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건강보험료 더 낸다!

[앵커멘트]

내년부터 부유층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탈빈곤과 보육료 지원 대상도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산이 많아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돼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무려 453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 가입자로 편입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선도 높아집니다.

지금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한 달에 175만 원만 내면 됐는데, 내년부터는 22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일단 2,000여 명이 대상입니다.

[녹취: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고액 재산 보유자 등 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상해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 비례 보험료 부과를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는데, 92만 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도 현재 4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내년 보건복지분야에서 창출될 일자리는 36만 개로 설정됐습니다.

해외환자 유치도 오는 2015년까지 3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30대 의학자를 집중 지원하는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도 가동됩니다.

복지부는 또 동네병원 활성화를 위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선택의원 제도를 내년 안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단골의사제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용어만 바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승환[shl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