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존엄사 시행...새로운 논란

첫 존엄사 시행...새로운 논란

2009.06.10.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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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에선 처음으로 존엄사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연명 치료 중단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로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브란스병원이 결국 식물인간 상태인 77살 김 모 할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내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병원 윤리위원회가 3시간 넘는 난상토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20일 만입니다.

시기와 절차는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박창일, 연세의료원장]
"가족들이 가능한 원하는 방안대로 절차를 해주고 인간으로 끝까지 존엄성을 지키며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는게 결론입니다."

최종 회의를 거쳐 곧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첫 존엄사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세브란스의 이번 결정으로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은 말기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통해 연명 치료 중단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엄사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돼 있고 각 병원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낼 임종 환자 관리 공동 지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
"의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임종 환자 공동 관리 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연명 치료를 중단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할 지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존엄사가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임승환[sh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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