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모니터 18.9% "판사가 진술 막아"

법정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 5명 중 1명은 판사가 재판 당사자의 진술을 도중에 가로막는 것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시민 2천500여명과 함께 전국 법원에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8.9%가 "판사가 진술이나 증언을 도중에 가로막는 걸 목격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정에 대한 첫 인상에 대해 "주눅이 든다"는 의견은 19.4% 그리고 법정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 공정한 재판 진행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19.2%로 조사됐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측은 "일부 판사가 증거조사와 진술기회를 차단하는 등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특권의식으로 국민에게 군림하며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는 법관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