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폰 사용시간 제한...인권침해 논란

[앵커멘트]

일부 학교에서는 생활지도를 위해 점심시간 등 수업외 시간에도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기숙고등학교 2학년 A 양의 어머니 46살 이 모 씨는 지난해 5월 학교가 수업시간 외에도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현재 A 양의 학교에서는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을 둬 재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 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20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서울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제한이 불가피한 수업시간, 자율학습 시간, 취침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일선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인권위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나친 통제는 문제가 있다며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인터뷰: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학교에서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서로 합의해서..."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학교 수업 현실을 고려할 때 휴대폰 사용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전체 교원 설문조사결과 65%의 교사들이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결손 등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에서 인권위가 보편적 가치로만 접든했을 때 많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와 교수들의 수업권 방해가..."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시간은 점차 늘고 있는 상황.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이 좋은지,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lemonade010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