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사범 955명 사면...건설 제재 3742건 해제

생계형 민생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과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가 오는 12일자로 단행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이 특별 사면 또는 감형,복권됩니다.

생계형 사면 대상에는 기업체를 운영하다 경제난으로 부득이하게 부도를 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166명이 포함됐으며 일반 형사사범 중에는 초범과 과실범 540명이 사면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이번 사면으로 영업정지나 입찰 참가 제한 등을 받아온 건설업체나 건설 근로자의 행정제재 3742건도 해제됩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사가 '서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치인이나 주요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의 비리는 사면 대상에서 일체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