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그늘...신청 몰리는 실업급여

불황의 그늘...신청 몰리는 실업급여

2009.03.08. 오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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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기불황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신청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만도 1년 전에 비해 600억 원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절박한 실업자들의 발길이 신청 창구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에 있는 고용지원센터.

이른 시간이지만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으러 온 이들입니다.

[인터뷰:실업급여 신청자]
"제가 제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게 아니고 병원 사정으로 치과 다녔는데 그만두게 된거거든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반드시 퇴직한지 1년 안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해고됐거나 이사나 가족 간병 등의 이유로 그만뒀을 경우만 인정되고, 학업이나 이직을 위해 사표를 냈을 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지난 연말부터 늘기 시작해 지난 1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12만 8,000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도 지난 12월 30만 명에서 1월에는 35만 명으로 증가했고, 1월 지급액만도 2,700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240일까지 가능한 실업급여 기간을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형편이 특히 어려운 사람에게는 두 달 동안 연장하는 제도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권구형, 노동부 서울남부고용지원센터 소장]
"요건 충족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앞으로는 개별연장제도를 받을 수 있는 실업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는 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적발되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무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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