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레드카드제 실효성 논란

[앵커멘트]

경상남도 교육청이 이달부터 교육청공무원 레드카드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올바른 근무 태도를 확립한다는 취지인데, 노조 반발로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단 결근이나 상습적인 지각과 외출, 근무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보는 경우.

업무 지연이나 방치, 부당하게 민원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문란한 사생활과 부도덕한 행위.

모두 경상남도교육청이 도입한 '레드카드' 발급 대상입니다.

1차례 위반으로는 예고 통보를 받고 2차례 이상부터는 실제로 레드카드를 받게 됩니다.

0.2점에서 1점 사이인 레드카드 벌점은 모두 합산돼 연 2회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가에 반영됩니다.

적용대상은 경남교육청 산하의 모든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이고 평가자인 각급 부서장과 각 학교 교장, 교원 등은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느슨하게 적용됐던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규정 등을 이전보다 엄격한 잣대로 적용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김광수, 경상남도교육청 감사1담당]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건전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공무원노조는 '레드카드제도'가 근무 분위기를 경직시길뿐만 아니라 하위직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면 감사 기능에서 공직 기강을 흐트리는 일부 직원만 찾아내 조치하면 되는데 모든 직원을 감시 대상으로 삼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진영민,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
"공포 분위기를 직장 분위기에서 조성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직 사회를 위축되고 아주 경직되게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서..."

적용대상에 교원은 빠져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청은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나 오는 12월까지를 시범 시행 기간으로 두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논란을 빚고 있는 경남교육청의 레드카드제도.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지주목됩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