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AIDS 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약값 문제로 국내에 시판되지 않고 있는 AIDS 치료제 '푸제온'의 특허를 강제사용해 한시적으로 공급하라는 의견을 특허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적재산권과 건강권이 충돌하더라도 국가는 생명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제온이 일부 AIDS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고 다른 공급수단이 없기 때문에 특허를 강제사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푸제온은 기존 치료제에 저항성이 생긴 AIDS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와 제약사 간의 약값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4년 넘게 국내에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