들으면서 비교를 하실텐데 저로서는 설득력있는 입장을 팀장님으로부터 끌어내야될 책임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경쟁을 하면 가격은 내려가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경쟁하면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까요?
백성곤:
철도를 KTX하나만 놓고 볼 수 없어요. 지금도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는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뿐 아니라 다른 노선, 무궁화, 새마을호, 지역의 노선이 있어요 이 노선들은 저렴한 노선이나 이런것에 위해서 적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KTX의 흑자를 가지고 보조해주는 교차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흑자가 나는 KTX만 민간기업에게 넘길 때 보조문제가 어려워질겁니다. KTX 인하 하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철도 전체 요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철도노조에서는 서비스의 질도 나빠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백성곤: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서비스 질을 이야기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국민들이 열차 내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공기업이 철도공사가 의견을 제대로 수립하고 의견을 수립하는 장치를 만들어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재벌기업에 팔거나 재벌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재벌기업이 들어온다고 단정하셨는데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되었는데 그런 근거가 있나요?
백성곤: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담당자들이 계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정황적으로 파악되었고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보면 재벌기업이 아니면 실제 큰 공기업에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자본이 투여되기에 재벌기업 정도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앵커:
KTX사고가 많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요. 경쟁체제 도입되면 안정성 부분도 좋아질 거란 기대도 있는데요?
백성곤:
안전의 문제는 중요한 가치기에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작년에 특히 사고나 장애가 많았는데 그건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안전정비 부족으로 발생한거라는게 국정감사나, 안전위원회 보고 등에서 또 언론에서도 심층적으로 밝혀왔죠 국토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함에도 이것을 민영화하면 무조건 해결된다는 식으로 호도를 해선 안됩니다. 민영철도가 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건 철도선진국인 영국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앵커: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곤:
철도 민영화가 되고나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고요 그 사고로 인해서 다시 공영화하는 형태로 바뀐게 영국철도입니다.
앵커:
철도노조에서는 정부가 지금 이야기를 꺼내든 것이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백성곤:
그런면이 있다고 봅니다. 철도가 국가기간 사업이고 공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철도노조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 정도의 파업까지도 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철도 시설을 만드는 철도시설공단과 운영하는 철도공사를 공기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기도 1년을 안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흑자인 KTX만 넘기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앵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거죠? 찬성하는 쪽에서는 철도노조가 반대하는게 결국 경쟁체제 도입되면 근로자들이 피곤해지고 근로조건, 고용안정, 경쟁을 하면 피곤해져서 노조가 반대한다고 보는데요?
백성곤:
경쟁을 하면 피곤해진다는 아니고요 그간에 수차례 걸쳐서 철도 노조가 해왔던 것을 보면 철도의 공공성을 지켜야한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내부에 고용 안정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엇고 국민이 쉽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민간에게 넘김으로 인해서 철도의 공공적 성격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들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큽니다.
앵커:
다른 배경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셨는데 정부는 현정부 들어서 결정한게 아니라 경쟁체제는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부터 방침이 정해졌다는 입장이거든요?
백성곤:
저희들이 참여정부 때 철도 구조개혁을 하면서 철도 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협의를 할 때 노동조합에서도 참여를 한 바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고 합의했던 것들은 철도의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까의 부분에 사실 그 당시 논의의 초점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운영을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유지보수 업무까지 철도공사가 운영자인 철도공사가 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어요 철도의 공익성을 정부측과 상호 인정을 한건데 이것을 갑자기 뽑아낸 문제처럼 하면서 그때 이미 결정된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 백성곤 홍보팀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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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인터뷰1 -전국 철도 노동조합 백성곤 홍보팀장
앵커:
이번 설 연휴를 전후로 현재 전국의 주요 기차역에서 전국민 서명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가다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걸 왜 하는지, 뭐가 문제라는 건지 갸우뚱 하셨던 분들은 오늘 뉴스 정면승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전국 철도 노동조합 백성곤 홍보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철도 노동조합 백성곤 홍보팀장(이하 백성곤):
안녕하세요?
앵커:
서명운동 하고 계시던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백성곤:
19일부터 서울역부터 전국 큰 역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어서 전체적 집계는 못했는데 설 바로 전에 19,20일 이틀동안 서울역에서만 3천여명이 서명했어요 연세많으신 분들까지 참여해주셔서 저희들은 상당히 저희 서명을 받는 저희가 놀랄 정도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앵커: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건데요 정부의 방침이요. 경쟁체제가 되면 상식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왜 반대를 하나요?
백성곤:
국토부에서는 경쟁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쟁체제라기 보다는 KTX가 재벌기업의 독점사업으로 바뀌는 것에 불과합니다. 요금인하는 재벌기업에게 운영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미끼라고 봐요 사실상 대규모 특채가 주어지지 않으면 교통정보에서 발표한 수치를 볼 떄 사실 요금인하는 어렵다고 봐요.
앵커:
그 수치가 어떤건가요?
백성곤: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14조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을 국내 세금으로 건설해놓고 재벌기업에 돈벌이하라고 넘겨준 것이기에 반대를 하고요. 동일노선의 중복운영을 하게 되면 철도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KTX만 민영화할 경우 지역의 적자 노선이나 적자역, 새마을 무궁화호는 축소 폐지가 불가피해져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거죠.
앵커:
제가 여쭤본건 요금인하가 불가능하시다면 수치에 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수치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백성곤:
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수치를 만들어낼 때 과도하게 수익을 많이 잡고 들어가는 비용 부분을 적게 산정하는 등 실제적인 통계 자료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요금인하를 바로 시행하는건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양측의 말씀을 청취자분들이 양쪽을 들으면서 비교를 하실텐데 저로서는 설득력있는 입장을 팀장님으로부터 끌어내야될 책임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경쟁을 하면 가격은 내려가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경쟁하면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까요?
백성곤:
철도를 KTX하나만 놓고 볼 수 없어요. 지금도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는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뿐 아니라 다른 노선, 무궁화, 새마을호, 지역의 노선이 있어요 이 노선들은 저렴한 노선이나 이런것에 위해서 적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KTX의 흑자를 가지고 보조해주는 교차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흑자가 나는 KTX만 민간기업에게 넘길 때 보조문제가 어려워질겁니다. KTX 인하 하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철도 전체 요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철도노조에서는 서비스의 질도 나빠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백성곤: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서비스 질을 이야기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국민들이 열차 내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공기업이 철도공사가 의견을 제대로 수립하고 의견을 수립하는 장치를 만들어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재벌기업에 팔거나 재벌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재벌기업이 들어온다고 단정하셨는데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되었는데 그런 근거가 있나요?
백성곤: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담당자들이 계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정황적으로 파악되었고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보면 재벌기업이 아니면 실제 큰 공기업에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자본이 투여되기에 재벌기업 정도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앵커:
KTX사고가 많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요. 경쟁체제 도입되면 안정성 부분도 좋아질 거란 기대도 있는데요?
백성곤:
안전의 문제는 중요한 가치기에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작년에 특히 사고나 장애가 많았는데 그건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안전정비 부족으로 발생한거라는게 국정감사나, 안전위원회 보고 등에서 또 언론에서도 심층적으로 밝혀왔죠 국토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함에도 이것을 민영화하면 무조건 해결된다는 식으로 호도를 해선 안됩니다. 민영철도가 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건 철도선진국인 영국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앵커: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곤:
철도 민영화가 되고나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고요 그 사고로 인해서 다시 공영화하는 형태로 바뀐게 영국철도입니다.
앵커:
철도노조에서는 정부가 지금 이야기를 꺼내든 것이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백성곤:
그런면이 있다고 봅니다. 철도가 국가기간 사업이고 공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철도노조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 정도의 파업까지도 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철도 시설을 만드는 철도시설공단과 운영하는 철도공사를 공기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기도 1년을 안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흑자인 KTX만 넘기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앵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거죠? 찬성하는 쪽에서는 철도노조가 반대하는게 결국 경쟁체제 도입되면 근로자들이 피곤해지고 근로조건, 고용안정, 경쟁을 하면 피곤해져서 노조가 반대한다고 보는데요?
백성곤:
경쟁을 하면 피곤해진다는 아니고요 그간에 수차례 걸쳐서 철도 노조가 해왔던 것을 보면 철도의 공공성을 지켜야한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내부에 고용 안정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엇고 국민이 쉽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민간에게 넘김으로 인해서 철도의 공공적 성격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들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큽니다.
앵커:
다른 배경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셨는데 정부는 현정부 들어서 결정한게 아니라 경쟁체제는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부터 방침이 정해졌다는 입장이거든요?
백성곤:
저희들이 참여정부 때 철도 구조개혁을 하면서 철도 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협의를 할 때 노동조합에서도 참여를 한 바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고 합의했던 것들은 철도의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까의 부분에 사실 그 당시 논의의 초점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운영을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유지보수 업무까지 철도공사가 운영자인 철도공사가 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어요 철도의 공익성을 정부측과 상호 인정을 한건데 이것을 갑자기 뽑아낸 문제처럼 하면서 그때 이미 결정된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 백성곤 홍보팀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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