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4% 법정에서 반말...11%는 재판에 지각"

올해 판사들의 막말 사례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판사들이 여전히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4,300여 명이 서울고등법원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14%인 604명이 "판사가 반말을 쓰거나 당사자를 무시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22%인 980여 명은 판사들이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증언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으며 11%인 490여 명은 판사들이 재판에 지각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니터 요원 171명은 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졸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 의원은 "특권 의식으로 국민에게 군림하고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는 일부 판사들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