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이발소 성매매 처벌 강화

퇴폐 이발소와 안마 시술소 등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이용업소와 목욕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중위생 영업장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공중위생 영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없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