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군에서 사망은 국가 책임"

1970~80년대 군 복무를 하다 숨진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진상규명 결정이 나왔습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75년 훈련소에서 숨진 김 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자 5명이 국가의 반인권적 폭력과 가혹 행위로 숨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의문사위는 당시 군이 이들을 훈련 중 사망했거나 심리적 부담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처리했지만 조사 결과 강제로 징집돼 구타와 고문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군의문사위는 종교적 양심을 지키려는 신자들을 국가와 군이 폭력으로 숨지게 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희생자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