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아이폰 첫 '집단 소송'

[앵커멘트]

아이폰이 이용자 모르게 위치 정보를 저장했다는 논란이 해외에서 소송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아이폰 이용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 점을 고려할 때 초대형 집단 소송으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 사용자 2명이 무려 15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나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인터뷰:전병훈, 서울시 길음동]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는 이런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나서서 소송하겠는 생각은 아직 없거든요. 뭔가 다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나도 그때 해야지..."

실제 국내에서도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첫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사용자 몰래 위치 정보 추적이 이뤄져 불안감 등 정신적인 봤다며 우선 한 사람 당 80만 원 씩, 모두 2,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더이상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말라는 청구도 함께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이용과 관련해 회사 측의 책임을 묻는 국내 첫 소송입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초대형 소송으로 번질 거란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비교적 폭넓게 회사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국내 법원에서는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해서, 피해자들이 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하나로텔레콤이나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 등 앞서 이뤄진 집단 소송에서 결국 피해 사실이 입증 되지 않아 줄줄이 패소한 경우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이런 '기획 소송'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